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민주, 단독 민생법안 의결

2021.05.20 21:12:39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충돌,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9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다.

 

양당은 20일 법사위원장 사회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권을 같은 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으나 백 의원도 최고위원 당선으로 새로운 여당 간사를 선출 후 사회권을 넘기려 한 것. 

 

국민의힘은 현재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은 윤 원내대표님 만큼 백 의원에게 위임된 사회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당초 여야는 같은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민생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의 거친 항의와 양측의 공방으로 여당 단독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90건이 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법사위에 계류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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