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일례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사상 초유 초강수 규제 배경은?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한 건 전례가 없는 것으로 초유의 규제라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갭투자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금융위는“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 말한다.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집값은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필두로 오르기 시작하던 서울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에서도 크게 상승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종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규제”라며, “고가 주택 구입에 은행권의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만큼 한 사람에게 20억원씩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2억 원짜리 대출을 10명에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주담대를 이용하는 인구 중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들은 10%에 못 미친다”며, “그런데 이 소수가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소수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도강 ‘반사 이익’ 기대감…수도권 전세난 우려 정부가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의 집값 폭등을 겨냥해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하자 강북권에서 일종의 ‘풍선효과’ 기대감이 나오는 모양새이다. 특히, 노도강을 비롯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를 포함한 강북권 시장은 강남권이나 마용성에 지역에 비해 시세가 낮다는 점에서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노도강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 원대로, 6억 원의 대출 제한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늘어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부족한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피하기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주담대 규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갈아타기 매매 수요가 주춤하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1일 KB부동산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로 나타났다. 서울이 0.29%로 5개월 째 상승했고 경기가 0.12%, 인천이 0.05%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됐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 관련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정식 출범해 사건을 이첩 받은지 일주일 만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특검은 박 대령 항명죄 사건에 대해 "격노설에 의해 실체가 진실이 바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항소 취하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온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는 종료된다"며 "이첩 받아서 공소유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즉시 종결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특검 측에 공소 취하가 아닌 항소 취하는 권한 밖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소유지 권한 안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며 "그게 상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9일) 수요일은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이 지역과 제주도에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은 기온이 낮아져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다. 오전부터 내일(10일) 아침 사이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 경기 서해안에, 밤에 경북 남부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서해안 5~30㎜ ▲경북 남부 동해안 5~10㎜ ▲제주도~5~40㎜(많은 곳 60㎜ 이상)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30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26~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4도, 강릉 28도, 청주 35도, 대전 36도, 전주 35도, 광주 36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오는 8월 1일까지 연장을 지시했다. 트럼ㄴ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7일(현지 시간) 유예를 내달 1일까지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90일 유예조치가 도입돼 오는 9일 오전 0시1분 이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유예조치를 오는 8월 1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8월 1일 오후 1시1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 상태와 참모들의 권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행정명령문에서 설명했다. 아울러 8월 중순까지 상호간 보복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중국과의 합의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실제 이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 발효 시점을 8월로 통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예조치 연장을 예고했고 이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무역 상대국들은 추가로 협상 시한을 확보하게 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호관세나 해외 정상들에게 발송된 새로운 관세율이 다음 날 안에 적용되거나,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8월 1일까지 도널드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1시30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안보실 제3차장, 산업정책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잘한다' 62.1·'잘못한다' 부정 31.4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186291293_b087e8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2.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2.2%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7.6%p↑·61.1%), 부산·울산·경남(4.4%p↑·58.2%), 대구·경북(3.8%p↑·53.9%), 인천·경기(1.1%p↑·63.5%), 남성(4.2%p↑·60.9%), 30대(5.9%p↑·56.8%), 60대(3.6%p↑·61.6%), 40대(2.2%p↑·78.2%), 20대(1.4%p↑·47.0%), 50대(1.2%p↑·73.1%), 중도층(2.9%p↑·63.3%), 보수층(1.6%p↑·34.3%)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1%p↓·76.9%), 대전·세종·충청(2.0%p↓·59.9%)에선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9일 법원의 구속 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넉달 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오는 9일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다. 지난 5일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외에 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심문에 동행할 예정이다. 변호인 명단은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진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행이 매우 중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명백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 사고가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6일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총 28개 서버가 공격을 받았고 33개 악성 코드가 심겼다. 이로 인해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 규모는 9.82GB에 해당한다.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정 관리가 부실했고, 과거 침해 사고 대응이 미흡했던 데다, 암호화 조치도 부족했던 문제 등이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은 관련 법령 상 단순히 통신 연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다.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제3자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유출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유심 보호 서비스에는 약 5만명만 가입했고 FDS 1.0은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침해 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5개 법무 법인에도 자문을 얻었다. 5곳 중 4곳의 법무 법인이 이번 침해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다.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에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 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침해 사고는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보다 통보가 내 성향이라며 4일부터 각국에 하루약 10개국씩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조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일(현지 시간)부터 세계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앞서 "아마도 내일부터 하루에 약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할지에 대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몇가지 거래들이 있다"면서도 "제 성향(inclination)은 그냥 서한을 보내서 그들이 어떤 관세를 내게될지 통보하는 것이다. 그게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17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며 "좋은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것은 훨씬 복잡하다. 차라리 '이게 당신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내야할 금액입니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 그게 잘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소고기는, 에탄올은' 이런 식이다"며 "저는 차라리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순한 거래를 하고 싶다. '당신들은 20%, 또는 25% 또는 30% 관세를 내야한다' 이런 식이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 "꽤 긴 통화였다"며 "이란을 포함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오늘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무기 지원 등을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우리는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아주 많은 무기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있고 그들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우리나라를 비우면서까지 그들에게 무기를 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충분한 수준을 갖고 있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 국방부가 무기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정밀 포탄, 헬파이어 미사일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내주 이란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는 대단한 협상가이고, 이란은 정말로 대화하고 싶어한다"며 "우리는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국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그렇게 할 것이다"며 "(우선은) 스티브 특사가 매우 관여하고 있고, 그는 훌륭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6일 개최된다. 여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임명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물가 및 여름철 재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이번 첫 고위당정은 신임 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정부 장차관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김 총리가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를 자임한 만큼 국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상황 점검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등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한 물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집중 호우, 온열질환 등 관련 재난 대응책 점검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동료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여권은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불법! 무능! 부적격 김민석'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피켓을 들고 규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부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상법을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공청회 등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여야의 합의를 거쳐 1500만 명 소액 주주의 기대를 담아 만들었다"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생회복 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회복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며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그 후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이 체감하는 지방 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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