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방안에 반대한다" 밝혔다.

기업형벤처캐피탈을 뜻하는 CVC는 정부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허용을 추진 중이다.

배 원내대표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의 추진 방안은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에 이용, 총수 일가에게 사익 편취를 위한 경로를 열어주는 오로지 재벌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 원내대표는 "정부의 CVC 규제완화는 은근슬쩍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혜 범위를 넓혔고, 타인자본의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투자업무도 이미 금융업으로 금산분리를 명백히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총수 일가 출자 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계열사 자금의 출자는 허용하면서 총수 일가의 출자만 금지하게 되면 총수의 자금이 아닌 계열사의 자금으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 원내대표는 "벤처를 위한다는 거짓 포장에 가려진 재벌 대기업 특혜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