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이상민 자진 사퇴론에 무게 실리나

2022.11.11 16:10:49

尹대통령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 발언 전해져
김은혜 “진상파악 후 책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
자진 사퇴 방식, 임면권자 부담 덜어줄 선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은 물론 한덕수 총리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 기조와 달리 정무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장관 자진 사퇴론이 힘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태원 참사 초기 압사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112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비윤계를 중심으로 경찰을 관장하는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경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근을 감싸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경질론은 힘을 받지 못했다. 친윤계는 이 장관 등을 경질하면 정권 책임론을 기치로 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이 장관 경질 대신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진 사퇴는 임면권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택이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지난 8일과 10일 등 공개석상에서 "장관은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다. 저라면 자진사퇴를 할 것 같다"면서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역시 "사태 수습 후 늦지 않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출국 전날인 10일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정무적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장관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선긋기에 나섰다. 김 수석은 11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치적 책임' 언급은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책임을 묻고자 발언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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