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태원 국조’‧예산안 논의

2022.11.14 07:14:47

與‧野 입장차 커 접점 쉽지 않을 전망
예산안 평행선...‘준예산’ 가능성 언급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회동을 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2023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원내 현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 과정에서 부실 대응이 드러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이 112 녹취록을 스스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는 추후 논의할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예산안 심사 등 국회에 다른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진상조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국회는 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에도 김 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 3당 명의로 올렸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민주당은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등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범야권 181석 명의로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4일 통과가 유력하다. 여당 참여 여부만 변수로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논평 등 공식 입장을 통해 강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내 논의 여지는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동에 앞서 당내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한다. 9시 지도부 회의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시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모아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관해 유의미한 접근을 이룰 경우, 혈전이 예상되는 예산안 심사 관련 이견 조정도 일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최대한 야당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의 증액·신규 편성 요구는 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협상력이 있다.

 

따라서 이날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