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정국부터 오는 6월 조기대선까지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7월에는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상반기 중 '내 집 마련' 수요를 더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이후 잠깐 상승기를 맞았으나 확대지정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도 재건축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는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짙다는 분석이다. '강남 옆세권'인 경기도 과천과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세종만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매입 시기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올랐고 유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으며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대출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대출 만기 기간도 최대 40년까지 확대되며 장기 상환 부담도 줄어들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그러나 오는 7월에는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3단계 시행 시 전 금융권 대출에 가산금리가 100%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기준금리 추가 조정 여부와 6월 조기대선도 부동산 시장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월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달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신축아파트도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설비 설치로 공사비가 최소 5~10%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재생 설비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고 GTX 노선 등 광역교통여건이 좋은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본청약도 올해 본격화되며 흥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3개 블록 본청약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하남교산 A2블록 1115가구, 부천대장 A5~6블록 신혼희망타운 1099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접수한다. 하반기 중에는 남양주 왕숙 B1, B2블록 1147가구 본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