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초부자 감세 철회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제안했는데 정부는 곧바로 거절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여야가 2년 전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 부총리 머리속에는 지우개가 있나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돼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2019년에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추 부총리,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원가량 줄어든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반대한다"며 "그러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높이면 극소수 부자가 이익을 본다"며 "정부·여당은 초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왜 서민의 이익은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간담회 한 차례, 실무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 위원이 참석한 정책위의장 주재 간담회가 한 차례 있었다”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이와 같은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초 금투세 도입 핵심 내용이 세금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과정에서의 부담 줄이자, 특히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로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자고 했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세를 0.15%로 낮추게 됐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는 것에 대한 후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