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신규 창업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수가 최근 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출원, 등록, 심판 등 제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집계한 통계 자료집인 「2022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38001)를 확정하였다.

   주요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상표, 디자인이 각각 0.2%, 9.4%, 12.6%씩 감소해 모든 권리분야에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특허에 비해 상표·디자인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 출원인의 지식재산 활동이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대기업 및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각각 8.6%, 3.7% 증가해 타 그룹과 대비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허출원 경향은 기술 분야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WIPO 5대 기술 분야(전기공학, 화학, 기계, 기구 및 기타) 가운데 전기/에너지, 컴퓨터, 전자상거래, 디지털통신 및 반도체 등의 세부 기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전기공학 분야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반면, 운송 및 기계 등 전통 제조업이 다수 포함된 기계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5.2% 감소하며 기술 분야별로 대비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침해에 따른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PCT)은 전년 대비 6.5% 증가하여 세계 4위(전년동)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해외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