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젠더(성)'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4대 공약은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이다.

선대위는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누구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하겠다"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에 이른 고(故) 황예진씨 유가족과 만나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황에진법 제정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고 민주당은 부연했다.

선대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에 관해서는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 공약을 내놨다.

선대위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등 대책을 제시했다.

선대위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과 관련해 "군대 내 성폭력은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했다.

관련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을 제시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여쭙기조차 송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