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1년 10개월 전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 당시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했지만, 이번에도 대규모 마비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산 시스템 총 647개 가동 중단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2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총 647개 정보 시스템(서비스) 중 복구된 시스템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10개다. 복구율은 17.0%다. 국정자원은 각종 정부·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시스템이 모여있는 곳으로, 대전·대구·광주 등 3곳에서 약 1,600개의 중앙행정기관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피해 원인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정부24 등 주요 정부 서비스가 일제히 셧다운되는 등 피해가 커진 것은 발화 지속성이 강한 ‘열폭주’와 같은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정자원 무정전전원장치(UPS)에 쓰인 배터리는 고출력 리튬이온 모듈로 추정된다.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불이 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4년 생산해 판매 업체인 LG CNS에 납품했다. 10년의 사용 기한이 이미 1년을 넘겨 LG CNS가 교체를 권고했으나,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배터리 안전 관리대책·이중화 부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발화된 배터리는 지난해와 올해 정기검사 결과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다만, 지난해 6월 정상 판정을 받으면서 교체 권고를 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렇게 화재 원인을 놓고 리튬이온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자 실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거 비슷한 사태를 겪고도 정부 데이터 ‘이중화’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씨’ 하나에 국가 전산망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데이터 이중화 체계의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2023년 네트워크 장비 불량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를 겪은 뒤 이중화 중요성이 계속 강조됐지만, 이번 사태로 사실상 2년간 방치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국정자원 업무를 대전 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등 3곳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국민 파급력이 높은 1등급 시스템에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적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화 체계가 온전하게 구축돼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9월 27일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재난 복구(DR)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큰 규모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거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며, “시스템별로 조금 다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전산망 마비…정부, ‘이중운영체계’ 대책 이번 사태는 지난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도 떠올리게 한다.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 문제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네트워크 영역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인 ‘라우터’ 고장 등으로 불량이 발생한 것을 장애 원인으로 보고, 노후 장비 교체와 이원화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태를 겪은 지 2년도 채 안 돼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면서 정부 대책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2023년 11월에 있었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경우 당시 관제 실패와 노후장비 관리 취약으로 혼란이 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문제는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G드라이브’ 백업이 안 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업무용 PC 저장 없이 해당 시스템에만 유일하게 정보를 보관해오고 있는데 이번 화재로 모든 업무 자료가 통째로 날아간 상황이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소된 7-1 전산실(5층) 내 96개 정보 시스템 중에는 G-드라이브(3등급)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이 겪은 불편에 사과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에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화재나 재난 상황으로 정부 전산망이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대체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정책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국가전산망 백업 시스템 등 이중운영체계 구상을 맡겼다. 한편, 정부는 국민 안내 및 대체 서비스인 정부24, 행안부 등 주요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자, 네이버 공지 등을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택스 등 대체 온라인 서비스를 안내했으며, 업무 연속성 및 불이익 방지 각 행정기관은 수기 접수, 대체 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 적용 등으로 국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3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3000%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했다"며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이 운영되는데 대사 공석인 곳이 43군데"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그 사건에 관해서 가장 빠르게 수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나라에서 300~500명이 납치·감금돼 연락두절된 상황인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지금 대사가 공석이고 전임 대사는 취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이후) 교민과 국민의 안전·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많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 납치·감금 신고가 많은데 '코리안 데스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한국인 취업사기·납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2년 5월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으며 현재 필리핀과 태국의 경찰기관에 각각 3명과 2명의 경찰관이 파견됐다. 차지훈 유엔대사의 적격성 여부 및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달 부임한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차 대사가 유엔대사라는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늘 밤 마지막 질의 이후라도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게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현지-차지훈'으로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은 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당연히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차 대사는 미국을 담당하는 감사반이 16일 출국해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아무 이유 없이 오늘 화상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쟁용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대통령)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 번 불러서 의혹을 해소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혹만 부풀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3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오전부터 전북에,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겠다"며 "내일(14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70㎜ ▲서울, 인천, 경기북부 10~50㎜ ▲서해5도 5~20㎜ ▲강원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강원영서 20~7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70㎜ ▲전북 20~70㎜ ▲광주, 전남 10~50㎜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울릉도, 독도 20~60㎜(많은 곳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80㎜ 이상) ▲제주도 5~40㎜다. 이날 오후부터 14일 오전 사이 강원영동중·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6~1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0~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8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청주 21도, 대전 22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1도, 부산 26도, 제주 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감 기조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난타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청산·개혁·회복의 국감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은 ‘내란 청산’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의 현장에서는 ‘내란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내란)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많았다”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의 방해 세력이 국민의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내란 청산,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을 청산하라.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게 민주당에 대한 추석 민심의 요구”라며,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민생경제 회복’의 민심을 추상같이 받들겠다”고 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왜 김 부속실장에게 집착하는가. 이제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청와대(대통령실)의 살림살이에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그걸 파헤치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측근인 김 부속실장을 불러내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무리한 입법 폭주, 바로잡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이겠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잘하는 게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시스템을 흔든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바로잡겠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올해 국정감사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또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비율은 80%에 달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론은 모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가의 핵심인 전산망 마비 상황이 열흘을 훌쩍 넘겼지만, 복구율은 아직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리한 체포는 국민에게 공포를 주었고, 이는 내 사람 지키기를 위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나경원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꼭꼭 숨기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 때문으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능 출연을 하고, ‘존엄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을 안 시키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게 바로 그들의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농축위 김선교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많은 논란이 있는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 시민단체 소속으로 참여한 의혹이 있다”며, “김현지 실장을 산림청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백현동 옹벽아파트 관련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김건 의원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대사가 다자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 대사직 수행할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차 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우려 있다. 민주당은 외교부 국감에 차지훈 대사를 부르는 데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시간 기준 10일 오후 9시부로 기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인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의 여행경보는 계속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시하누크빌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프놈펜시가 해당된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한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도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특히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을 이유로 복수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도 최근 논란으로 증인석에 서게 됐다.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최태원 회장은 28일 종합감사에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갑질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련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섭 KT 대표이사(CEO),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같은 사안으로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정무위는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을 이유로 황성혜 구글 부사장은 '인앱결제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제재 검토 관련해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정용진 회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쿠팡과 무신사,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상대로는 정산방식과 플랫폼과 판매자간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14일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통해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를 규명한다.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에게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중대재해 피해 관련' 사안을,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는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을 각각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등에게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을 비롯한 불법 광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유튜브 유해 광고 문제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는 각각 불공정거래 문제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로 소환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토위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를 불러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으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특혜 및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증인석에 서게 된다. 국토위는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도 기업인을 대거 소환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와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회장 등 건설업체 CEO들은 건설 사고 질의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관련 질의를 받게 된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철도 차량 입찰 담합 및 대기업 갑질 문제 확인을 위해 증인석에 선다. 조욱래 DSDL 회장과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은 29일 종합감사에 각각 서대전광장 지하개발, 건설사고 안전사고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질의를 위해 소환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정의선 회장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 대표는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 정정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와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 증인석에 선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은 경찰청 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제기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사기 방지대책 미비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개인정보 유출)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AI 업무협약 관련),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관저 공사 하도급법 위반 및 국회 위증) 등은 행안위도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황, 자기 주식 과다 보유 경위 등에 관해 묻기로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한편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국정감사 전까지 여야간 합의나 해당 인사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올라섰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까지 떨어졌지만 한달 만 2%대로 들어섰다. 쌀값 급등에 달걀·육류 등 축산물, 외식물가까지 고공행진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석유류 상승 전환과 통신사 요금 감면 종료 등으로 공업제품과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상승세를 부추겼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는 먹거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다시 2%대를 기록한 후 8월(1.7%)에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일부 휴대전화료 통신사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년동월비가 상승했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9월 물가는 2.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채소류가 12.3% 큰 폭 하락했지만 축산물(5.4%)과 수산물(6.4%) 물가 강세에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특히 최근 쌀값 상승에 찹쌀 46.1%, 쌀 15.9% 등 물가 상승률이 컸고 고등어(10.7%) 등 축산물, 사과 (5.5%) 등 과실류의 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달걀(9.2%), 돼지고기(6.3%), 국산쇠고기(4.8%) 등 축산물 물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달걀 가격 상승폭은 2022년 1월(15.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산물은 하락 전환, 전체 상승폭은 둔화했다"며 "과일이 이달 상승 전환했는데 채소와 반대로 2023년도 하반기에 과일 작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높았고 1년 후 작황이 괜찮아져 기저로 하락했던 것이 다시 1년 뒤가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축산물은 달걀이 좀 다른 품목들보다 상승폭이 컸지만 전체적으로 축산물 상승폭은 1.7%포인트(p) 둔화됐다"고 전했다. 공업제품은 2.2% 전기·가스 수도는 0.3% 상승했다. 커피(15.6%), 빵(6.5%) 등 가공식품(4.2%) 물가상승이 두드러졌고 석유류도 2.3% 상승 전환했다. 이 심의관은 "석유류 상승 전환의 경우 전달 대비 소폭의 국제유가 상승도 있었지만 전년도 기저 영향이 있다"며 "환율도 전년동월에 비해 상승한 효과도 있고 유류세 인하율 변화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수도료는 3.2%, 도시가스비가 0.4%, 지역난방비가 0.3% 올랐다. 서비스 가격은 2.2% 올랐다. 월세 1.1%, 전세가 0.5% 올랐으며 공공서비스는 1.2% 상승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최근 SKT 휴대전화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서비스는 2.9% 상승이다. 외식도 3.4%나 올랐고 외식제외는 2.6% 상승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물가를 자극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이 심의관은 "매월 전월비 0.2~0.5 내외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년비로 봤을 때는 배달료 인상, 세일 환원,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보여 소비쿠폰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2%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1%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비자워킹그룹 출범 첫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선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룰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측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런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이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 및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이번에 발표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했다.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4박5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강제 중단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고발하는 기관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원안에 소급 적용 부칙을 뒀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삭제했다. 고발 주체는 당초 국회의장이었는데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꾼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원안대로 국회의장을 고발 주체로 한 재수정안을 내 통과시켰다. 이는 위증 고발 주체를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데 대한 비판 여론과 '(위증 고발은)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 명의로 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실의 의견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증언감정법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종료됐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의 법안 단독 추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민주당의 강제 종료 후 표결이라는 공방을 반복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수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설립 근거가 명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27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 통과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저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혹여 문제가 없는지 원점부터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며 "전산시스템 문제로 납세·계약 등의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하면서 "이중 운영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겠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국가 운영 체계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혹여 문제가 없는지 원점부터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674개 정부 서비스 중 우체국 인터넷 예금, 모바일 신분증 등 39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자정 기준 복구가 완료된 서비스는 39개다. 해당 서비스 모두 화재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은 전산실 2~4층 서버에서 복구된 것이다. 이 중 국민 파급 효과가 큰 우체국 금융은 인터넷 예금, 스마트 예금, 금융 상품몰, 인터넷 보험, 스마트 보험 등 5개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 서비스는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9일 재개를 목표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행안부는 소관 서비스인 모바일 신분증 복구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용자는 신분증 종류와 상관없이 금융거래 관련 제출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발급은 여전히 불가하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국정관리시스템, 환경부의 배출권 등록 시스템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관세청의 대표 홈페이지 등도 복구된 상태다. 아울러 소방청의 영상 등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국가정보화재시스템도 부분 복구됐다. 119 신고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휴대폰을 포함한 전화만 가능했으며, 지난 27일 문자 신고도 응급 조치됐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둬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중(28일)으로 (가동이 중단된 전산 시스템) 647개 중 551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647개 중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시스템은 96개이며, 나머지 551개를 중심으로 우선 복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은 436개, 공무원의 업무용 행정 내부망은 211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2.0·'잘못한다' 44.1](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940/art_175910382851_02c4e5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2.0%,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0%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3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0.5%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8%p↑), 60대(3.0%p↑), 20대(1.5%p↑), 진보층(1.1%p↑)에서 올랐다. 부산·울산·경남(4.5%p↓)과 서울(3.7%p↓), 대전·세종·충청(2.8%p↓), 70대 이상(8.2%p↓), 40대(2.0%p↓) 4보수층(2.3%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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