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서민 감세' 기조를 반영한 수정안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 독자 수정안은 이르면 오늘(12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 예산 원칙 아래 서민 감세 측면을 고려한 수정안 준비를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1일)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협의 상황에 대해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부결해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서민 예산 증액은 못해도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은 민생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며 민주당의 7대 민생 예산 사업은 온갖 핑계를 붙여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노력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 시한까지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이미 공표했던 것처럼 그동안 준비한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완화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 문제 등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지점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중소·중견기업 세 부담 인하 문제는 여야 예산 협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인하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 기준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있단 게 민주당 측 설이다.

아울러 원내 지도부 측에서 서민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소득세를 고려중이라거나, 노인 부부 합산 기초연금 감액 폐지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란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정안 준비를 하면서도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진 않아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국민과 민생만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후 단독 수정안 강행 추진 가능성은 커졌단 평가가 있다. 살얼음판 정국에서 여야 예산 협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단 전망 등이 배경이다.

양당 입장이 서로의 가치, 철학을 건드리는 임계 수준에 다다랐단 관측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 추가 협의는 간극만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