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에 변수...정의당, 시기‧대상 이견

2023.02.14 07:46:32

민주, “대장동·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할 것”
정의, “先검찰수사·後특검” 김건희 특검 신중
‘대장동 특검’도 이견...“50억 클럽 비리만”
與소속 법사위원장...‘패스트트랙’ 정의당 협조 필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추진에 정의당 변수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3일 특검 추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은 검찰의 소환 조사 여부를 지켜 본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구체적 시기와 대상, 추진 여부를 놓고서 견해차를 노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다졌다.

 

반면, 정의당은 '선(先) 검찰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장의 특검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이른바 '50억 클럽'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확정한 뒤 발의할 계획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뇌물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의당은 전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특검 세부안을 발표했다. 수사 대상을 50억 클럽 일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비교섭단체 3당이 맡겠다는 게 골자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화천대유 특혜·로비를 위한 뇌물 의혹 대상자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인지한 추가적 불법행위 역시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 대상의 확대 가능성은 살려뒀지만, 민주당과는 수사 대상을 정하는 데서 출발점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정미 대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시점부터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담당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도 '대장동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본회의 직후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회동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특검 대상을 꼭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정의당이 입장이 그렇다면 우선 (특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갈 수도 있다.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을 놓고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먼저라는 '신중론'을 보이이고 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저희가 인식을 같이하는 건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특검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위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정의당의 6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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