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비 600만원 오해없도록 반납

2005.09.30 16:09:09

국회사무처가 추석을 앞두고 지급한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600만원이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질적인 떡값으로 찍히자 연일 메스컴에서는 성토가 벌어졌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당하는 곤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으며 이를 변명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
그런판국에 벌어진 한나라당 곽성문(郭成文 53) 의원의 600만원 전액 반납사건은 꽤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곽 의원이 반납한 날짜는 추석연휴가 끝난 9월20일의 일이다.
반납의 변은 다음과 같다 “추석연휴동안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여론과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여론을 수렴했더니 국회사무처의 지급 취지와는 상관없이 이번에 받은 정책개발비가 국민에게 많은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마치 용돈처럼 추석 전에 지급되는 점등은 앞으로 재연하지 말아야 할 구습”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의 한 측근은 “차라리 추석이 지난 후 시간적 여유를 봐서 말썽없이 지급될 수 있었는데 국회사무처가 너무 일을 안이하게 다뤄 문제를 일으켰다”고 못마땅해 했는데 곽의원은 반납에 즈음 “현재 책정되어 있는 개발비로도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굳이 ‘폭소클럽’(폭탄주 소탕 클럽)에는 가입 안해
한편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곽 의원이 반납한 정책개발비는 국고로 예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매스컴에서는 600만원 반납사건과 관련 지난 6월4일 대구지역 경제계 인사들과 골프회동 후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진 사건을 결부시켜 보도하곤 했는데 곽 의원은 그 사건 이후 술잔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마지 못할 경우 겨우 한잔할 정도로 자숙하고 있어 최근 화제거리가 되고있는 주성영 의원과는 판이하다. 심지어 모 방송사에서 곽 의원의 음주현장을 캣치하려 잠복하는등 별별수를 쓰다가 결국 철수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그렇다고 곽 의원은 같은 당의 박진 의원이 주축이 되어 만든 ‘폭소클럽’(폭탄주 소탕 클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결코 술먹고 실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면 그대로 실천할 따름이지 굳이 클럽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곽 의원의 국정에 임하는 태도는 진지하며 열성적이다.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는 정부도 손 못대는 무법천지”
특히 지난 9월2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괄목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곽 의원은 9월22일 국회산업자원위의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대북전력자원’과 관련 “대북전력공급은 당초 남한의 남는 전력을 지원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했으나 막대한 조세부담이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가 대북송전비용을 2조5,000억원으로 계산한 것은 작위적이고 숫자끼워 맞추기식인 것으로 보여 국민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공격했다

또 대형 할인마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납품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환원시키는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는 정부도 손 못대는 무법천지”라며 “특히 최저가격 보장제는 누구도 최저가격 이하로 팔 수 없게 하는 암묵적 담합행위로 영세 중소상공인과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곽 의원은 섬유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섬유산업구조혁신특별법’ ‘중심시가지 살권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 이의 성안에 노력중이다.

학력 및 경력
경북고, 서울대, MBC정치부기자·워싱턴특파원, MBC뉴스데스크편집부장·보도부국장·스포츠국장, MBC-ESPN대표이사, 국회예산결산위원·보건복지위원, 한나라당홍보위원장·언론발전특위위원.

신종명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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