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 이 두사람 정말 무개념이고 무능 아니냐”고 질타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당의 출당징계까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안 안전은 지자체 책임이다”는 게 그의 요지다.

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책임이고, 만약 이벤트나 행사가 두 개 이상의 구에 걸쳐 있으면 시장이 책임진다. 그런데 이거는 용산구 안에서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용산구청장이 가장 큰 책임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 의원은 “경질에는 책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지는 거다. 용산경찰서장이 현장 책임이면 서울시경에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112가 먹통이었다. 서울시경이 센터고. 서울청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경찰업무에 대한 업무지휘권이 경찰청장한테 있어 업무지휘책임이 있다”며 경찰 수뇌부까지의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업무지휘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이 생기면서 업무지휘권을 행안부 장관에 줄 거냐 말 거냐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경찰들이 총궐기해 행안부 장관이 무슨 업무지휘를 하냐, 그리고 민주당도 업무지휘는 안 된다 해서 빠졌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사전예방업무지휘권 권한은 없고 사후 수습책임이 있다. 그래서 재난이 나고 나서 재난수습본부장을 한다”며 “세월호 때도 8개월 동안 해수부 장관이 직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상민 장관한테 사퇴하라. 이건 충분히 가능한 요구라고 보지만 대통령한테 경질하라고 하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은 경질하라는 이유가 왜 예방을 못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라며 애초 장관에게 책임질만한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 수습 후 본인의 결단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말실수 한건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도 “그건 옐로카드 정도지 레드카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퇴까지 갈 정도의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이 과연 납득하고 동의할까라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설득할 문제다”고 대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국민여론이 안 좋은 거 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확실히 문책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은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하셨으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 심경을 밝히는 방식의 발언을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대원칙 같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증오와 반목, 분열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치유와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돌이켜 보면 세월호 사건은 그 해결 과정에서 남은 건 제가 볼 때 분열과 반목이었다. 세월호는 극단적인 정치투쟁의 매개체로 쓰였다. 세월호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인데 이건 광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당시 대통령 퇴진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계속 쓰였다. 저는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국가애도기간 잡은 건 잘했다고 본다. 정확하게 책임소재 가리고. 근데 우리 당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이걸 정권퇴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며 야당에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검과 국정조사 중에 더 우선적인 건 특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풀이 같은 것이다”며 “경찰 수사는 셀프수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사를 엄격히 하더라도 국민이 믿기가 어려워 2차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특검을 먼저 받고 특검이 합의 되면 그다음 순서로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좀 오해한 것 같다. 지금 수사를 중단하고 대체하는 것으로”라며 “특검에 대한 합의, 또 특검을 누구로 뽑을 거냐라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최소한 몇 주, 한 달 이상 걸린다”다고 특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