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매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1.5%를 청년과 서민을 위해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조국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행복’은 권리여야 한다. 청춘은 ‘빚’이 아니라 ‘재산’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첫째, ‘사회투자 골든 룰’을 채택하자. 이는 재정 원칙의 근본적 관점 전환을 말한다. 전략적 공공투자를 위한 예산 지출을 단순 소비, 재정 적자 관점에서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 투자로 보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재정 원칙 전환을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재원을 청년과 서민을 위해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일과 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등에 집중적으로 투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당대표는 “청년용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주거는 취업과 함께 청년에게 넘기 가장 힘든 걸림돌이다”라며 “현행 대출 지원 정책은 ‘주거 미끄럼틀’로, 잘못 탔다가는 미끄러진다. 번 돈을 이자로 무느라 등골이 휘는 것은 물론 이자가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 나락에 빠진 신세가 된다.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주거 사다리’는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다.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으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처분소득과 저축액이 늘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