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본이 북한 등 주변국 반격 능력 보유 선언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이 한반도 전시에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국내 여론은 비판적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메시지는 선명했다.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첫 대면한 윤 대통령은 "한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첫 만남에서 냉기류를 걷어낸 윤 대통령은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 일본 정부 내 한일관계에 대한 긍정적 기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흐름은 9월 유엔총회,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양자 회담을 이어가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후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밀도 있게', '간극을 좁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 순방 계기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설명하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특히 "의기투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 등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다.

순항할 것으로 보였던 한일 관계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3대 안보 문서 개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 16일 개정된 안보문서에는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를 반격 대상으로 명기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까지 넣으면서 영유권 억지 주장도 강화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신을 대상으로 안보 문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반격 여부는 '자체 판단'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틀 안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도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이 한반도 주권 사안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일본이 '자체 판단'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일각에서는 반격 여부 판단에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야권에서는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무시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 대일 외교 노선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무력행사 가능성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한일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강경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이는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아직 정부는 이번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 관련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논의하고, 그간 추진해온 관계 회복과 관련한 부분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