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해 두달 연속 늘었다. 전월 대비로 전 산업 생산은 올 2월 2.1% 증가했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3.5% 증가했다. 올 3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9.8%),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5%), 의약품 등 비내구재(1.6%), 의복 등 준내구재(2.1%)에서 모두 판매가 늘어 5% 증가했다. 올 3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2%)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24.2%) 및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3.5%)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9.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내수회복,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효과와 최고가격제 등 정부 신속대응으로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다”라며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동전쟁의 우리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경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재영입식에서 “이번 전략공천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기존의 명망 있고 신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이 기준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충북 남부 5㎜ 안팎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기는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6대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가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및 7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 선포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의 후속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4%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올라 팬데믹 정점이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역시 전년 대비 15만6000명 감소한 342만여 명으로 집계되어 같은 기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8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2200명 이상을 채용한다. 지난 27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주요 15개 그룹 대거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온·오프라인 총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기업 파트너사부터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이 대거 참여해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생채용관'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대기업의 파트너사와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글로벌 기업 등 169개 우수기업이 참가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현대건설·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삼성물산·포스코·한샘 등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이 함께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이해 및 역량개발을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참여기업은 현직자와의 1대 1 커피챗, 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 실전 특강, 집중면접관(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등을 운영한다.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취업의 기운을 받는 곳으로 유명한 관악산 연주대 등 전국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하는 '합격 기원 발광다이오드(LED) 포토존'과 자신의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자기 PR 명함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준비된다. 정부는 지역 청년과 기업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을 열었으며, 7월 말까지 4개월간 구직자들에게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과제이고, 이번 박람회가 보여주듯이 청년 일자리 해결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대기업과 파트너사가 상생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에선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안산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8일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며 “하지만 명확히 밝힌다.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현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과 이재명의 연결 고리인 김용이 입을 열면 이재명 재판을 즉각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 3선)이 확정된 것에 대해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다. 추경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라며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주요 외신들 등에 따르면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후 8시께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총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렸고 즉시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무대 위로 올랐다. 무대 위에 마련된 헤드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긴 후 경호를 받으며 행사장 뒤로 피신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참석자들은 모두 부상 없이 무사히 빠져나갔다. 총격 사건은 만찬장 외부에 있는 보안 검색 구역에서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직접 올린 24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보안 요원들이 행사장 밖 검색대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빠르게 뛰어 가는 모습이 보인다. 보안 요원들은 즉시 총을 꺼내 대응에 나서 무기를 갖고 있던 총격범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발사한 총탄에 보안요원 한 명이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출신의 콜 토마스 앨런(31)으로 확인됐다. 구직·구인 소셜네트워크 링크트인에 올라온 정보에 따르면 앨런은 시험 준비 및 개인지도 업체인 C2 에듀케이션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했는데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작년에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즈힐스 캠퍼스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용의자가 50야드(약 45ｍ) 지점에서 돌진했지만 요원들이 신속히 대응했다”며 “붙잡힌 용의자의 '단독범행'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이란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알 수 없다. 우리는 (수사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 CBS 방송에 따르면 한 사법당국 관계자는 “용의자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총을 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용의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공동정범 존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바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이다. 국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지방 권력 대구까지 장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균형추는 결국 대구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무너지면 보수는 풀뿌리까지 무너진다. 저 추경호, 이 흐름을 막는 마지막 균형추가 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저는 언제나 성과로 증명해 왔다. 지난 10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바꿨다. 이제 이 성공의 공식을 대구 전체로 확장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 경제의 판을 바꾸겠다. 청년들이 대구에서 배우고, 꿈꾸고 실현하는 도시, 사다리가 튼튼한 대구를 만들겠다. 부모 찬스가 아니라 도시가 기회가 되는 ‘대구 찬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장 후보자에게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 경제 발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정권과 정당을 넘어 지속 가능한 대구 발전의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정말 최다선 의원으로 경륜을 가지신 큰 정치인답게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하고 대구시장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함께 선거를 진두지휘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 드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자는 25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해 “다시는 이런 부당한 컷오프는 없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컷오프가 없어야 한다”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부당한 공천 컷오프를 시민들의 손으로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무소속으로 가는 선택을 가로막았다. 대구(광역시)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며 “그래서 오늘 저 이진숙은 대구시장 예비후보(자)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내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탤 것이다.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진숙 위원장님의 큰 결단에 감사드린다. 위원장님은 우리 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다”라며 “국민의힘과 함께 대구를 지켜 달라. 국민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선)은 지난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 등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과 그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서 80%가 공제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투기 권장 정책’이라 비난한 것은 조세 정책의 취지와 국민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라며 “이는 정당한 재산 형성마저 범죄시하며 징벌적 과세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장특공제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언제까지 국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징벌해야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고집할 것이냐?”라며 “시장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구조적 해법은 외면한 채,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양도세 폭탄’부터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징벌이자 약탈 행위다. 평생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 장기간 보유해 온 대다수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재명 정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본래 장기 보유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라며 "그러나 실거주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 제도 취지와의 괴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다. 고액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각종 공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사진)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 왔다”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방미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며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가 20∼22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8%로 지난 조사 대비 1퍼센트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5%로 3%p 하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NBS는 격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69%로 NBS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은 2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의 사퇴보다 좋은 선거운동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해당행위는 후보들 발목잡고 당의 경쟁률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든 선택임을 본인만 모른다”며 “거울이라도 보고 교체하겠다는 것인가? 사상 최초 15% 당 대표”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급등은 제조업과 수출이 주도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빌표한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0년 3분기의 2.2%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2%에서 지난해 2분기 0.7%, 지난해 3분기 1.3%로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지난해 4분기 -0.2%로 급락했다.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의류등)가 늘어 전기 대비 0.5%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2.8%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p 올렸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4.8%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5.1%,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어 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올렸다.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4.1%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제조업은 2020년 4분기(4%)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및 원료 재생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4.5%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3.9%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문화 및 기타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4%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발표된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가 격동하는 국제 분쟁과 공급망 위기라는 매서운 외풍 속에서 일궈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책임감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4월 30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