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필리핀이 조선과 원자력 발전소,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광물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3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필리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조선, 원전, 공급망, 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다”라며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시킬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4일은 중부내륙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남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5일까지 새벽~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눈이 쌓여 있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7~12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9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오후부터 북풍 기류를 따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충남은 밤에 '나쁨', 대전·세종·충북은 늦은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부과되고 있던 15%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10%의 새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지만 진보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3월 9일 처리가 목표다. 단 하루라도 지연시킨다면 정해진 시간표 내에는 결코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후폭풍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합의한 일정대로 3월 4일 심사에 참여해 3월 9일 의결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 다행히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미국 행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동원해 반도체, 바이오, 제약산업에 대한 표적 관세를 강화할 명분을 가지게 된다”며 “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인 김준형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한미 간 경제안보 합의의 중요한 전제가 됐던 통상 환경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다”라며 “전제가 변화했다면 입법 또한 재검토하는 것이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미투자합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로서 절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될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 조치다”라며 “협상의 내용이나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세 재인상으로 인한 단기간 비용 증가보다 협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한미재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은 법 제정이 아니라 재협상 전략 수립과 영향 평가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9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마감 시한을 정해 놓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한미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촉구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막대한 대미투자는 국내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하청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군의 대(對)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 동부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장대한 분노' 작전(대이란 공격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를 표한 뒤 “안타깝게도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희생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며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기본적으로 문명을 상대로 전쟁을 해 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 합동으로 진행된 이틀 간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등 지도부를 제거하고 9척의 이란 함정 및 해군본부를 완전히 파괴했음을 밝혔다. 그는 “지난 36시간 동안 진행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세계가 지켜본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압도적인 군사 공격의 하나다”라며 “우리는 혁명수비대 시설과 방공 체계를 포함해 이란 내 수백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말했다. 사망한 하메네이에 대해선 “이 끔찍하고 불쾌한 자는 수백에서 심지어 수천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혔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데 책임이 있다”며 "(이란의) 군사 지휘부 전체가 사라졌고 그들 중 다수는 목숨을 구하려 항복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모든 미국인에게 끔찍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테러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가 악의적 의지로 세계를 갈취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번 공격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자 자유로운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러한 행동은 옳고 핵무기와 수많은 위협으로 무장한 급진적이고 잔인한 정권을 미국인이 맞서야 할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이란 공격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이 순간을 포착하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영웅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라“며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한다. 나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만 우리는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48명의 (이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은 2일에도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으로 사흘째 교전을 지속했고 친이란 무장세력인 레바논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고 이에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등 중동 정세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5대 금융그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핵심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와 시장 변동성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해외진출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전날부터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협력사로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피해 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기업에는 추가 원금상환 부담 없이 특별우대금리 할인을 적용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KB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열고 주요 금융지표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위기관리 단계 '주의' 단계로, 향후 상황이 '경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CEO 주재의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전날 분쟁 리스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사다. 신한은행은 피해 규모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지정학적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 불안이 고객 불편이나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도 이란 사태와 관련해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현지 피해 교민을 비롯해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피해 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해당기업에 최대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만기도래 여신 최장 1년 이내 기한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상환 유예, 최대 1.0%p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지역에 진출한 기업, 2025년 1월 이후 중동지역에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하거나 예정돼 있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 교민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 방안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과 기업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도 전날부터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에서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 상황과 외환·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시장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고객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그룹 차원의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중동 관련 거래기업 지원,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우리은행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동지역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지역 수출·수주 기업, 중동 관련 거래 감소·지연 피해 기업, 물류비·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경영 애로 발생 기업, 기타 중동 정세 영향이 확인되는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최대 5억원 한도의 운전·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무역보험공사에 총 42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수출입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일 열리는 아시아 금융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상황 추이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지주도 이날 시장대응 애자일 조직 부서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를 점검했다. 연관산업 영향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유형별 리스크 관리 방안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유가 불안정성 증대에 대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과 범농협 차원에서의 영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가 폭사했다. 향년 86세.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그가 지난 1989년 6월 4일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라흐바르에 취임한 이후 지속된 철권통치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란은 3인 체제의 임시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강력한 보복에 나섰고 중동 전체의 긴장과 불확실성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수뇌부가 모여 있는 시설 세 곳을 동시에 폭격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은 '사자의 포효'라고 각각 명명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다”라며 이번 폭격으로 하메네이가 폭사했음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며 “(하메네이의 사망은)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란 국민들에게 현 이란 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죽음뿐이 아니라 그 나라는 단 하루 만에 크게 파괴됐고 거의 초토화됐다”며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그러나 이번 주 내내, 또는 중동 전역과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 계속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도 1일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40일간 전 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와 이란의 국영 통신사 IRNA(Islamic Republic News Agency, 이슬람 공화국 통신)도 1일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1일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딸·사위·손녀 등 가족 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IRNA 보도 등에 따르면 이란 정예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이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사망했다.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당시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한 데 이어 또 총사령관을 '적국'의 공격으로 잃었다. 압돌라힘 무사비 이란 공화국군 총참모장의 사망도 공식 확인됐다. 무사비 총참모장도 지난해 6월 이란 폭격 시 사망한 모하마드 바게리의 후임으로 임명됐었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도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고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알리 샴카니도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불발에 대비해 올 1월부터 주요 군사 자산을 이란 인근 해역에 집결시켰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 주변에 모은 전력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IRNA는 1일 “최고지도자 유고 시 권한 대행을 규정한 헌법 111조에 따라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등 3명이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해 과도기에 최고지도자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한다”고 보도했다. 헌법에 따라 이란 헌법기구 전문가위원회는 최대한 빨리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일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추도사를 발표해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이 역사적인 범죄의 가해자와 배후조종자들에게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을 의무이자 정당한 권리로 간주한다”며 “이 위대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맞서 1일 이틀째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 27곳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 본부와 방위산업 단지 등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 개최한 긴급회의에서도 상호비방만 있었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과 이란이 3차 핵협상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A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preemptive strike)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스라엘의 비상사태 선포는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도 이번 공격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8분 6초 길이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군은 이 사악하고 급진적인 독재정권이 미국과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지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공격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은 핵 야망을 포기할 기회를 모두 거부했고,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위협적인 활동은 미국, 우리 군인들, 해외 기지들, 그리고 전 세계의 동맹국들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란 정권은 47년간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미국과 많은 나라의 무고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끝없는 유혈사태와 대량 살인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잔혹하고 매우 강경한 집단인 이란 정권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채널 12는 소식통을 인용 "이번 작전은 수개월에 걸쳐 (미국과) 공동으로 계획했다"며 "양국은 이번 작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합동 공격의 '초기 단계'가 4일간 지속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짙은 연기가 치솟는 등 폭발음이 들렸다. 테헤란뿐만 아니라 이스파한, 카라지, 케르만샤 등에서도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한다. 이란의 주요 핵 시설과 통신 시설 등이 있는 곳들이다. 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집무실 인근에서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에게 사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6일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두고 3차 협상을 진행했고,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과 군사 지도부를 겨냥한 공습을 실시해 '12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미국은 최근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 이어 제럴드 R. 포드함까지 이란 근해에 파견하는 등 군 자산을 역내에 배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전날인 27일 협상 상황에 실망감을 표하며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4%로 2주 전보다 1퍼센트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 발표일인 2월 13일보다 1%p 상승한 수치다. 응답자의 2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17%가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을, 11%는 ‘외교’를 꼽았다. 종합주가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넘고 2월 넷째주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0.11%로 4주 연속 하락한 것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용산구는 같은 해 3월 첫째 주, 송파구는 작년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려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15%가 ‘부동산 정책’을, 10%가 ‘경제/민생/고환율’을, 8%가 ‘외교’를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43%로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2%로 같았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 진보당은 1%, 개혁신당은 2%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정상의 길로 들어서며 우리 기업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꽁꽁 묶여 있던 부동산 자본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4주 연속 둔화됐고 강남 3구의 용산 아파트값도 2년 만에 허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너무 잘해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및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있다. 신천지는 2022년 대선 및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대거 당원 가입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시킨 계기와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교인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27일은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강원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오늘부터 당분간 남해먼바다와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까지 전라권과 경북권남부, 경남, 낮까지 부산·울산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동해안에도 낮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오전까지 충청권과 경북중·북부에, 낮까지 강원내륙(강원내륙과 경북북동산지 0.1㎜ 미만 빗방울 또는 0.1㎝ 미만 눈 날림), 오후에 전라권과 경상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 안팎,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 미만 ▲광주.전남 5㎜ 안팎 ▲전북 1㎜ 안팎 ▲부산·울산·경남 5㎜ 안팎 ▲대구·경북남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10㎜ 등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에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동풍이 지속되면서 건조특보가 유지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수도권은 오전부터, 그 밖의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전북과 경상권은 밤부터 맑아지겠다.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과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에서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석, 주택가 주변 축대나 옹벽 붕괴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2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8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의 원활한 상하층 확산, 청정한 동풍 유입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는다. 이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 공동 개최 행사인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월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방문 기간 중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양국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로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인프라·통상 분야의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향후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6회 연속 동결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로 올려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 약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부동산과 환율 등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이유도 없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11월 연 3%로 낮춘 이후 인하 기조를 지속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연 2.5%까지 낮아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극도로 심해진 상황에서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까지 겹쳐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돼 ‘우선 경기부터 살리기’로 했던 것.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월과 2월 6회 연속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했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겠으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양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및 내수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미 관세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높아지겠지만 목표수준 근처에서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은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며 “금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 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부터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리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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