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 발생 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도 기소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해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격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채수근 해병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지목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검찰단장은 박 대통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정당하게 직무 수행 박정훈 대령에게 조직적으로 보복” 현행 군형법 제44조(항명)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제45조(집단 항명)는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채수근 해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소속에 있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켰다. 특검팀은 박 대령의 기소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다”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박 대령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이집트 국민의 한국 선호도, 호감도가 90%가 넘는다고 한다"며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 소통과 협력이 양국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알시시 대통령과 예정보다 긴 시간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며 "이집트가 가진 잠재력이 매우 큰데 양국 관계·교류·투자 수준이 왜 이렇게 미약했는지 오히려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이집트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 사업을 대폭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민들을 향해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교육이나 문화 교류, 산업 발전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여러분도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데 중요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이집트 사이에 직항이 없다는 건 양국 교류 규모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연히 교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알시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다는 얘기를 했다"며 "교육에 투자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점도 놀랍고, 작년 계엄 사태와 같은 황당무계한 역사적 어려움도 무혈 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손으로 정상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을 수차례 올린 재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A(10대)군을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최상수 부장판사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13∼17일 사이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려고 대인고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휴교를 결정하고 모두 귀가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위와 같은 글이 계속 반복되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대인고 학생인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고 수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인천경찰청은 A군을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 했다. A군의 구속심사는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로 인해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들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을 강화 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A군을 붙잡았다. A 군은 경찰에서 "제3자가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은 밤에 맑아지겠고, 경상권은 오전까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까지 수도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3~6도, 최고 8~15도)과 비슷하겠다.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동해 중부 먼 바다에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1~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수원 14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에 탑승했던 267명이 사고 3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됐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승선해 있는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바위 위에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을 급파,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임산부, 노약자, 부상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구조 함정에 태운 뒤 목포 해경전용부두까지 이송했다. 배에 타고 있던 267명은 사고 접수 3시간10분여 만인 오후 11시27분 모두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현재까지 임신부와 허리 환자 등 27명이 부상자로 잠정 분류됐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구조 뒤 목포해경 전용 부두로 차례로 옮겨진 승객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임시 숙소 등지에서 휴식하고 있다. 다만 여객선 예인 등에 필요한 선원 20여명은 해경과 함께 선내에 남아있다. 사고가 난 여객선은 항로를 이탈, 무인도인 '족도'에 뱃머리가 얹혀진 채 15도 이상 기울었다. 사고 지점은 장산도와 족도 등 여러 무인도 사이 좁은 해역이다. 남쪽에는 족도를 포함, 작은 바위섬과 암초(여)가 다수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일단 선장과 기관사 등을 통해 사고 직전 운항 과정과 좌초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항법시스템 이상, 항로 이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증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 승소에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론스타는 19일 관련 입장을 묻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질의에 “실망스럽다.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과 약 5조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매각은 이뤄지지 못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재임기간: 2022년 5월 17일∼2023년 12월 20일)은 19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EOUL BROADCASTING SYSTEM)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났다"며 "저는 2006년에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싸게 합병하려고 외환카드와 관련해 허위 감사서를 흘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고 유죄 확정이 됐다”며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이 한국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의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한동훈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천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론스타)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천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하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밤 발표된 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방 및 방산기술,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신흥기술, 원자력, 공중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상호 전략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기술·인력 교류 및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모델 구상 등을 추진한다. 선언문에는 원전, 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우선 원전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상호 이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모은다. AI 분야에 있어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UAE 환자 대상 지역 의료지원센터(PPCC)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복합클러스터 개념의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33648385_53a639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했다”며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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