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가입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을 지난 16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지원금은 기존에 없던 혜택이 새롭게 제공된 것이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통신비 경감을 위한 의도는 좋으나 너무 급하게 정책을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이동통신사들이 지원 규모를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통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실행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통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통사만 변경(공시지원금 선택)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공시지원금만 줄 수 있는데 고시가 제정되면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제공이 가능해 진다.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매일 1회로 바뀐다. 하지만 지난 16일부터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작됐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주말 번호이동 수치는 전주 대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환지원금은 기존에 없던 혜택이 새롭게 제공된 것이지만 반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다. 최대 50만원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4분의 1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만 한다.

통신3사 최대 13만원…대통령실 “추가 노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압박에 이동통신사들이 지원 규모를 확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통3사가 책정한 전환지원금 규모는 3만~13만원 정도다. 상한인 50만원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액수다. 더군다나 모든 휴대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각 이통사가 특정한 모델에만 지급한다.

정부가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확신한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가 최대 1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자 대통령실은 “추가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하며, “정부는 단통법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통신 3사가 13만원을 ‘상한’으로 정하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중 비중이 가장 큰 가입유형은 기기변경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이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출시했던 지난해 8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기기변경 비중이 더 증가했다. 반대로 번호이동 비중은 줄었다.

지난 1월 기준 휴대폰 가입유형(알뜰폰 포함)만 봐도 기기변경 비중은 42.9%인데 반해 번호이동은 29.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비와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면서, 이통사 간 가입자 뺏기 경쟁이 단통법 이전 수준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지원금 경쟁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이동통신 시장이 성장기였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통신 환경이 개선되던 때라 이통사 간 가입자 확보 싸움이 치열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불투명’

지금은 제 살을 깎아 먹고 있는 현실이며,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으면 또 그만큼 뺏기게 되는 구조이다 보니, 이통사들도 통신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통사들은 인공지능(AI)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가입자 뺏기 경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한다. 또 제조사 다양성이 줄어든 것도 경쟁 위축의 원인이 됐다. 현재는 삼성전자와 애플만 남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올라갔다. 정부는 고시 제·개정과 관련해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을 12일로 단축하다 보니 성급한 결정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통신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3만원에 못 미치고,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는 걸 감안할 때 전환지원금 50만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총선용 대책이자 헛발질이다”라며 “정부가 무리수를 둔 관치형 통신비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부담을 이통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보니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데에는 부담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단말기 유통 현장을 방문해 휴대전화 구매 시 전환지원금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