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월 수출이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6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경신했고 올 수출 목표치인 7000억 달러 달성도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9개월 연속 플러스와 역대 11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품목에서 호실적을 올리며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03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89조5029억원),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75조23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41억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3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전년도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000만 달러를 142억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 6287억 달러를 3년만에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1위를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선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72억6000만 달러(38.6%)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올렸고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월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연간 최대인 708억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3000만 달러를 남겨뒀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000만 달러)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6% 늘어난 17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차전지는 2.2% 증가한 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전년대비 14.1% 감소한 30억6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15대 주력 품목 이외에선 전자기기 12억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5000만 달러(4.3%) 등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에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한 103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6.9% 오른 120억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4억2000만 달러(6.3%)의 수출액을 올렸고 중동 수출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21억8000만 달러(33.1%)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철강, 선박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줄어들며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53억4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외에도 일본 23억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7000만 달러(-6.6%)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11월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은 87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4% 줄었지만 에너지 외 수입은 425억8000만 달러로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와 외환 당국이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과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 아울러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 월요일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6~13도)과 비슷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동해안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강원 북부 산지 시속 110㎞, 강원 북부 동해안 시속 95㎞,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중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5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4.8·'잘못한다' 40.7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54626514_1e3b66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54.8%, 못한다는 평가는 40.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4.8%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40.7%였다. 4.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78.5%, 제주 72.4%, 인천·경기 58.4%, 대전·세종·충청 53.4%, 강원 52.2%, 서울 49.8%, 부산·울산·경남 45.1%, 대구·경북 4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52.4%, 부산·울산·경남 49.7%, 서울 45.8%, 대전·세종·충청 41.9%, 강원 37.9%, 인천·경기 37.7%, 제주 23.1%, 광주·전라 17.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2%(2538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68%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65%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민은 역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두 대통령에 대해 단호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여론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며 “계엄과 내란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다가는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돼 막아내지 못했다.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2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2월 3일에 우리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 내지는 쇄신, 성찰의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도 “(예산안 심의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 증액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권도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대출금리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면 인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도 은행들이 슬그머니 대출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고환율·고물가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동의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다.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 경제의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생산이 급감한 영향으로 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추석 연휴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긴 연휴 탓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가장 큰 감소세다. 최근 산업생산 증감률은 6월 1.6%, 7월 0.4%, 8월 -0.3%, 9월 1.3%로 오르내리다가 10월 들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자동차(8.6%) 생산은 호조를 보였지만 반도체(-26.5%)와 전자부품(-9.0%)이 급감했다. 10월 반도체 생산은 1982년 10월(-33.3%)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서비스업 생산은 0.6%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1.7%)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도소매(-3.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2.3%)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9월 반도체 생산이 호조였기 때문에 10월에는 일시적으로 지표가 큰 감소폭을 나타냈지만 반도체 호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9월의 경우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여서 (10월에는) 기저효과(역기저효과)가 있었고, 반도체 가격 상승이 20% 있었기 때문에 불변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하락했다"면서 "하지만 반도체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음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 비내구재(7.0%)와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5.1%) 판매가 크게 늘었다. 반면 승용차, 통신기기·검퓨터,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4.9%) 판매는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1% 줄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2.2%)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급감했다.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20.9% 감소했다. 1997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두원 심의관은 건설기성 감소 이유에 대해 "(10월 추석 연휴가) 긴 연휴인데 징검다리 연휴여서 실질적인 조업일수가 좀 더 감소했을수도 있다"며 "지난달 (건설투자가) 증가했던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소매판매와 관련해서는 "추석이 있다보니 영업일수가 감소해 내구재의 경우 4.9% 감소했다. 반면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 시행으로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는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p) 하락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로 4연속 동결됐다.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상황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 1470원을 넘기도 하는 등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인 ’가계신용‘ 잔액은 2025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1968.3조원으로 전 분기말 대비 14.9조원 증가해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100)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7월 2.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경기침체 심화 우려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낮춘 이후 인하 기조를 지속했지만 올해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2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내경제는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고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에선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했다”며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조정됐다.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고 수도권 주택시장에선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됐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 200억 달러씩 대미 현금 투자마저 시작되면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는 핵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라며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뚫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뚫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이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 새벽 1시 13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주 임무인 위성 13기를 계획된 궤도에 무사히 안착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새벽 2시 40분 4차 발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됐다. 이후 1단 분리, 페어링(위성 덮개)분리, 2단 분리에 이어 발사 후 약 12분21초만에 목표궤도 600㎞에 도달했고,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3호)를 성공적으로 분리한 뒤 1시 31분 비행을 종료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새벽 1시 55분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 이번 4차 발사가 새벽에 이뤄진 것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지구 자기권 플라즈마와 오로라·대기광 관측을 위해서다. 고도 600㎞에서 이를 관측하는데, 빛이 매우 희미해 태양광이 약한 새벽 시간대만 정밀 관측이 가능하다. 이에 적도를 지날 때마다 현지 시각이 오후 12시30~50분이 되는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발사 시각이 최종적으로 새벽 1시13분으로 정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번 발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가 주도하던 우주산업이 민간으로 중심축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우주청과 항우연은 2027년까지 진행되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7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강원내륙과 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남부지방 높은 산지,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20㎜ ▲강원내륙, 산지 5~20㎜ ▲강원동해안 5㎜ 미만 ▲충남북부 5~20㎜ ▲대전, 세종, 충남남부, 충북 5~10㎜ ▲울릉도, 독도 5~1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 안팎 ▲광주, 전남, 전북, 5㎜ 안팎 ▲제주도 5㎜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0㎝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산지 1㎝ 안팎 ▲전북동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5㎝ ▲제주도산지 1㎝ 안팎이다. 오후에 강원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내륙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도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늘부터 내일(28일) 오전 사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겠다. 오전부터 중부서해안과 일부 충남권내륙, 전라해안, 제주도, 오후부터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오전부터 서해앞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 오후부터 동해상에 차차 바람이 시속 35~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29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74억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는 오늘(11월 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 8일 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2025년 12월 18일까지(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직전인 11월 21일(미국 동부 시간)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이것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며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년 6월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2023년 9월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이에 대한 구술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아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어제(11월 18일) 15시 22분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고 밝혔다. 4000억원은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1650만 달러) 및 이자(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의 합계다. 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고 지난 7월 19일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라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제1항은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늦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증가하여 자연 계열 수험생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비중은 감소하고 확률과 통계는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학 입학 논술전형 시험 응시율도 전년 대비 저조하게 나오자 올해 수능이 난이도 높게 출제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시·사탐 고득점자 증가로 문과 합격선 ↑ 2026학년도 수능이 전년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경영대학은 284점, 서울대 의예과는 294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시 전형에서 문과 수험생이 증가하고 사회탐구 고득점자가 늘어난 점이 문과 상위권·중위권의 합격선을 끌어올려, 올해는 자연계보다 문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어·수학에서 고난도 문항이 배치되고, 독해 난이도가 높아진 영어는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3%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 16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능 수학 과목의 1등급 비중을 분석한 결과, 미적분·기하 1등급 비중은 전년도 92.3%에서 올해 79.3%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확률과 통계는 7.7%에서 20.7%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확률과 통계 접수자는 2025학년도 23만3,111명에서 2026학년도 29만7,726명으로 27.7% 증가했다. 반면, 미적분 접수자는 같은 기간 24만4,408명에서 20만7,791명으로 15.0% 감소했다. 기하 접수자는 1만5,677명으로 전년(1만5,760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통합수능이 도입된 지난 2022학년도 이후 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인문계 학과에 지원해 합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미적분·기하 선택자 중 1등급 고득점자가 확률과 통계 선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인문계 학과 정시 합격 비율이 크게 높았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입시 결과를 보면 한양대 인문계 합격생의 87.1%가 미적분·기하 선택자였다. 서강대 86.6%, 건국대 71.9%, 서울시립대 66.9% 등으로 나타났다. 확률·통계 접수 증가…“문과 경쟁 치열할 것”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6학년도에는 확률과 통계 수능 접수자가 크게 증가했고 수학 1등급 중 해당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대비 크게 늘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순수 이과생이 문과로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문·이과 완전 무전공 선발 전형 등에서도 이과생보다 문과생의 합격 비율이 높아지는 등 합격자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 대표는 “문과생 자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문과 학과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사탐 선택 증가로 사탐 고득점자가 늘어나면서 문과 학과의 합격선도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술 응시율 전년 대비 저조 올해 논술고사를 치른 일부 대학 응시율이 전년 대비 4~5%포인트(p) 하락하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은 주로 합격을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요구되는데 올해 수능은 국어가 고난도로 출제됐고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난이도가 있어 학생들이 등급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은 통합수능 마지막해로 N수생이 대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수학·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비 고3 학생들의 선택과목의 선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성호 대표는 “2022학년도부터 학생들이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 미적분으로 쏠리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수학은 확률과 통계 쪽에 쏠림이 벌어졌다”며, “응시집단이 늘어나면서 입시결과에서 기존의 선택과목에서 불리함이 완화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예측했다. 반면,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 연구소장은 “올해에는 사탐런과 확통런이 많이 일어났는데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탐이 3~4등급 나오는 이과 학생들은 탐구 선택과목을 사탐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대표는 예비 고3들의 입시 전략과 관련해서 “내신성적이 좋은 수시파의 경우 거기에 관련된 권장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지만, 만약 수시파가 아니라면 겨울방학부터는 수능 공부를 충실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며,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면 수능을 우선하고 논술도 뒤로 미루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대표는 “선택과목을 나누는 첫 시험을 치르는 것이 고3 3월 모의평가인 만큼 예비 고3들은 지난 3월 모의평가를 미리 치러보고 점수체크를 해야 한다”며,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 반복, 심화, 모의고사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12월 5일 오전 9시 수능 결과가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영역별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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