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31일까지 전라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이 비는 31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서해5도 5㎜ 미만 ▲강원산지·동해안 10~50㎜ ▲강원남부내륙 5~30㎜ ▲강원중·북부내륙 5~10㎜ ▲충북남부 10~40㎜ ▲대전·세종·충남, 충북중·북부 5~30㎜ ▲광주·전남 20~50㎜(많은 곳 전남해안 60㎜ 이상) ▲전북 10~40㎜ ▲부산·울산·경남 20~5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60㎜ 이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30~80㎜(많은 곳 산지 120㎜ 이상, 남부중산간 100㎜ 이상)이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산지·남부중산간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6~2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0~8도, 낮 최고 13~17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강원영서·세종·충북·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과 민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의 청구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이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불로 오르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갔다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원유감산 확대, 전쟁발발, 주요시설 파괴, 추가 수출제한 등으로 주요 산유국 및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 수출국 기구)의 정세불안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 발생으로 민간 원유재고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등의 경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 대책이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입 구조 개편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재생에너지·가스를 결합한 현실적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은 신속히 재가동하고 운영 기간 확대 등 합리적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수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포함한 근본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대안 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시작했다. 저 또한 월요일은 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 집값 내렸다고 정부가 생색내는 동안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값은 다 뛰고 전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서민들의 고통만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해 “수억원대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거 사다리’냐?”라며 “정부는 단순히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영끌'해서 빚더미에 앉히는 가짜 사다리 대신 안전하게 머물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6일까지 이란 발전소 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미국과 이란은 종전 등에 대해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대화로 전쟁을 끝내가 위해선 추가적인 공격 유예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4시 11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의 기간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로 열흘 중지(pause)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 매체와 다른 이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진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전쟁이 1개월을 맞은 현 시점에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이란과의 전쟁을 몇주 안에 끝내라’는 지침을 참모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차 석유 최고가격이 3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중동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3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며 “이번에 산업부가 정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리터당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담겼다”며 “정유사와 주유소는 가격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상 속 절약 실천에 동참하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합의를 구걸하면서도 시간을 끌고 있음을 지적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협상단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합의를 맺자고 구걸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초토화돼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단지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잘못됐다”며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곧바로 진지해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일단 일이 벌어지면 되돌릴 수 없으며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해 “무엇보다 조건 없는 휴전과 실질적인 협상이 최우선이다. 공격 유예는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종전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미국은 군사적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의 테이블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가 요구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라도 파열음을 내고 있는 협상판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미국에 경고한다. 지상군 투입을 결정한다면 전쟁은 기약 없이 길어질 뿐이다. 처참한 살육의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불법적 전쟁에 우리 헌법까지 어기는 협력은 생각조차 하지 마라. 파병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나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두 분의 탄핵이 보수 위기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무수히 반복됐던 원칙 없는 공천, 공정성을 상실한 공천, 정치적 사익(私益)에 의한 공천도 보수 몰락의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라며 “법원은 헌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지키고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시키기 위해 저에 대해 자행된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화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주호영 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저는 기각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며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며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하며 매주 1회는 본부장인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 1회는 부본부장인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각 부처와 분야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는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는 물론,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며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를 부본부장 겸 반장으로 해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이 돼 유가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적기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금융시장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하며 민생복지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은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 운영되며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 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정무수석이 총괄간사를,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제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의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하며 각 대응반은 청와대 수석급이 반장을 맡게 된다”며 “각 대응반장은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5개)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은 청와대 실무대응반 활동을 종합 점검해 그 결과를 매일 아침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 행정안전위원회, 6선, 사진)이 무소속 출마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의원은 25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와 한동훈 전 당 대표와의 연대도 할 수 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한 전 대표의 '보수 재건'이란 가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2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주호영 부의장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이런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의 미래와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바꾸기 위한 대구광역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경쟁의 틀을 의결했다”며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표로선 공관위 결정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경선을 치르고 공천하다 보면 당을 위해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 지금 당의 여러 상황이 어렵다. 지선 승리를 위해서는 좀 생각이 달라도 생각을 좁히고 당을 위해 필요한 희생이 있으면 서로 희생할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86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제1항은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한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 달라.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 달라”며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 갈 확실한 필승 카드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25일 대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시·도 통계책임관, 지방데이터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 및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경제총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조사다. 올해 실시되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지난 2011년 시작 이후 네번째 조사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실시본부 출범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정립 및 유기적인 조사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는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에서 경제총조사 기본방향, 조사규모, 인력동원, 주요 일정 등 종합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요원 및 조사 현장 관리, 지역 사업체 대상 홍보 등 성공적인 조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경제총조사에는 인공지능 및 로봇 활용 여부, 스마트 공장 및 농장 운영, 무인매장 운영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해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 수소·전기차 등 미래·성장 산업 등이 포함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반영해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포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조사 방식을 통해 응답 사업체가 언제 어디서든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해 응답 조사 항목을 줄이는 등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경제의 정밀한 지도를 그리는 기본통계로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안형준 처장은 "성공적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4~5월 조사요원 채용과 교육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25일부터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차량5부제가 실시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의 공공기관 5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3월 2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의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응계획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인다.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고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한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핵심자원 할당. 2. 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및 조업. 4. 공급기관 상호 간의 핵심자원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25일은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비는 이날 새벽부터 시작돼 경남남해안에 먼저 내린 뒤,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전북남부로 확대되겠고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전북남부, 부산·울산·경남 5㎜ 미만이며, 제주도는 5~20㎜다. 아침 기온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기는 전국적으로 건조하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권 등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7도, 전주 9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5도, 수원 19도, 춘천 21도, 강릉 17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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