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이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확대되며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영향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당정은 대책 마련에 나선것이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와 국토부는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된 현황, 애로사항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측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 전주혜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배석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4대 민생 침해 범죄로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 123억원 증액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