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강화를 위해 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20대 가량 추가로 구매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추위에서 의결된 'F-X 2차 구매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약 3조7500억원을 투입해 F-35A 약 20대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의 F-35A는 60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은 미국 정부가 군수물자 무기,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일로, 외국 정부는 보잉사 같은 군수업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의 조율하에 조달, 구입, 전달 및 훈련을 지원받는다.

방추위는 이번 사업으로 “킬체인 핵심 전력을 보강해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F-35A 추가 도입 시 절충교역 형태로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은 포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절충교역 시 증가할 사업비, 원하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당시 했던 발언과 는 반대라는 지적을 필할 수 없게 됐다.

엄 청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첨단 전투기를 미국서 사오면서 절충교역 등 일반 국민이 긍정할 수 있도록 기술 등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는 것이 목표”라며 “(F-35A) 1차 구매를 교훈삼아 2차 구매에 효과적으로 해보려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할 SM-6(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도 심의 의결됐다.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차 구매를 포함해 7700억원으로 추산된다.

SM-6 유도탄이 확보되면 적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이지스함의 대공방어 능력과 적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에 탑재되는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의 체계개발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해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내용이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현재 군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산 함대공 SM-2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약 6900억원이 소요된다.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를 담당하는 해군·해병대의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 사업’도 심의 의결됐다.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구축함(KDX-Ⅱ)에 탑재할 함탑재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할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군·해병대의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 감시·정찰능력이 강화되고,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사업의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 기본계획안도 통과됐다. KTSSM-Ⅱ 사업에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약 1조55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