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앞으로 5년간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한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뤼미에르 서밋'에서 개막연설을 해 “대한민국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의 제작을 선도하는 동시에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의 제1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 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뤼미에르 파트너십으로 명명될 이 협력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 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을 맡아 9월 7일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개최한 국제 영화·영상 분야 회의인 ‘뤼미에르 서밋'(The Lumiere Summit, 이하 서밋)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국제 영상산업의 핵심 주체들과 만나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 ‘서밋’ 개막식에서 양국은 ‘국제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구상(이하 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뤼미에르 파트너십’은 양국이 향후 5년간 각각 5억 유로(한화 약 8000억원)를 자국의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아울러 양자 간 콘텐츠 제작-투자-유통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문체부와 프랑스 문화부 등 양국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음을 강조하며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이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뜻이다”라며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다.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다. 나아가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호소한다.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이 바로 재판 도둑질이다. 재판취소를 밀어붙이는 것이 공소 도둑질이다.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 헌법 도둑질이다”라며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넷플릭스, 디즈니, 소니, NBC유니버설 등 세계적인 박스오피스와 스트리밍 업계를 이끄는 주요 스튜디오와 플랫폼 관계자들을 만나 K-콘텐츠 제작과 한미 영상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생폴드방스의 마그 재단에서 미국영화협회(MPA) 소속 회사 대표들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작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과거와 달리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며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왜 갑자기 문화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하나 궁금해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문화 콘텐츠에는 독창성이 있고, 여기에 뛰어난 손재주와 섬세함이 더해진 것이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면 양궁, 사격, 골프 등 손을 많이 쓰는 스포츠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교육 수준이 높고, 열정과 손재주까지 더해져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을 키우고 작품의 섬세함과 완성도를 확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도를 보면 동북아 큰 땅덩어리 안에 대한민국은 아주 조그맣게, 배꼽처럼 붙어 있다. 그 작은 땅에 5000만 명, 북한까지 합치면 8000만 명이 살고, 5000년 가까이 공동체를 이어왔다"며 "좁은 지역에서 오랜 세월 같은 사람들이 살아오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공감대가 쌓인 것 같다. 콘텐츠 소재만 파고들어도 끝없이 자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서 "굳이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공감을 얻는 데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제작비가 필요해 영화 제작이 힘든 일도 한국에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찰스 리프킨 MPA 회장은 "대통령님 앞에 모인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이끄는 창작 비즈니스 리더"라며, "한국 문화산업을 믿고 한국 창작 공동체와의 파트너십에 투자하고 있다. 또 미국 이야기를 한국 관객에게 전하는 한편,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 팬들에게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넘게 대사와 엔터 회장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한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과 투자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미국인들은 K-팝, K-무비, K-푸드 세 가지 중 하나는 꼭 즐긴다"며, 미국 내 K-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말했다. 또 톰 로스먼 소니픽처스 영화사업부 회장 겸 CEO도 "한국 시장과 관객은 다양성에 열려 있고, 한국 관객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문화가 곧 경제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부의 말씀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뀐 이후, K-콘텐츠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지금 정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문화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를 예로 들며, "해당 작품을 통해 김밥 같은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한국 방문객도 늘었다. 앞으로 핵심 산업으로 문화 산업을 집중 지원·투자할 계획이며, 재외공관들도 한국 문화 확산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행정적, 경제적 지원으로 한국에서 영화 만들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한국에서 영화와 콘텐츠 제작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오늘은 중부내륙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중·북부동해안·산지에, 밤부터는 강원 남부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동해안·북동산지에 비가 시작돼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부산·울산과 경북 남부동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 5~40㎜ ▲강원동해안 5~20㎜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부산·울산과 경북남부동해안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지겠다. 경남권해안은 오후부터, 경북남부해안은 밤부터 순간풍속 시간당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강원동해안·산지에서도 오후부터 순간풍속 시간당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4~3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25~28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28도, 강릉 24도, 대전 29도, 청주 28도, 광주 30도, 전주 30도, 부산 29도, 울산 26도, 대구 29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란은 대한민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이란 국민이 미국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자위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주권과 책임을 가진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 위대한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의 공모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우리 장병과 교민을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며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고 개헌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은 반드시 이룰 것임을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교섭단체 정수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다”라며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5·18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민생을 최우선하며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민생 챙기기를 강화하겠다.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다”며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 숙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정당, 품격 토론으로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되고 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정치발전을 위해 이중 당적 등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경찰 개혁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다”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37.4…8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74032598_48b8a2_356x236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59.5%로,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로 집계됐다. 지역이나 연령, 성별별로 살펴보면, 서울(-6.0%포인트), 대구·경북(-2.9%포인트), 인천·경기(-2.3%포인트), 부산·울산·경남(-1.2%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남성(-2.4%포인트), 30대(-4.9%포인트), 60대(-4.9%포인트), 40대(-2.1%포인트), 70대 이상(-1.3%포인트), 중도층(-5.5%포인트)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6%포인트 상승), 50대(3.1%포인트 상승), 진보층(4.0%포인트 상승)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무작위 추출 방식의 자동응답(ARS)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6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일 프랑스에 도착하고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출국 직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홉 분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외교부 장관도 네팔을 먼저 방문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며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외교적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며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님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0년간 쌓아온 한불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4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프랑스와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K-컬처와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월 6∼9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한다”며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그 계기에 프랑스 국빈방문을 제안해 온 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주요국이자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인적 교류에 이르는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9월 6일 현지에 도착한 후 9월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며 “9월 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는다. 이후에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어서 20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9일에는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안보와 경제·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을 통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의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래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기업 협력·시장 진출 등으로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또한, 청년을 비롯한 양 국민 간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진전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7일에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 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4일 논평을 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라며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 보호’가 될 수 있느냐?”라며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도 4일 논평을 해 “호르무즈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며 “미국이 벌인 불법전쟁에 대한민국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5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7월 경상수지는 42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7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420억 8,000만 달러였다. 지난 7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인 497억 3,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3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긴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수지도 404억 3,000만 달러로,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분기말에 수출이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기저 효과로 수출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3% 늘어난 1,00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1,000억 달러를 넘긴 셈이다. IT 품목(140.6% 증가)과 비IT 품목(18.3% 증가) 모두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입도 21.7% 증가해 60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본재(36.7% 증가)와 원자재(29.1% 증가)가 계속 늘었지만, 소비재는 3.0% 감소하며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19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분야(2억 달러)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여행수지는 3억 4,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한여름 해외여행 성수기와 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이 겹치면서 출국자가 늘어나, 3개월 만에 다시 적자가 나타났다. 본원소득수지는 43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특히 배당소득수지(38억 3,000만 달러)가 크게 늘면서 전체 흑자 규모를 키웠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실적이 개선돼, 직접투자 배당 수익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403억 2,000만 달러로, 6월(467억 1,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으로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33억 6,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7억 8,000만 달러 줄었다. 증권투자는 54억 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123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일반정부나 비금융기업 등에서 투자 규모가 커졌고, 해외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 높아지며 부채성 증권(12억 4,000만 달러)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는 59억 8,000만 달러로,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내에서 주식 매도 움직임이 줄고,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 발행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유성욱 금융통계부장은 “앞으로 5개월 동안 월 430억 달러 정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목표치인 4,5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반도체 경기 흐름에 달렸다고 본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 목표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요국 경상수지를 비교해 보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규모가 큰 편이다. 작년에는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순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910억 달러로, 중국을 제외하면 독일, 일본, 대만 모두를 앞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이론상 환율이 내리면 경상수지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수출 증가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이끌고 있다.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와 공급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390.2조원보다 194.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의 큰 폭 증가 등으로 2026년 대비 194.2조원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세외수입은 296.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285조원보다 11.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2026년 대비 11.4조원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총지출 규모는 802.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9조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는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52.7조원 적자에서 59.9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제외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본예산 107.8조원에서 3.1조원으로 크게 준다.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적자 비중도 3.9%에서 0.1%로 내려간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를 제외한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519.8조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1.6%에서 48.3%로 내려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해 “세수의 초호황기에도 국가채무를 대폭 늘리겠다면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51.6%보다 훨씬 낮은 48.3%가 된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김정애 예산정책과 과장은 3일 ‘KTV 국민방송’에 출연해 “증가한 세수를 모두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면 국채시장 축소 및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약 220조원 규모의 국채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국채 발행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 여건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천에 있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고, 제6조(의장·부의장)제1항은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에서 격려사를 해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 데만 쓰고 있는 불행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 안정과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다”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당사자로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국립외교원에서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을 해 “우리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일련의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미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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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9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