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논의

2023.02.06 05:58:17

정부,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오늘(6일)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회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논란이 일었던 화물 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여한다.

 

당정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으로부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보고 받고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회의 후에는 합동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안전위탁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안전운송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하는 것이다.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계약할 수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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