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방안 발표할까? …국토부 "결정된 바 없어"

2024.02.20 09:43:5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규모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토지 규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푼다는 취지다.

다만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가 전국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9년여 만에 단행되는 것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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