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핵심광물 쟁탈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 분야에 서 주도권을 잡는 일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 지처럼 국가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를 경제 안보의 중심 과제로 삼고 각종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이 이 광물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 부는 올해 1,341억 원을 투입해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광산 재해 예방, 그리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내재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 연 등 총 33종으로, 이 중 10종은 ‘전략 핵심광물’로 따로 선정해 집 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 도를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고, 폐배터리 등에서 자원을 다시 뽑아 쓰는 재자원화 비율도 현재 2% 수준에서 2030년에는 20%까 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고,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과도 양자 협력 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부를 핵심광물 로 확대 지정해 관리 체계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탐사부터 분리· 정제, 그리고 영구자석 같은 분야까지 전방위로 국내 공급망을 지 원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핵심광물 시장 장악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으 로 우방국들과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 설립을 추진 중이고, 이에 대해 중국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우대무역지대에서는 생산 단계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 침으로 이 체제의 첫 의장국은 올해 6월까지 한국이 맡게 된다.
핵심 대응 전략으로는 해외 자원을 개발하여 재가동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를 10 년 만에 재개했고, 민간기업 탐사 비용 지원도 50%에서 70%로 확 대했다.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성공불융 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이 이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핵심광물 시장에서 입김 을 강화해온 만큼, 우리가 단기간 내에 주도권을 완전히 쥐기는 쉽 지 않지만,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 기술개발 역량 강화, 그리고 민 관의 협력만 탄탄히 이어진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도 핵심광물 가공이나 재활용 산업을 함께 키운다 면,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고 전망된다.
핵심광물은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로봇 같은 미래 성장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이어서, 현대 산업과 첨단기술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특정 국가에 공급이 집중돼 있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핵심광 물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일은,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유지에 아 주 중요한 관건이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친환경차처럼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수입에 의 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는 공급망 불확실성, 가격 변동, 국제 정세에 따른 리스크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큰 위협이 된다. 단순히 수입만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해외 자원개발과 재자원화, 비축 등을 망라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와 자원 주도권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핵심광물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한국이 글로벌 산업 무대 에서 더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그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첨단 소재와 부품의 자립, 기술혁신,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정부는 핵심광물 분야에 관한 투자, 연구개발, 국제협력 확대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심광물 주도권을 잡는 일은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위해 꼭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세계 주요 경제국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는 단순한 자원 관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 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