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정부, 연구원 등 모여 지역 탄소중립 이행 법제도 개선 논의

지역 탄소중립 이슈 공유 및 제도 구축 방안 제안

중앙정부의 지역 탄소중립 지역 전략 논의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지원센터 방향성 및 역할 모색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23일 오후 2시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구축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국회, 중앙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역의 탄소중립이행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가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의 주도적 탄소중립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해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계획,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입법 논의와 이행 법제 구축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제 탄소중립 시대에 부각된 새로운 정책과제인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한다”며 “오랜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에너지 정책 분야에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을 담당했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정책 분야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