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거래 관행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2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 발생한 화재가 7시간50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께 SPC삼립 시화공장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6시5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어 오후 10시49분 잔불 정리를 마치고 완진을 선언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67대와 소방관 140명 등이다. 이 불로 공장 내 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화재 당시 불이 난 건물 1~2층에는 50명이,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들 62명은 모두 자력 대피했으며, 대피 과정에서 단순연기흡입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은 공장 7동이 있는데, R동을 포함해 이날 공장에 출근한 인원은 모두 544명이다. SPC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울러 불이 난 공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이 옥내 소화전 설비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공장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일 오전 10시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와 함께 SPC삼립의 그간 안전사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공장은 지난해 5월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곳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SPC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2년 10월에,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 각각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수 건의 절단이나 골절 사고가 잇따랐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직접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질책하기도 했다. SPC삼립 관계자는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임직원 및 현장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 조치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60%가 넘는 찬성률로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실시된 중앙위원회 위원 투표 결과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515명 중 312명(60.58%)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찬성했고 203명(39.42%)이 반대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제2항은 “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제20조(권한)제1항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1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의 반영비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대 1 미만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식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앙위원회 가결로 이 ‘20대 1’이 ‘1대 1’로 당헌 개정이 이뤄지게 된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 누구나 1인 1표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시대를 열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1인 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 이제는 당원들이 다 공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을 하게 됐다”며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계파 활동보다는 실제로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향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오는 2027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누구든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당초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벌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20일이었으나, 특조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내년 9월15일까지 연장했다. 휴직 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민법의 경우 3년)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관련 지자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부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혀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이날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시냐?”라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다”라며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과, 조기 등 성수품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SKT의 요금 인하 영향으로 1.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고환율로 인해 지난해 10월 2.4%, 11월 2.4%, 12월 2.3%등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0%)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업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12월 6.1%에서 이달 0.0%로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안정됐다. 경유는 2.2% 상승했지만 자동차용 LPG(-6.1%)와 휘발유(-0.5%)는 하락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빵은 3.3%, 라면은 8.2%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지난해 12월(4.1%)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농산물(2.9→0.9%), 축산물(5.1→4.1%), 수산물(6.2→5.9%) 상승세가 모두 지난해 12월에 비해 둔화했지만, 성수품을 중심으로 일부 품목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쌀(18.3%), 사과(10.8%), 고등어(11.7%), 수입쇠고기(7.2%), 조기(21.0%), 고등어(11.7%), 달걀(6.8%), 국산쇠고기(3.7%)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무(-34.5%), 배추(-18.1%), 배(-24.5%), 당근(46.2%), 파(-9.9%), 토마토(-6.2%) 등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0.2% 올랐다. 상수도료(2.3%) 상승폭이 비교적 높았지만 도시가스(0.3%), 지역난방비(0.3%), 전기료(-0.4%)는 낮게 유지됐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1.6%, 개인서비스는 2.8%(외식 2.9%·외식 제외 2.8%)씩 올랐다. 사립대학교납입금(5.3%), 보험서비스료(15.3%), 생선회(외식·4.0%), 가전제품수리비(14.0%)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상승폭이 둔화되고 석유류 가격이 보합을 나타내면서 지난달보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했다"며 "석유류는 두바이유 가격이 작년(1월) 80.4 달러에서 올해 61.7 달러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산물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축산물·수산물은 수입 품목 가격상승 영향으로 큰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은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2025년 크게 상승했고, 올해는 상승폭이 2% 대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초콜릿·빵 등 일부 품목은 아직 상승폭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2.8%, 식품 이외 품목은 1.8% 올랐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8%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 신선채소(-6.6%)가 하락했지만 신선어개(6.2%)와 신선과실(2.0%)은 가격이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축수산물 물가는 배추·무 등 채소류 하락폭 확대와 돼지 등 축산물 도축량 증가로 상승폭이 둔화했다"며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년비 보합을 나타냈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2.9%) 상승률이 유지됐지만 외식 제외 서비스(2.8%)는 오름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축산물 가격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3일부터 시작됐다. 각 당에서는 주요 단체장 후보군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가나다순)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설 연휴 직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로는 현역 김동연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병주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밖에 권칠승·염태영·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전날 "세대교체·선수교체"를 내걸고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주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당 차원에서 지선 채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3일) 화요일은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밤부터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다"며 "눈이 쌓여 있는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특히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등에서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비당권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초선 국회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두 당의 합당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당권파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론자로서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런데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연대와 협력의 의미로서의 통합과 양당의 합당은 차원이 다르며 시기와 방법 등에 따른 전략적 실익과 정부·대통령에 대한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는 우리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집권여당의 책임의 문제다. 즉 국민에게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표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신뢰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꾸 당이 독자노선을 추구하거나 당내 노선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게 된다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디커플링되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며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현실주의,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과 다른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해 왔기 때문에 국민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등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국회에서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해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의 토지공개념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역시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조국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출범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일은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다”라며 “합당 논의는 멈추고 국정 지원과 민생·개혁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첫째, 민주성·투명성·공개성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셋째, 두 정당이 가치와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며 “이번 합당 제안은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민초’ 는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당에 관해 토론했다. 더민초 회장인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도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 달라”며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다.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다”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저는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한다”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다.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로 동결시키며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이미 예금·대출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수치들만 보면 현재로선 기준금리 인하가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금리인하 가능성’ 표현 삭제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라며,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2024년 11월 연 3%로, 지난해 2월 연 2.75%로, 지난해 5월 연 2.5%로 낮추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돼‘일단 경기부터 살리기’로 했던 것. 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은 지난해 7·8·10·11월과 올 1월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시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지난 1월 15일 ‘금리인하 가능성’ 표현이 삭제됐다. 더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 (연) 2.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은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견해다”라며, “3개월 내에는 대다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는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고, 제13조(구성)제1항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한국은행 부총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다. “현재 환율, 대외 영향 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9%로 전월 대비 0.09퍼센트포인트, 대출금리는 연 4.19%로 전월 대비 0.04%p 올랐다. 전월 대비로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8월 연 2.49%에서 지난해 9월 2.52%로 상승한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4.02%에서 지난해 11월 4.15%로 상승했고 지난해 12월엔 4.19%로 또 올랐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환율에 대해서는 대외 영향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이 총재는 “여러 시장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 결과 연말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는데 4분의 3 정도는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만의 요인으로 올라갔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이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더욱 키우며 우리 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을 점점 현실로 만들 우려가 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인 ‘가계신용’ 잔액은 1,968.3조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4.9조원 증가해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로 2022년 4분기 –0.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로 2020년 –0.7% 이후 가장 낮았다. 기준금리가 연 3.5%였던 2023년은 1.6%, 2024년은 2%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1,400원 후반대의 고환율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그동안 부동의 1위 리스크였던 가계부채 문제는 응답 빈도가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66.7%)’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수준(50.7%)’,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40.0%)’,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33.3%)’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 응답 빈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리스크 1순위로 꼽은 요인에서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26.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해당 리스크는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과 함께 1년 이내에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단기 요인으로 분류돼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1월 수출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해부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13개 품목 및 7개 지역 수출 증가 등 지표상 나타난 수치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내세운 수출 목표인 2년 연속 7000억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지탱하면서 자동차, 바이오 등이 뒷받침할 경우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95조5484억원), 수입은 11.7% 증가한 571억1000만 달러(82조86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107억1000만 달러 증가한 87억4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무역수지는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4.0% 증가한 28억 달러로 역대 1월 중 1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평균 수출액은 2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약 1억6000만 달러(+6.0%) 오른 셈이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4000만 달러(102.7%)로 지난해 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월 중 최대 실적과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31.1% 수준을 보였다. 자동차는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로 이동한 조업일수 증가와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호실적에 힘입어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1월 중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뿐 만 아니라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IT 전 품목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했고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석유제품 수출이 반등했다는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수출이 시장다변화 효과와 친환경차 및 중고차 수출 증가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수출 하락세를 보였던 품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연간 수출액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어난 것도 올해 수출 상승세에 힘을 보탠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선전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꼽힌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전년대비 3.8%, 1.7% 감소한 1228억7000만 달러, 1308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는데 올해 1월에는 29.5%, 46.7% 증가한 120억2000만 달러, 135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36% 가량을 차지한 미국과 중국의 1월 수출액이 플러스를 보인 만큼 연간 수출액 플러스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아세안, 유럽연합(EU), 중남미, 인도, 중동 등에서 수출액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 금상첨화다. 1월 수출이 양호하게 나온 만큼 올해 수출 목표 달성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연간 수출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2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환율이 1400원 중후반을 유지하는 것도 수출 목표치 달성에 힘을 싣는 요소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만큼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만 환율 안정세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을 수입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간재로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산업구조인 만큼 원재료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환율 변동성 심화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우리측 입장을 설명한 만큼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의 특별법 입법이 예상과는 달리 지연될 경우 미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관세율 조정 등을 피하기 위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선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양국간 FTA 2단계 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올해는 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일본, EU,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조업 AI전환(M.AX) 전략과 첨단·신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4.5 '부정' 40.7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6999083236_78fb6e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0.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4주차)보다 1.4%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4%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3.8%p로 확대됐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6.6%p↑), 부산·울산·경남(5.0%p↑), 서울(3.5%p↑), 여성(4.0%p↑), 50대(5.0%p↑), 70대 이상(3.6%p↑), 진보층(2.6%p↑), 중도층(2.5%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9.3%p↓), 대구·경북(10.1%p↓), 남성(1.2%p↓), 20대(1.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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