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13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5일까지 못 박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제3안 마련 등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p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외자본 유인과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관련 협상 난항이 계속되자 장외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며 "특히 사회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해줬는데 중국에서 내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법인이 무슨 초부자냐. 법인은 초부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투부대"라며 "이 전투부대를 가볍게 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12일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예산안 합의가 결렬될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의견 접근을 보기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 감세'를 기조로,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원 가량 삭감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단독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연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까지 법인세 인하·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주 원내대표는 제 3안 마련 가능성을 꺼내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 본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인가'라는 질문에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서민 감세'라고 하는 부분이 '소득세 인하'인데 그 부분도 연계하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국민 감세안과 법인세 인하 협상 시사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안과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모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과반 의석수를 자랑하는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 수정안 통과를 막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수정안 제출 시 정부안은 자동 폐기 되느냐'는 질문에 "자기들이 수정안 내서 통과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