[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안보정책자문 본부장을 지낸 백승주 전 의원은 7일 최근 부쩍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한반도의 정세 주도권을 장악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백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울릉도를 겨냥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발사체 운영해서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정말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울릉도를 표적지로 해서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공격했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다”며 “북한의 이런 도발이 실제로 국지적인 충돌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지난 9월 9일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이렇게 선언한 적이 없다. 이렇게 겁 없이 도발하는 것은 핵무기 믿고 저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며 북한의 무모함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보고 북한에 굴욕적으로 상황을 관리했던 측면이 있다”며 최근의 북한 도발이 문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뜻도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이제 북한을 잘 달래서 평화를 관리하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에 대해 우리가 항상 응징 보복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생각을 바로잡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그는 “북한이 핵 폐기를 결심할 경우에 대비해 경제 지원, 남북관계를 준비하면서도 군사 도발이나 핵 무장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군사적 차원에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이원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개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에 우리가 원칙 있게 대응하면 북한도 대한민국을 속이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시점에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담대한 구상의 정치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도 했다.
백 전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통일을 준비하는 목표를 갖는다”고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문 정부의 종전협정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지적에는 “담대한 구상 속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 인도적 지원은 해가겠다 이런 게 절차적 목표로 담겨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긴장이 조성되니까 묻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준비가 다 되어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을 언제 하는 것이 미국과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유리할까 이런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
백 전 의원은 “7차 핵실험은 군사적 핵보유 차원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며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의 기존 약속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새로운 빅딜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론 핵군축 회담으로 가는 데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 2가지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