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6.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국채 상환 1조원을 제외하고 총지출 규모는 25조168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는 25조1722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942억원이 감액되고 7908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4억원이 감액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2049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1100억원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400억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고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에 의견조율을 거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을 개혁신당은 야당으로서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에 상관없이 인재들을 중용할 것임을 밝혔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진영과 이념을 넘어 실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민주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의 힘을 모으고 서울의 변화를 바라는 더 넓은 시민의 뜻까지 담아내는 통합형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서울 25개 자치구의 민주당 후보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극복 과제와 현장의 민생 과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 서울에 맞는 해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서울은 시민을 지치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저는 그 변화를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 성과로 답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함께하는 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저는 서울의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째, 서울을 더 촘촘하게 연결해 30분 통근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집에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역까지, 역에서 일터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후보자는 “둘째, 시민의 삶을 살리는 개발을 하겠다. 재개발·재건축은 더 이상 정치 구호가 돼선 안 된다. 실제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비사업이 불필요하게 멈추지 않도록 하고 현장이 더 빠르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도 챙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재난에 강한 서울을 만들겠다. 폭우와 폭염, 한파 같은 재난에 대해서도 예측과 예방, 현장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침수와 싱크홀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고 5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를 더 서둘러 정비하겠다. 재난은 겪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줄여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넷째,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동별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하겠다”며 “은퇴 이후에도 배움과 활동,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니어 캠퍼스도 만들겠다.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째,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겠다. K-아레나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골목상권과 로컬 브랜드를 함께 키워 성수(동)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서울 곳곳으로 넓혀가겠다”며 “서울형 국제업무특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기 종료를 앞둔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까지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에 변화를 주면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이후 고환율과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 요구와 동시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부문 중 업황이 좋지 않은 곳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6조2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중앙은행인 한은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복합적인 요인들로 운신의 폭이 좁았던 금통위는 이번에도 결국 '동결'을 선택했다. 직전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까지 기준금리가 2.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송 총재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주재할 내달 금통위는 종전 협의를 위한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이 끝난 후 열린다. 이란 전쟁이 완전한 장기전으로 접어들지, 마무리될지가 판가름 난 만큼 한은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한국 경제에 집중해 기준금리를 처방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10일은 전국에 전날부터 내렸던 비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며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동부와 충북은 오후까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서부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안팎 ▲강원동해안 5㎜ 미만 ▲충북북부 5㎜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중남부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안팎 ▲대구·경북(경북북부 제외)·부산·울산·경남 5㎜ 미만 ▲제주도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동해안·북동산지, 제주도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2~9도, 낮 최고기온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2~23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2026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오는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년 4월 10∼17일)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8일에도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남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8일 오후 2시 20분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에 낙하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4시 23분경 적어도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60km 정도로 약 70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것은 일본해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현 시점에 있어서 피해 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돼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부장은 6일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며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도발은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는 한반도의 불안을 자극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신뢰 회복 정책에 대한 동참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다. 저는 오늘 분명히 요구한다”며 “장동혁 대표는 결단하라. 더 늦기 전에 책임지라.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 체제를 즉각 구성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위해 지금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장동혁 체제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이 등을 돌린 지도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장동혁 체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만든 이 엉터리 틀을 깨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후보들도 죽고 대구도 죽고 당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장동혁 대표에게는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계와 단절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윤어게인을 원치 않는데도 분명한 태도가 없다.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면 장동혁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 당은 원칙 없는 공천, 사심이 개입된 공천으로 이미 두 차례 선거에 참패했고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이번 대구시장 공천 문제의 본질은 제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우리 당의 공천 난맥상이다.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2년 뒤 총선에서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는 이번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지난 4월 3일 법원은 제 신청을 기각했다. 저는 지금도 그 결정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6일) 항고했다. 저는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했다. 8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전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240㎞ 날아가 탄착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하루에 탄도미사일을 두차례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7일 오전에도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전날 발사체는 비행 초기 단계에서 소실됐는데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형 실용인사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는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저 역시 어려운 순간의 위기를 버텨낸 경험으로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에 민생과 경제 등의 전문가 그룹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 통합형 실용인사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정상황과 연계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소통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민주당 후보들이 확정되는 대로 민생현안을 즉시 논의하겠다”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칭 ‘더불어민주당 경기민생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현안에 대처하겠다. 경기도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기도에 맞는 미래 비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자는 “K-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완성과 민군겸용 첨단산업을 육성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교통불편 해소, 주거복지 개선 최소 돌봄 기준선을 만들어 경기도 보편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천 가능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마련해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자는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1위의 지역내총생산 지역으로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깨워야 한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실용주의 대한민국에 맞는 경기도로 행정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자는 8일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등의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강성 이미지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할 가능성에 대해 “능력과 실력, 경험으로 (성과를) 보여주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함에 따른 조치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옥외 주차장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직원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했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여곳이다. 임직원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용차까지 모두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쟁 발발 39일째인 8일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휴전 발효 시점을 발표했다. 8일 중국중앙(CC) TV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이란과 미국 간 휴전이 이란 시간 기준 8일 오전 3시30분(한국시간 오전 9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과 미국 대표단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초청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며 "이것은 쌍방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란 측도 이런 휴전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양측 간 회담은 오는 10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란 메흐르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회담이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돼 2주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일 수요일은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으로 내려가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전라권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그 밖의 전국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2~9도, 낮 최고기온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해 중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자신의 중임은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선 반대가 당론이다”라며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임이나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인데 이 중 대통령 중임을 위한 개헌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 뻔한 보수 야당(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 국회의원들만도 110명이나 돼 중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에 따르면 설사 대통령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이 이뤄져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임이 어렵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었다. 계엄에 대해 개정안 제77조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한 후에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비상계엄 해제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쯤 이뤄졌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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