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우려 완전 해소…상원, 63대 36으로 '부채한도법' 통과

2023.06.02 13:45:36

하원 법안 통과 하루 만에 상원 표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최종 합의한 패키지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밤 표결을 통해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표가 60표 이상 필요했는데, 상원의원 6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통과가 이뤄졌다.

미 하원은 전날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기권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넘겨받은 상원도 하루 만에 표결을 진행해 의회 표결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법안이 발효되고, 미국의 디폴트 우려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오는 5일까지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몇주간의 협상 끝에 지난 28일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패키지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비국방 예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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