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 천안지역 시민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공보물 규격 통일을 촉구하며 선거관리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에서는 공보물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선거 업무에 큰 혼란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새마을회와 천안시이통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후보자의 공약을 담은 선거공보물 작업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선거공보물 분류와 포장 작업은 이통장협의회와 새마을회 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맡고 있으며, 선거철이 되면 주말까지 반납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보자마다 공보물 규격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현행 선거관리 규칙은 선거공보의 최대 크기만 규정하고 있을 뿐 표준 규격이나 최소 기준이 없어 공보물의 크기와 재질이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작업 과정에서 공보물이 분류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분실되는 일이 반복되고, 이미 포장한 공보물을 다시 분류해 재작업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공보물이 누락되면 정당이나 후보 측의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에서 선거를 수행하는 시민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선거공보 규격 통일이나 최소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간 이견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뤄 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선거는 공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수행 가능한 제도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반복 노동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위한 길이 아니라 현장의 부담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가 누군가의 헌신에만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후보자들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선거공보 규격 통일 또는 최소 기준 마련을 위한 선거관리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
둘째, 각 정당이 규정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
셋째,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약서 규격을 통일해 현장의 부담을 줄일 것 등이다.
단체들은 끝으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지만 지금의 제도는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반복되는 혼란과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라면 선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부터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천안시새마을회, 천안시이통장협의회,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2026년 3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