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를 보장 최소 9년의 거주를 보장해야한다" 주장했다.

심 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 참석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을 향해 찔끔대책에 불과하다" 비판하며  "초중고 학제가 6·3·3이다. 자녀들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9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대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을 기존 계약액의 5%로 하겠다는 방안 자체가 시대 착오적"이라 주장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를 넘어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 5%까지 임대료 상승을 허용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폭리를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처럼 임대료 동결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되도록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