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밤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달랐다”며, “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는 진술에 대해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 역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급히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글씨를 바로 씀)하게 시켰다'는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해 "보좌관 설명은 (계엄 당일인) 3일 밤에 홍 전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것을 줘서 본인이 정서를 한 건 맞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다음 날인 4일 오후 홍 전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게 없어 기억을 더듬어 한 번 더 썼다고 한다. (이후) 거기에 무슨 동그라미가 쳐 있다던지, '방첩사 뭐라 써 있다' 이런 가필한 부분은 자신(보좌관)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가 결국 4가지 있는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서 보니까 지난 화요일(2월 4일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내용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메모가 조작됐거나 (정치인 명단을) 추가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묻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문에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메모 속 정치인 수가 자꾸 바뀌는 것을 문제삼자, 조 원장은 "메모 정확도나 신뢰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를 둘러보던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Plan)'을 통해 일자리와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과 관련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노동 시간 예외 문제는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예외 제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견해차를 갖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법을 매듭지은 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반도체법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및 대응방향과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과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의제로 올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큰 문제"라며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되느냐. 명태균 특검법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문제, 선거 공천 개입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 부분이 항상 특검을 할 때마다 쟁점이 됐는데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으로 담아서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17일 소위 심사,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부결·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