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땜질식 부동산 정책...다주택 보유세 강화해야"

2020.06.22 13:10:12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22일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6.17 대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청와대 참모들이 보완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땜질 처방을 자인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총선에서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선대위원장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등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심대표는 "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철회 등의 조치와 함께 현재 분리과세로 되어 있는 사모펀드 소유토지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등록금 재정지원 불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코로나 위기에 맞서 정부가 추경에 등록금 반환에산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정기 coreano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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