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차 석유 최고가격이 3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중동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3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며 “이번에 산업부가 정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리터당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담겼다”며 “정유사와 주유소는 가격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상 속 절약 실천에 동참하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합의를 구걸하면서도 시간을 끌고 있음을 지적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협상단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합의를 맺자고 구걸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초토화돼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단지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잘못됐다”며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곧바로 진지해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일단 일이 벌어지면 되돌릴 수 없으며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해 “무엇보다 조건 없는 휴전과 실질적인 협상이 최우선이다. 공격 유예는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종전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미국은 군사적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의 테이블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가 요구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라도 파열음을 내고 있는 협상판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미국에 경고한다. 지상군 투입을 결정한다면 전쟁은 기약 없이 길어질 뿐이다. 처참한 살육의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불법적 전쟁에 우리 헌법까지 어기는 협력은 생각조차 하지 마라. 파병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내일 오후 2시 30분 가처분심문기일이 잡혔고 가까운 기간 내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없었다. 찬성-반대-기권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했다”며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공천심사규정에 비춰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다. 나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차적인 흠결 사례가 있는 경우는 법원이 이미 수차례 무효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했던 대통령 두 분의 탄핵이 보수 위기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무수히 반복됐던 원칙 없는 공천, 공정성을 상실한 공천, 정치적 사익(私益)에 의한 공천도 보수 몰락의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라며 “법원은 헌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지키고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시키기 위해 저에 대해 자행된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화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주호영 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저는 기각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며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며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하며 매주 1회는 본부장인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 1회는 부본부장인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각 부처와 분야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는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는 물론,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며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를 부본부장 겸 반장으로 해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이 돼 유가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적기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금융시장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하며 민생복지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은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 운영되며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 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정무수석이 총괄간사를,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제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의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하며 각 대응반은 청와대 수석급이 반장을 맡게 된다”며 “각 대응반장은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5개)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은 청와대 실무대응반 활동을 종합 점검해 그 결과를 매일 아침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 행정안전위원회, 6선, 사진)이 무소속 출마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의원은 25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와 한동훈 전 당 대표와의 연대도 할 수 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한 전 대표의 '보수 재건'이란 가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2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주호영 부의장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이런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의 미래와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바꾸기 위한 대구광역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경쟁의 틀을 의결했다”며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표로선 공관위 결정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경선을 치르고 공천하다 보면 당을 위해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 지금 당의 여러 상황이 어렵다. 지선 승리를 위해서는 좀 생각이 달라도 생각을 좁히고 당을 위해 필요한 희생이 있으면 서로 희생할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86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제1항은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한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 달라.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 달라”며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 갈 확실한 필승 카드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데이터처는 25일 대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시·도 통계책임관, 지방데이터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식 및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경제총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조사다. 올해 실시되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지난 2011년 시작 이후 네번째 조사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실시본부 출범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정립 및 유기적인 조사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는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에서 경제총조사 기본방향, 조사규모, 인력동원, 주요 일정 등 종합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요원 및 조사 현장 관리, 지역 사업체 대상 홍보 등 성공적인 조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경제총조사에는 인공지능 및 로봇 활용 여부, 스마트 공장 및 농장 운영, 무인매장 운영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해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 수소·전기차 등 미래·성장 산업 등이 포함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반영해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포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조사 방식을 통해 응답 사업체가 언제 어디서든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해 응답 조사 항목을 줄이는 등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경제의 정밀한 지도를 그리는 기본통계로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안형준 처장은 "성공적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4~5월 조사요원 채용과 교육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25일부터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차량5부제가 실시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의 공공기관 5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3월 2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의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응계획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인다.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고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한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제2항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핵심자원 할당. 2. 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및 조업. 4. 공급기관 상호 간의 핵심자원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25일은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비는 이날 새벽부터 시작돼 경남남해안에 먼저 내린 뒤,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전북남부로 확대되겠고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전북남부, 부산·울산·경남 5㎜ 미만이며, 제주도는 5~20㎜다. 아침 기온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기는 전국적으로 건조하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권 등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7도, 전주 9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5도, 수원 19도, 춘천 21도, 강릉 17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해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마찬가지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다”라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22435612_45cc23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본인들도 믿지 못해 집을 움켜쥐고 있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발끈하면 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 기득권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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