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날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에 강원남부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20도로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1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세종·충북은 새벽까지, 대구·경북은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라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며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은 1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선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들의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다”라며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다”라며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할 것이며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계속 격침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란을 때렸고, 완전히 파괴해 왔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울 것이다. 아주 많이”라며 “미국은 또 모든 일이 빠르고 원활하며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다. 이것은 항상 팀의 노력이어야 했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화합,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함께 모이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이란을 대상으로 공습을 하는 동안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유조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한미 관계 ▲중동 전쟁에 개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고 해도 현행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군함 파견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 협박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미국의 대이란 침략 전쟁에 우리 군대를 총알받이로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강제 참전’ 통보다”라며 “무엇보다 파병은 중동 전쟁의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 전쟁의 장기화와 확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파병의 성격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 해상 통로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불의한 침략 전쟁에 국제적 정당성을 쥐여주며 ‘전쟁 공범’이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 하청업체가 아니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단호히 거부하라”며 “지금 절실한 것은 광기 어린 전쟁 폭주에 맞선 평화 외교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평화 공조다”라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도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일본 방위성도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3시 24분경 복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북동 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80km 정도로 약 340km 정도 비상해 낙하한 것은 한반도 동해안 부근의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또한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3월 14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3월 9~19일)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들은 3월 13∼26일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13일부터 발효됐다. 이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2026년 3월 및 4월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선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정경제부는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산업부·한국석유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5월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 된다”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불안 속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동발 유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업 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생필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민 부담과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다. 적기의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을 쏟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의 발걸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은 민생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고 오직 국민의 혈세가 미래 세대와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장인수 기자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 해 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하는 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 당내 노동국 신설 등에 대해 “우리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 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며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더 새겨듣겠다. 그리고 충분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며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선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선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의문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이다”라며 “저는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당내 인사들이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제 우리가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전·세종·충남남동내륙과 충북, 전라동부, 그 밖의 경상권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에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그 밖의 충남내륙과 전북내륙에, 이날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도(산지 0.1㎝ 미만 눈 날림)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2~13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1~3㎝ ▲강원중부동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3~8㎝ ▲경북북동산지 1~5㎝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20㎜ ▲대전·세종·충남남동내륙, 충북 1㎜ 안팎 ▲전남동부, 전북동부 1㎜ 안팎 ▲경북동해안·북동산지,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 5~10㎜ ▲대구·경북내륙, 경남 5㎜ 안팎 이미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강한 눈이 집중되는 구역은 ▲강원산지 12일 오후~13일 새벽 시간당 1~3㎝(일부 5㎝ 안팎) ▲강원산지 12일 오전, 13일 오전 시간당 1㎝ 안팎 ▲울릉도·독도 13일 새벽~아침 시간당 1㎝ 안팎 등이다. 12~13일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에도 차이가 있어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이날 중부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며 얼음이 녹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9~13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3도, 강릉 9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경기북부·대구·경북은 오전까지, 제주권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의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은 가운데, 새벽부터 일부 중서부 지역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오후부터는 청정한 북동 기류 유입으로 농도가 점차 감소해, 일평균 농도는 대부분 서쪽 지역에서 '나쁨', 동쪽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자가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국회출입기자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인사말을 해 “오세훈식 무능한 전시행정을 끝내고 정원오식 효능감 넘치는 실용행정을 펼쳐서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 여정에 언론인들에게 인사 드리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고 말했다. 이후 정원오 예비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 때마다 선거용 행사들이 열려왔던 것을 익숙하게 보셨을 것이다”라며 “이번에 국민의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실천적으로 진정성 있는 행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실천적 행동을 보면 일회성 선거용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인지를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 결의문에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소수 야당이다. 선거는 코앞에 닥쳤다"며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지만, 패배했을 경우에 당의 존립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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