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 큰틀에선 유류세 인하 정상화해야…국민 부담 고려 단계적 추진"

2024.10.17 16:36:55

10월 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일몰
"국내외 물가, 가계부담 고려해 종합적 결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큰틀에서 보면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기적으로 유류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시기인 거 같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그런 큰틀 안에서 국내외 물가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서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 후 3년 가까이 연장 중이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다.

기재부는 당초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유류세 환원을 고려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과 물가 동향을 고려해 11번째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

출고일자 2024. 08. 21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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