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운송업계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정착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국토위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화물연대가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5개월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당시 8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총 1조6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총파업을 막기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화주와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주장이 팽팽해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업으로 원자재 및 소비자 운송은 물론 철강·화학 등 주요 산업 운송이 막힐 경우 '물류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