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 등 악재들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3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16∼18일 조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잘하고 있다”고, 3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1월 6~8일 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 1위는 외교(30%), 2위는 경제/민생(14%), 3위는 소통(9%)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22%), 2위는 외교(8%), 3위는 친중정책(7%)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을 기치로 지명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대해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중국 국빈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조사에서보다 5퍼센트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26%로, 조국혁신당은 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9일) 밤부터 이번 주말, 중부지방과 서해안 일부·호남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9일 밤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며 시작돼 10일 오전 이후 눈 내리는 지역이 확대된다. 9일 잠시 풀렸던 기온은 10일부터 다시 떨어지고, 10일 밤부터 11일까지는 상공에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 전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며, 12일 오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13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으나 동해안 지역은 강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동부에는 10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0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같은 수준의 강설이 예상된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일부 지역은 시간당 5㎝ 안팎의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지역은 10일 대설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전북에는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10일 밤 시간당 1~3㎝, 많게는 5㎝ 안팎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설특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이 20㎝ 이상(산지는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영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10일 밤부터 11일 사이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10일까지 예상되는 누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3~10㎝(북부 내륙·산지는 15㎝ 이상), 경기 동부 3~8㎝, 호남 2~7㎝, 경기 서부·충청·서해5도·울릉도·독도·제주 산지 1~5㎝, 서울·인천 1~3㎝, 대구는 1㎝ 안팎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눈은 12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것을 끝으로,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능이 이관·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한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결국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한다”며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20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관계에 대해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며 국익을 중심으로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다”라며 “동시에 미국, 일본,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 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다.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볼 때마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그리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대립할 필요가 없다.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근거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해선 "과거에는 일종의 수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다.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 상대가 됐다”며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이를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며 ”이제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실용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전략을 다듬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대 금융지주가 5년간 서민자금 공급, 서민·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완화 등 포용적 금융에 70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 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저신용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에 대한 금리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15년 분할상환,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등 자체 채무조정 개선과 채무상담센터 확대 등을 통해 연체·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5년 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1.9%p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햇살론 이자 캐시백은 1년 간 대출잔액의 2% 수준의 월환산금액을 차주에게 매월 환급해 12.5%의 금리를 10.5%로 인하해주는 효과가 있다. 우리금융도 지난해 9월 5년간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7조원은 기존에 있던 상품을 제외한 신규 공급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들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올해부터 5년 간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백브리핑에서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 매년 평가할 것"이라며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7일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저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를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청년 중심 정당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하겠다”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겠다.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를 당의 상설기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 회의에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겠다. 각 시도당에 ‘2030 로컬 청년 TF(Task Force)’를 만들겠다. 지역별 정례 회의를 열어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다. 선발된 청년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당의 정책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며 “‘국정 대안 TF’를 새롭게 만들겠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모시겠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정치의 전선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 민생을 살피고 ‘한 주의 민생 리포트’를 발표하겠다”며 “여의도연구원은 ‘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 예산을 대폭 보강해 정책 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 공감 연대에 대해선 “‘약자 연대’, ‘세대 연대’, ‘정책 연대’, ‘정치 연대’를 아우르는 ‘국민 공감 연대’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 이를 전국 254개 당원협의회에 상설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 능력과 정책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을 담당할 당내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겠다. 당 대표 노동특보도 임명하겠다”며 “‘세대 연대’도 적극 추진하겠다. 2030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해 아젠다와 정책 발굴의 창구로 만들겠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맘(Mom)편한 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책임당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 전략 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계란값 인상과 관련해 "신선란 224만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해 들어 계란 한판(특란 30구) 기준 소매가격은 7000원을 넘어섰다. 1년 전 6000원대 초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원 가까이 올랐다. 이번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30건 넘게 발생하면서 산란계 살처분도 400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계란값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값 강세가 지속될 경우 관련 식품·외식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선란 수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신선란을 수입하는 것은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구 부총리는 또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충분한 양을 수입해 닭고기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고등어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지원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겠다"며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효율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주 중에 발표하겠다"며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로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그리고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조치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조금씩 원만하게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개선될 조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꽤 오래된 의제인데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가) 갑자기 바뀌면 (중국이 한한령은) 없다고 했던 게 있는 게 되지 않나"라며 "그런 점들은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한령 해제는) 조짐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기나 방식, 분야,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게 그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된다.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대화 재개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들을 양국이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해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중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하에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상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에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간 서비스 시장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개별 기업들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통용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양국의 무비자 조치 이후 인적 교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 국민 간 교류가 양국 관광 산업의 성장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양측 모두가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강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며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모색하겠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며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오랫동안 화합을 귀하게 여기고 다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을 견지해 왔다. 현재 세계의 백년 변혁이 가속화하고 있고 국제 정세는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중한 양국이 지역 평화 수호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중국 상무부 왕 원타오 부장은 1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상무 협력 대화 MOU')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산단 협력 MOU’) 등 2건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한중 양 부처는 이번 ‘상무(商務)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 부처는 이번 산단 협력 MOU를 통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계기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양국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하에 체결돼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처음으로 사과하고, 쿠팡은 지난해 12월 29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쿠팡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아니라 장기간 곪은 것이 터진 것이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1위 기업은 ‘쿠팡 ‘ 사실 2025년 4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서도 유심(USIM)칩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난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쿠팡 사태의 원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곪은 대로 곪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 등이 터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기업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 상위 20개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5년 9월 쿠팡은 총 9,91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쿠팡은 2020년 3,430건, 2021년 3,916건, 2022년 3,9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2023년에는 340건, 2024년에는 77건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가 줄었다. 쿠팡은 직접고용하던 배송기사들을 2023년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36건, 2022년 87건에 불과했지만 소속 전환 이후인 2023년에는 433건, 2024년 432건, 2025년 1~9월 413건으로 급증했다.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도 2020년~2025년 9월 5,606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3위를 기록했다. 이 세 회사의 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는 2020년~2025년 9월 1만 6,938건으로 2위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2배가 넘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쿠팡(16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4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3건) 3사는 2021~2025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23건에 대해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1위 기업이 ‘쿠팡’이었다. 압도적 산재 다발로 노동자들이 피 흘리고 있음에도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쿠팡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쿠팡은 산재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산재에 대해서도 취소 시도를 통해 산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위반, 쿠팡 311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3선)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 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로 진행함. 병원 진료비는 당일 치료비로 1회 지급함.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병원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개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반처리’는 ‘산재처리’와 달리 의무기록지 등에 업무 중 사고 사실이 남지 않는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 건수는 총 10건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9건, 쿠팡 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건이다.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주식회사 9건, 주식회사 한진 4건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경제적 혼란을 뒤로하고,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7%에서 2.2% 사이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5년 0.95% 성장률보다 개선된 수치로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수출과 글로벌 경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 2026년 경제전망 주요 경제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5년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리 인하 기대,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내수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과 내수 회복 흐름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하락과 실질소득 여건의 개선, 서비스업의 회복이 민간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 실질소득 여건 개선,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설비투자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1.9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둔화로 실질 구매력이 회복되며, 필수재 중심의 소비에서 선택재 및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비투자 또한,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03%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AI, 첨단 IT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는 비교적 견조하나, 전통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과 첨단산업 중심의 설비 고도화 수요가 설비투자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지난 2025년의 큰 폭 감소 이후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이는 기저효과와 누적된 건설수주가 시차를 두고 실물 투자로 반영되는 데 기인한다. 주거용 건설은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시장 조정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주거용 건설과 SOC·인프라 부문은 점진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1.9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세계 수요 증가세 둔화가 수출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주력 품목은 글로벌 IT 투자 수요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자동차, 철강, 일반 기계 등 전통 수출 산업은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간소비 증가, 경제 성장 핵심 동력 될 것” 2026년 실업률은 2.6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의 급격한 반등보다는 내수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고용 개선과 노동시장 구조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2.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5년의 물가 안정 국면에서 벗어나, 내수 회복과 비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외식·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하되,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상품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건설투자 회복에 따라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입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점도 경상수지 흑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IT 수요 회복이 수출 급락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2026년은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미국이 3일(현지시간) 군사작적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한 것에 대해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일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늘 오전 7시 50분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탄도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7시대부터 8시대에 걸쳐 북한 서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낙하한 것은 일본해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1월 4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다”라며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감행된 이번 도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해법을 방해하려는 계산된 시도로 판단된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4일 논평을 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새해 첫 시작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망동이자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중 양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려는 중차대한 시기에 재를 뿌리는 것은 한중 관계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명백한 정상외교 방해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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