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대행 탄핵절차 바로 개시할 것...내란 대행”

2024.12.24 10:14:35

박찬대 “韓 대행 특검법 공포않겠다 분명히 해”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시키겠다 외 해석할 길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대행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두고 토론·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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