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의 전현직 관리들 발언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만에 미사일과 소형무기 등 비대칭전에 도움이 될 미국제 무기를 주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기동성과 정밀 공격에 초점을 맞춘 비대칭전 전략에 적절한 무기를 가진 소규모 군대가 더 큰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대칭전은 상대적으로 강한 적과 직접 맞서지 않고 다른 수단과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비대칭전의 방향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목표와 대응이 어려운 이동식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NYT는 전했다.
대만 국방부 일부 관리들은 비대칭전으로 전환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다. 당초 대만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MH-60R 시호크 헬리콥터 등 특정 무기, 시스템을 주문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국무부가 이러한 대만의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에게 미국 기관들에 특정 무기에 대한 대만의 주문을 승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초 5명의 전직 국가 안보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초당파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해 차이 총통을 비롯한 다른 관리들과 국가의 국방 전략과 무기 조달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부의 한 대표는 성명을 통해 "효과적인 국방전략에 기여하지 못할 시스템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대만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과 모순된다"며 "미국은 대만의 비대칭 방위 전략 시행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NYT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다르고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군함이 침공하려면 대만해협 100마일(약 161㎞) 이상을 건너 섬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은 해협을 중심으로 서로를 겨냥한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수시로 해협에 군함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포위된 섬나라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결과 일부 미국 관리들은 대만에 대량의 군수품을 비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019년 국무부는 대만에 M1A2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를 포함한 22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만약 대만이 전차를 사용할 정도로 중국이 진격한다면, 사실상 대만이 중국에 점령되는 상황일 것이라며 이 판매 자체에 대한 비난이 일기도 했다.
최근 대만의 주문은 비대칭 전략과 일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에이브람스 전차와 같은 무기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
추궈청 대만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의회에서 국방부가 시호크 헬리콥터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구매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미국 측에서 대만에 헬리콥터를 사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만 국가정책재단의 보안 분석가 치 청은 "우리는 미국의 많은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장기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포병 체계는 너무 오래됐다.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우리에게 중국을 방어하는데 제2차 세계 대전 시대의 장비를 가져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