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더붕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5일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기 집안 등 개인 사생활이 전적 보장되야 하는 공간에 대한 무단 촬영에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며 "사생활촬영 침해죄를 신설 드론 등을 이용해 집안을 무단으로 찍는 신종 디지털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촬영에 대한 명확한 범죄를 규명하지 못한채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