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조특위 본격 활동 개시...오늘 이태원 현장조사

2022.12.21 06:58:34

與 복귀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 돌입
‘기간 연장’ 등 여야 간 이견은 여전
청문회 증인 의결 절차도 갈등 불씨 남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본조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의 복귀로 그간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표출됐던 여야 간 갈등은 일차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여당의 참여에도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두고 국조특위 내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청을 방문해 첫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야당 국조특위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등 현장조사를 통해 참사 예방뿐 아니라 사후 대처까지 문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 실시 및 기관보고 증인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의 '개문발차'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나 전날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국정조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은 전날 복귀를 선언하는 성명에서 "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의 복귀로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통과 이후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끝내 조사에 불참했다면 국정조사가 반쪽짜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완전체' 국조특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국정조사 기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두고 이견을 표출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 국정조사 기간인 45일 중 사전조사 등으로만 허비한 시간이 많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한 내 마치는 것 목표로 진행돼서 지금 단계서 그 부분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기간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여야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청문회 증인 의결 절차도 아직 남아있어 갈등이 표출될 소지도 있다. 한 야당 국조특위 위원은 "증인 채택할 때도 곤욕을 많이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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