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북한 연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다”라며 “전략산업인 AI, 반도체, R&D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 국민 세금이 국민 삶과 미래 성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기업이 멈추지 않게, 미래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며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2조6천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화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4~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7월(2.6%) 이후 최고이자 올 들어 가장 높은 2.4%를 기록했다.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환율 상승과 단계적 유류세 인하 축소 등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5월 1.9%, 6월 2.2%, 7월 2.1%, 8월 1.7%, 9월 2.1%로 1% 후반~2% 초반대에서 등락하다가 10월 들어 2% 중반대로 뛰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와 석유류, 서비스 가격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 상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올랐다. 농산물(1.1%)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축산물(5.3%), 수산물(5.9%)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쌀(21.3%), 사과(21.6%), 돼지고기(6.1%), 국산쇄고기(4.6%), 고등어(11.0%), 찹쌀(45.5%), 달걀 (6.9%)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배추(-34.5%), 토마토(29.3%), 무(-40.5%), 당근(45.2%), 상추(20.8%), 오이(-14.5%) 등 주요 채소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업제품(2.3%) 중 가공식품은 3.5% 상승했다. 빵(6.6%), 커피(14.7%)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석유류는 4.8% 올라 올해 2월(6.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가격 상승폭을 나타냈다. 경유는 8.2%, 휘발유는 4.5%씩 가격이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했다. 상수도료가 3.8% 올랐지만 도시가스(0.4%), 지역난방비(0.3%), 전기료(-0.4%) 등은 안정세를 보였다. 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1.2% 오르는데 그쳤지만 개인서비스(3.4%) 가격이 크게 올랐다. 외식은 3.0%,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3.6%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6.3%), 공동주택관리비(3.8%), 해외단체여행비(12.2%), 생선회(외식·4.7%)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채소류(-14.1%)의 경우 하락폭이 확대됐지만,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쌀은 출하시기가 지연되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과실의 경우에도 잦은 비로 인해 사과 출하가 지연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과 관련해서는 "석유류는 작년 10월에 10.9% 하락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유류세 인하율 축소 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해 7월(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5%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0%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2%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0.8% 하락했다. 신선어개가 6.2%, 신선과실은 10.8% 상승했지만 신선채소는 14.1%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기저영향 등에 따른 일부 농산물과 석유류 상승폭 확대 및 장기 추석 연휴로 인한 숙박·여행 등 개인서비스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2.4%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9월 5.4→10월 5.3%)과 수산물(6.4→5.9%)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농산물(-1.2→1.1%)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확대(1.9→3.1%)됐다고 분석했다. 개인서비스는 장기 연휴로 인해 숙박·여행 등 외식 제외 서비스 상승폭이 확대(2.6→3.6%)되면서 3.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등 주요 품목별 가격과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7년 만에 한국산 감(단감)이 중국에 수출되면서 감 농가의수출확대 발판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검역협상이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최종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타결로 인구 14억명의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이 우려한 병해충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양국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의 부기사항 기재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관련 고시 제정과 농가 교육을 신속히 추진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타결에 대해 길판근 한국단감연합회 회장은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감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 검역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3.0·'잘못한다' 43.3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12770719_ec938c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3.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3.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조사(51.2%)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3%로 지난 조사(44.9%)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3.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9%, 대전·세종·충청 59.4%, 강원 54.6%, 인천·경기 53.5%, 서울 49.7%, 대구·경북 46.7%, 부산·울산·경남 41.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5.7%, 50대 65.0%, 60대 58.4%, 70대 이상 42.0%, 30대 44.4%, 20대 36.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1%(2517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11년 만에 국빈방문으로 방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다.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며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게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 시진핑 주석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시대에 발맞춘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며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를 축적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한중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 체결 이어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며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민간 간에 중국 언론사와 우리 여러 언론사 간에 MOU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언론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양 국민 간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APEC 21개 회원국들이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s)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다. APEC 회원국 정상·대표들은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트리트 회의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 APEC 정상선언 경주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PEC 회원국 정상·대표들은 이날 경주선언에서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한 문화·창조산업이 역내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창작·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우리는 APEC 회원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 문서에서 문화·창조산업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회원국 정상·대표들은 “우리는 인공지능이 혁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경제적 번영 및 회복력 제고를 통해 전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며 “우리는 APEC 내 성공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역내 협력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AI 역량을 구축하며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한 노동력, 교육, 역량 강화 정책에서 균형 있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보안성, 접근성,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회원들이 AI 전환의 혜택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AI 기반 경제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접근을 탐색할 것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AI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APEC 회원국 정상·대표들은 “저출생, 인구 고령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구조 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포괄적이고 세대 간 정책을 통한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APEC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성장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의 미래 번영이 다음 세대의 역량 강화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의 기회와 필요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시장 호조에 9월 산업생산이 1.0%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 시장 호조가 제조업을 견인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주식 시장 강세로 서비스업 생산이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3분기(7~9월) 전체로 보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시장 호조 등도 향후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 들어 산업생산 증감률은 1월 -1.6%, 2월 0.7%, 3월 1.1%, 4월 -0.7%, 5월 -1.2%로 등락을 거듭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에는 1.6%, 7월은 0.4%로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가 8월에는 -0.3%을 기록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1.8% 증가하며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 생산도 11.4% 증가해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반도체(19.6%), 기타운송장비(12.6%), 석유정제(4.5%) 등은 생산이 늘었지만, 자동차(-18.3%), 기계장비(-6.9%), 의약품(-8.2%)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2.7% 감소했다. 내수 출하(-4.8%)와 수출 출하(-0.5%)가 모두 줄었다. 재고/출하 비율은 105.8%로 전월 대비 5.1%포인트(p) 상승했고, 평균가동률은 73.4%로 1.2%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5.8%), 금융·보험(2.3%), 정보통신(1.7%) 등 업종에서 생산이 전월 대비 크게 늘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9월 생산 활동과 관련해 "광공업생산은 줄었지만 서비스업 건설업이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은 1.0% 증가했다"며 "서비스업은 소비쿠폰 지급 영향과 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등 영향으로 증가했다. 최근 주식거래 대금 증가로 도소매와 금융보험에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월(0.6%)과 7월(2.7%) 두 달 연속 증가했다가 8월(-2.4%)과 9월에는 두 달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신기기·컴퓨터·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재(3.9%) 판매는 늘었지만 음식료품·화장품·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와 신발·가방·오락·취미용품 등 준내구재(-5.7%) 판매가 줄었다. 소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5.4%), 대형마트(7.3%), 편의점(1.3%), 전문소매점(0.8%)에서는 판매가 증가했고, 면세점(-5.6%), 슈퍼마켓·잡화점(-2.9%), 승용차·연료소매점(-2.8%), 무점포소매(-0.5%)에서는 감소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7월에 2.5% 증가한 뒤 8월에는 추석 이동 효과 등으로 -0.4%로 내려왔고, 9월에는 다시 2.2%로 올라왔다"며 "2022년부터 3년간 마이너스를 보이던 지수가 7월 이후 이렇게 올라왔기때문에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조성중 과장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소비를 볼 때 서비스 소비가 57%, 재화 소비가 43%를 차지한다"며 "9월 서비스업 생산이 31개월 만에 최대 폭인 1.8% 증가한 점도 전반적인 소비·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하며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기계류(9.9%)와 운송장비(19.5%)에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 건설기성은 각각 전월 대비 11.4% 늘었다. 지난해 1월(21.8%)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건축은 14.8%, 토목은 2.9%씩 공사실적이 늘었다. 이두원 심의관은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와 기타운송장비가 증가세를 유인했다"며 "건설투자는 반도체 관련 사업장에서 공사 현장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월 전산업생산이 지난 6월(1.6%)에 이어 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새정부 출범 이후의 경기 회복 흐름을 재확인했다"며 "서비스업이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3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고, 소매판매는 소폭 감소했으나 민간 소비의 57%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미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 시장 호조 및 증시 활성화, 양호한 소비심리 지속 등이 향후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조치, 내수 등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 성적표'로 볼 수 있는 3분기 산업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플러스를 나타냈다. 전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해 8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은 1.4%, 서비스업 생산은 0.8%씩 늘었다. 소매판매는 8월과 9월 감소했지만 3분기 전체로 보면 1.5% 증가했다. 16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내구재(5.3%)와 준내구재(4.1%) 판매가 크게 늘었고 비내구재(-1.2%)는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각각 전 분기 대비 5.8%와 2.4%씩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3분기(10.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1분기(7.7%)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3분기 소매판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승용차·통신기기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 증가로 1.5% 성장했다"며 "지난 2~3년간 소비가 전체적으로 둔화한 상황에서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개선의 여지가 조금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통령실이 이번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와 인터뷰를 해 이번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라든지 아니면 관세의 주요한 내용들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일 내에 이것들이 문서화로 정리가 되고 나면 이런 논란들은 잦아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도 30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와 인터뷰를 해 “미국 쪽에서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반도체는 빠져 있다. 한국이 100%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들은 일일이 논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을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이미) 농산물이 99% 이상 개방돼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은)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며 “이번 관세협상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관세를 폐지하거나 추가적인 개방을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그리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막한 31일 21개 회원국 정상을 향해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대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인 해"라며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 세웠던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놓고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증진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의가 열린 '화백컨벤션센터'를 두고 "고대 신라왕국에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라의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화백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의장국 자격으로 각국 정상 대표들을 한 명씩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잘 지내셨나' '어서오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며 악수하고 웃으며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처음 대면했다. 이 대통령이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자, 시진핑 주석이 "안녕하십니까"라며 화답하며 악수를 나눴다. 미국 측에서는 이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거제조선소를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는 "어제 고생하셨다. 잠수함 가셨나"라고 안부를 물었고, 카니 총리는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다(We had a great time)"고 답했다. 이날 정상회의 세션은 참석한 정상들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중국·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페루·필리핀·러시아·싱가포르·대만·태국·미국·베트남 등 21개국 정상들과 칼리드 아부다비 UAE 왕세자,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자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개막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31일 개막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한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왕세자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참석한다. 이날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More Connected, Resilient Region and Beyond)'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다. 세션은 참석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세션에서 ▲무역·투자 촉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연결성 강화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PEC 회원들이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도 적극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역내 협력 의지를 복원하고, APEC이 미래에도 역내 최대 경제협의체이자 적실성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미중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나 공급망 위기 같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APEC 회원국 간 무역 투자 증진 및 경제 통합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비공식 대화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중국·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페루·필리핀·러시아·싱가포르·대만·태국·미국·베트남 등 21개국 정상들과 칼리드 아부다비 UAE 왕세자 등이 자리한다. 이 대통령은 이후 금융·기술·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들과의 만남도 이어갈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2025 APEC CEO 서밋'이 개최됨에 따라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이 한국을 방문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9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설명 내용이 한국 정부의 설명 내용과 차이가 있어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29일 경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나라 대미 최대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사용에 대해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며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 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된다.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다“라며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협력 1500억 불은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미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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