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대규모 정책금융을 앞세워 시장 안정에 나섰다. 특히 추경의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으며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와 미국-이란 협상 변수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의 5조원 규모 국채 바이백 등 시장 안정조치 영향으로 국채시장 변동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긍정적 신호로 꼽혔다. 4월 1일 국고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공식 개시된 이후 3일간 외국인이 4조4000억원 규모 국고채를 순매수하며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해외 투자자금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도 출시 이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환율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추경의 거시경제 영향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경제가 잠재수준 대비 낮은 상태(GDP 갭)이고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물가 자극은 크지 않다"며 기존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정 부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통과 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총 27조원 수준의 정책금융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동발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달러 강제 매각'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향후 금융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장 반응과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내륙과 충남권내륙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4~21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0~8도, 낮 최고 14~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4도, 수원 16도, 춘천 19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7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인천·경기북부·충청권은 오후에, 호남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며 “휴전을 요청한 당사자가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휴전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군부와 달리 온건 성향으로 알려졌다. AFP(Agence France-Presse)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우 루이스 산투스 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임자', '새로운 정권' 등의 표현을 보면 제3의 인물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한 것을 공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이) 확보될 때 우리는 (휴전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석기 시대로 되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에 관한 최신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연설을 진행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다. 2일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4월 1일 오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1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들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5부제를 시행하면 석유 사용량을 월 0.69만∼3.5만 배럴, 2부제를 시행하면 월 1.7만∼8.7만 배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대상주차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1만3088개) 및 노외주차장(1만6181개) 등 총 2만9269개소다.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주차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다. 장애인·임산부가 탄 차량,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면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석유 사용량을 월 0.5만∼2.7만 배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3월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8.3%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넘겼다. 수출은 10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으며, 무역수지 역시 14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8.3% 증가한 861억3000만 달러(129조5395억원)였다. 이는 월 수출 기준 역대 1위 실적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1.9% 증가한 3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6월 수출이 증가로 돌아선 이후 10개월 째 플러스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을 견인한 건 반도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51.4% 증가한 328억3000만 달러(49조3763억원)였다. 반도체 수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역시 월 기준 전(全)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수입은 13.2% 늘어난 604억 달러(90조8416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57억4000만 달러(38조7129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월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14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경제성장률이 0.2퍼센트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412.8조원으로 줄어든다.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1.6%에서 50.6%로 낮아진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3577만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150→300개소)한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300명)한 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7221개에서 1만3988개로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어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일정에 합의했다.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중동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기름값과 환율, 주가와 물가 등 모든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이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진다. 추경의 신속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중동전쟁 같은 글로벌 위기 시대에는 정말 응급처치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산소 호흡기를 갖다댈 때다”라며 “국민들은 지금 숨넘어가고 있는데 국회가 한가롭게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에서는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와 세금 살포로 얼룩진 졸속 선거 추경은 막고 위기에 내몰린 산업과 국민을 살리는 ‘민생 생존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추경심사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며 “아울러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76조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4월 3·6·1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과 민생을 지키는 ‘생존 추경’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 한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한시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에 도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 김부겸이다. 저를 잘 써 달라. 저 김부겸과 함께 대구를 바꾸자”라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굳이 이런저런 수치를 열거하지 않겠다. 더 나빠지는 이유가 있다. 대구 정치 때문이다”라며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 일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 또 된다. 대구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며 “보수는 원래 정도를 지키고 조국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운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 보수정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 한국 정치가 균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아갈 절호의 기회다”라며 “유능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 대구도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달려갈 것이다”라며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들떠서 오버 토킹하거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할 것을 부탁드린다. 만약에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언행이 있을 경우에는 당대표로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과 민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의 청구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이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불로 오르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갔다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원유감산 확대, 전쟁발발, 주요시설 파괴, 추가 수출제한 등으로 주요 산유국 및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 수출국 기구)의 정세불안 심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국내 원유 도입 차질 발생으로 민간 원유재고 직전 일주일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등의 경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 대책이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입 구조 개편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재생에너지·가스를 결합한 현실적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은 신속히 재가동하고 운영 기간 확대 등 합리적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수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재설계를 포함한 근본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대안 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운동을 시작했다. 저 또한 월요일은 제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다”라며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 집값 내렸다고 정부가 생색내는 동안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값은 다 뛰고 전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서민들의 고통만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해 “수억원대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거 사다리’냐?”라며 “정부는 단순히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영끌'해서 빚더미에 앉히는 가짜 사다리 대신 안전하게 머물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6일까지 이란 발전소 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미국과 이란은 종전 등에 대해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대화로 전쟁을 끝내가 위해선 추가적인 공격 유예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4시 11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의 기간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로 열흘 중지(pause)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 매체와 다른 이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진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전쟁이 1개월을 맞은 현 시점에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이란과의 전쟁을 몇주 안에 끝내라’는 지침을 참모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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