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 대법원에 걸려있는 절박한 상황

2006.03.30 16:03:03

비록 부인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대법원에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김정부(金政夫 64) 의원은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이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국면에 놓여있다.
이러한 착잡한 상황속에서도 김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으로 또 예산결산위의 한나라당측 간사로서 자신이 쌓은 재정·금융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100%발휘하고 있으며 더욱 지난 2월24일의 경제에 관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여러문제들을 날카롭게 파고 들어 주목을 받았다.

“위원회 공화국 칭호 들으며, 막상 공무원은 복지부동”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 상대의 질문에서는 “현 정권이 역대 정권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이틀 동안 총리의 답변을 보면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총리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고 묻는 여유를 보이고 “살살하겠다”고 말해 가벼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막상 질문에 들어가서는 대선때에 노무현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경력을 상기시키고 준비한 자료를 펼치고 “오늘날 빈부격차는 늘어났고 중산층은 줄고 조세부담 더 높아지고 국가부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권초 13개였던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현재 23개로 늘어나 위원회공화국의 칭호를 들으면서 막상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김 의원의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당국자의 발언을 묶어도 능히 한권의 책이 될것”이라고 비꼬고 “그러나 이 숱한 부동산 정책, 3개월짜리 약효밖에 없다”고 단정 2003년 5·23대책, 9월의 대책 최근의 투기 근절의 완결판이라고 일컫는 8·31대책도 별수없이 3개월후인 12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공격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질문에 총리도 답변 막혀
이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부유출문제와 관련해서도 날카롭게 이 총리를 몰아갔다. 멀쩡한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둔갑되는 과정,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금의 유입 가능성등 국회재경위에서 논란된바를 인용 몰아치는 공세에 이 총리도 답변에 궁하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탈세하는 국제자금으로 정평나 있는 론스타와의 관련한 부문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공격을 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촌극을 보였다.
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분야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증세안을 둘러싼 김 의원과 한덕수 경제부총리간의 공방전도 눈길을 끌었다.
비과세 감면축소가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되나 중소기업에게는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BTO·BTL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환급제도를 바꾸라고 촉구한 점등 세무행정실무자로 오랜 경력없이는 알수없는 문제등을 과감히 제기해 주목되었다.

학력 및 경력
고대법대 행시13회 중부지방국세청장, 16·17대 국회의원, 국회재경위 간사·예산위원회위원,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위원, 한나라당조세개혁특위위원장, 17대국회 예결특위간사, 재정경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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