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 특별사면 확정

2022.12.27 08:12:38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서 대상자 심사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포함
국무회의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 후 28일 시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연말 특별사명 대상자를 확정한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수행원의 코로나19 양성 여파로 국무회의에 불참한다.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만일을 대비해 조심하는 차원에서 불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사면 대상자를 추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 심의 결과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사면심사위 원안을 존중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시행된다. 28일 0시를 기해 대상자들은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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