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새해에도 특검 정국이 지속되며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선 종합특검이 처리될 예정이다.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돼야 할 사안이다”라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 이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 당대표는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또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혹시 동조하거나 부화수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ㆍ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군(각급 부대) 등이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ㆍ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ㆍ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윤석열ㆍ김건희ㆍ명태균ㆍ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증거조작ㆍ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소수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듯하다”며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미 한 번 연장했던 3대 특검으로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이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통일교·공천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농성 시작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에 검사 136명을 포함해 총 25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무한 반복일 뿐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쌍특검’이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여당의 통일교 유착 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민중기 특검’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독주로 상정될 경우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며 “필리버스터 야권 공조를 통해 재탕특검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와 파업 철회에 따라 오는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에서 노사 양측은 기본급 2.9% 인상,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된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가 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것은 제가 2만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서울시민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제 2026년도 화기애애하게 웃어가면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 사측인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틀 전에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잘 합의가 마무리돼서 추운 겨울에 시민 불편함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내버스는 앞으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 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정상 운행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이 종료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내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14일(현지 시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환적되는 반도체를 포함해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염두에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부록에 명시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상품 수입이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 및 반도체 파생상품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수입에 즉시 25%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 ▲미국 내 수행되는 수리 또는 교체 ▲해당 반도체 관련 미국 내 연구개발 ▲미국 내 스타트업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포고문은 오는 15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명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일절 환급되지 않는다고도 적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세계 각국과 반도체 교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윌 샤프 백악관 부속실장은 앞서 취재진에 이번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 중 국내에서 AI와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며 "예를 들어 미국을 경유해 다른 국가로 환적되는 반도체도 25% 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중국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으며, 최고로 높은 수준도 아니다. 매우 적정한 수준이다"며 "중국도 판매를 원하고 다른 국가들도 원한다. 우리는 그러한 반도체 판매로 25% 수익을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판매를 하도록 허용하고, 달러 가치 기준으로 그 반도체의 25%를 얻게되는 것인데 매우 좋은 거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고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협상 끝에 마련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에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나라·헌정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 될 수 없어”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최종변론을 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해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된 것도 없다.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해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16만8000명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5년 만에 4%대로 상승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는 1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 31만2000명,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으로 월별 등락폭은 큰 모습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 운수및창고업(7만2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농림어업(-11만7000명), 건설업(-6만3000명), 제조업(-6만3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18개월, 건설업은 20개월, 농림어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24만1000명), 30대(8만3000명) 증가했고 20대(-14만명), 40대(-3만3000명), 50대(-1만1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가 11만2000명 줄어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9만5000명(1.2%), 일용 근로자는 2만5000명(2.9%)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7000명(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2.4%)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3000명(0.5%),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7000명(7.4%) 감소했다. 12월 고용률은 61.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2월 실업자는 12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2월 실업률이 4%대를 기록한 건 2020년(4.1%) 이후 5년 만이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12월 실업률 상승 요인에 대해 "40대의 경우 48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 참가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 60대 이상은 연말 노인 일자리 채용 신청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며 "청년층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자 감소세 지속됐고,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 활발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12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294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명(0.9%)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4.9%) 증가했다. 쉬었음은 20대(2.3%), 40대(1.3%), 50대(1.9%), 60세 이상(10.7%)에서 증가했고 15~19세(-36.3%)와 30대(-1.7%)에선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감소했다. 2025년 전체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도 전년보다 0.3%p 상승한 69.8%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실업자 수는 830만명으로 전년보다 7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다”라며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며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태 우리가 정치 검찰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보완수사권을 계속 존치하면 언제든지 검찰이 정치 검찰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미룬 것은 민생수사의 핵심 기능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3일)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아 더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과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다. 전날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하늘상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내일인 오는 14일 더 추워지겠다. 14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보다 5~8도 가량 크게 떨어져 영하 10도를 기록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1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8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충남·호남권·제주권은 아침과 오전사이에 일시적으로 '나쁨'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수사가 삭제되고 공소 제기·유지가 직무로 명시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수사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1월 12∼26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고, 제3항은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제37조(행정안전부)제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고, 제10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명시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 금지되면 일반 국민 피해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다”라면서도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 대해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제1항은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를 4명에서 2명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함도 명시했다. ◆검사 정치 관여 최대 5년 징역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이 최소화되게 했다.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둔다. 수사사법관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하고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오는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강수는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서해안에,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에, 밤부터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서해안 등에 내리겠다.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다.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겠다. 영하권까지 떨어진 기온은 모레인 14일까지 지속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다. 특히 14일 아침 기온은 13일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8도 가량 크게 떨어져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0~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수원 3도, 춘천 0도, 강릉 5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6도, 부산 7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선)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의원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과 치른 결선투표에서 승리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55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제2항은 ”원내대표는 재적의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3선)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인한 당 혼란을 수습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심한 대립을 극복하고 민생·개혁 법률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선인사를 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다”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며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선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선),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시갑, 교육위원회, 재선)이 11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비당권파로,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당권파로 분류돼 정청래 당대표 체제 안정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당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마무리 발언을 해 “우리는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그것은 다 민주당 안에서의 경쟁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로 뛰어 왔다.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것을 지워주시기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민주당 깃발로 하나로 뭉쳤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3항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적중앙위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2%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확정된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727.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1% 늘었다. 지난 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본예산 대비 8.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73.3조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었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6.1조원 증가한 633.8조원을 공급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올 4분기에 수립한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재정·세제·규제·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인재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1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를 조성할 때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재 6개에서 2030년 10개로 늘린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한-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방산협의체를 운영하고 한-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NATO,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SAFE는 EU가 회원국 간 무기 공동 조달과 방산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다. 총 1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각국이 공동으로 방산 장비를 구매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칭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올 1분기에 발표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 등 악재들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3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16∼18일 조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잘하고 있다”고, 3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1월 6~8일 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 1위는 외교(30%), 2위는 경제/민생(14%), 3위는 소통(9%)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22%), 2위는 외교(8%), 3위는 친중정책(7%)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을 기치로 지명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대해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중국 국빈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조사에서보다 5퍼센트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26%로, 조국혁신당은 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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