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번 만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는 면식이 없음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고등학교 동창 김희수 씨(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 윤영호 관계자)이 앉아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차담 후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 승합차에 동승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귀향했다.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주식회사 뉴스토마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10일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특검 진술 과정에서 언급한 금품 수수 의혹 정치인 5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도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나경원 의원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뒀겠느냐?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다”라며 본인은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지 않았음을 밝히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 특정 편향 언론이 반복하고 있는 거짓여론조작,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다”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라며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다.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몇몇 가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재수 장관에게 2018~2020년 사이,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상자에 담아 전달했다”며 “2점의 명품 시계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직을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국민께서 바라시는 눈높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1일) 목요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북부 등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5~10㎜ ▲강원 동해안 5~15㎜ ▲강원 내륙·산지 5~10㎜ ▲충청권 5㎜ 안팎 ▲전라권 5㎜ 안팎 ▲경북 북동산지·북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10㎜ ▲대구·경북 내륙, 부산·울산·경남, 울산,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등이다. 이날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다.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또 이날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오는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야겠다. 이날 낮 기온은 평년(최저 -8~3도, 최고 3~11도)보다 높겠고, 12일과 13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12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이 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7~17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5도, 부산 17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처음이 된다.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돼 의례적인 행사가 생략되면서 "친밀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은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웃나라인 한국과 협력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까지 감도는 상황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10일 사임한 가운데 쿠팡이 약관에 제3자 접속 면책 규정을 추가하고 회원 탈퇴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관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밀 대관조직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024년 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39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부 회원 멤버십 잔여 기간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 불가능하게 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해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1항은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쿠팡, 잠실 본사와 별도로 강남역 인근 건물에 대관 조직 은밀히 운영” 정치권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이후 대관 조직을 60∼1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선)은 “쿠팡은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그동안 대관 조직과 법조·전관 인맥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대관·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쿠팡은 최근 2년 동안 검찰·공정위 출신 등 퇴직 공직자 14명을 추가 영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적 개선보다 인적 네트워크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10일 “쿠팡이 잠실 본사와 별도로 강남역 인근 건물에 대관 조직을 은밀히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 강남역 인근 A빌딩 9층에는 쿠팡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정부·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조용우 정부·국회 담당 부사장,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고위 대관 인력들이 '사회공헌위원회'라는 명칭 아래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쿠팡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명목상 사회공헌 조직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대정부 대관 조직으로 분류된다”며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언론 등을 대응하는 40여명의 인력들 대부분이 이곳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1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 비밀 대관 조직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확대되며 고용 개선세가 지속됐다. 고용률은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제조·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을 나타냈다. 지난 9월에는 31만2000명으로 확대된 뒤 10월 19만3000명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가 11월에는 20만명대로 반등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6만3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6만1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3만2000명), 건설업(-13만1000명), 제조업(-4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9개월, 제조업은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9월(2만6000명)과 10월(2만2000명) 취업자가 증가했다가 11월에는 마이너스(-2만2000명)로 전환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고, 11월에는 그에 더해 사업시설,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창고 (서비스업) 쪽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전체 지표는 좋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농림어업·건설업에서는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10월과 흐름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공미숙 국장은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가) 7월(-7만1000명)까지 감소했고, 소비 쿠폰이 나오면서 좋아졌다가 이제 그 효과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며 "감소폭 자체는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이전인 7월보다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3000명), 30대(7만6000명), 50대(2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20대(-19만2000명)와 40대(-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1월 임금근로자는 25만8000명(1.6%)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6만5000명(1.3%) 늘었지만 일용근로자는 2만9000명(-3.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5000명(5.3%)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2000명(-2.6%),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2000명(-3.7%)씩 감소했다. 11월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모두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다. 11월 실업자는 6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1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9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5.1%) 증가했다. 쉬었음은 15~29세(1.8%), 30대(2.0%), 50대(2.7%), 60세 이상(10.6%)에서 증가했고 40대(-4.0%)에선 감소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8000명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구직단념자는 3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8000명 증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며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며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또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과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영세 화물 운송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가 없고 이미 식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서민 가계는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내년도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해 오히려 이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지방시대위가 준비한 균형성장 전략,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의 강화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토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외교 분야에서 여러 성취가 있었지만 남북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북한을 남북대화에 나서게 하는 것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 운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악화일로였던 대(對)중 관계의 안정적 복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확대했다“며 ”아프리카와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도 깊이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통령 1호 지시 사항인 ‘비상경제점검TF(Task Force)’를 설치하고 ‘민생 회생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으면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까지 급반등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1년 4분기 1.6%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2022년 3분기 1.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11월 수출액은 610억3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해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1~11월 누적 수출액은 약 6402억 달러로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한길로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은 다른 견해를 가진 거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은 ASI다. 초 인공지능을 뜻하는 ASI가 다음번 임박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언제 실현될지 논란이지만 질문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지다.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와 인간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AI를 통제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다.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적인 개와 고양이는 그러지 않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 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과학 분야나 분석 영역에서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은 이날 AI·반도체 분야 협력과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면담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남국(사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인사수석비서관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에게도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민간 단체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식회사 뉴스핌은 3일 “국회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지난 2일 밤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뉴스핌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학교)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봐”라며 홍성범 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남국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형이랑 (김)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진석 부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실 내부의 사적 네트워크가 공공 인사 시스템을 우회해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며 인사권을 사적으로 농단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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