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ㆍ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3월 20일∼5월 8일이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국정조사특위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참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정상적 기소라는 것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