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는데, 과일은 32년 만에 최고치인 40.6%나 상승했다. 특히, 사과와 귤은 70%, 복숭아, 배도 60% 넘게 폭등했다.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과일값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내놓으며, 전방위적으로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금사과 쇼크...10㎏ 도매 9만원대
과일 가격이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실’ 가격은 전년보다 41.2% 상승하여 199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과일류 물가를 살펴보면 ▲사과 71.0%▲귤 78.1% ▲토마토 56.3% ▲딸기 23.3%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과일류 물가는 전년 대비 40.6% 폭등하며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을 두 자릿수(12.8%)까지 끌어 올렸다. 특히, 사과(후지·상품)는 10㎏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으로 1년 전(4만1,060원)보다 123.3%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유난히 국내 과일 가격이 비싼 원인을 보면 ▲지구온난화로 과일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사과·배의 수입이 제한된 상황 속 정부의 물가 관리 한계▲생산-유통의 구조적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생산-유통의 구조적 문제는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매제 시스템 속 민간 도매법인이 농산물의 가격 결정을 주도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금(金) 사과’로 대표되는 생활물가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안정화 시키기 위해 다음 달까지 농산물 할인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행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쉽게 잡힐지 미지수다.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추진했으나, 3%대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물가 안정 특단 조치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공급 확대▲수입품 관세 인하▲할인지원 등의 크게 3가지 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나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 즉각 투입 ▲농산물 평년 수준 회복까지 무제한 납품단가 및 가격 할인 ▲사과, 배, 딸기, 참외 등 파격 지원 등을 약속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긴급안정자금을 이날부터 신속 집행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와 할인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까지 사과, 대파, 배추, 무 등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에 204억 원을 투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230억 원을 반영해 총 434억 원을 재정을 수급 안정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품목별 지원 단가도 최대 ㎏당 4,000원까지 인상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낮춘다. ㎏당 사과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대파는 1,000원에서 2,000원, 딸기는 1,600원에서 2,400원 등 최대 2배 수준으로 지원금을 상향한다.
정부 직수입 통해 대체 과일 신속히 늘릴 것
관세 인하를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톤을 신속히 도입하고,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품목도 기존 2종(바나나·오렌지)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하고 이달 중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해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추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 품목은 현행 24종에서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을 포함해 29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4월까지는 사과 포함 가격 강세 품목에 대해 최대 40% 이상 할인을 지원하고 비정형과와 소형과 공급을 이어간다. 또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기존 수입과일 할당 관세 품목에 만다린과 두리안 22만 톤도 추가해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수입 과일과 수입 수산물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섰지만, 사과와 배를 좋아하는 소비자가 다른 과일을 선택할지 미지수이다. 특히, 농산물 가격은 날씨 등에 따른 작황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수산물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무엇보다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수입으로 인해 한국에 유입되면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모든 생산 기반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을 받는 품목이 한정돼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며 다양한 품목의 지원 요청과 함께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현재 국내 과일 가격은 유통과정에서 2배 이상 뻥튀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손대지 않고 정부는 수입 과일만 들여올 계획만 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직수입 허용 조처 등 기업만 이윤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