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선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라며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7일부터 어제까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며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원유와 필수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을 칭찬한다. 경제·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의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평화와 국제규범, 인권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 더는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4년 9월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10일 공식 X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해당 사건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한 작전 중에 발생했다. 2년 전 철저히 조사됐고 조치됐다.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가한 테러에 대해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4·16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16세월호참사 12주기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과제, 생명안전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있어서 그렇다”며 “반복된 사회적 참사, 무엇보다 이 법 제정에 사회적 요구가 모이기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속이 상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장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야당도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진실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 참사의 고통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은 지난해 3월 10일 ‘생명안전기본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기본이념)제1항은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안전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안전권)는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국가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제1항은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하며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이하 '독립조사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제1항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6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 중부내륙 중심 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전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부터 제주도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h(20㎧) 이상, 산지 90㎞/h(25㎧)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남부안쪽먼바다는 이날까지, 남해동부안쪽먼바다는 17일 새벽까지 바람이 30~60㎞/h(8~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8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3~11도, 낮 최고 16~22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18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대구 22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폴란드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프란치셰크 투스크 폴란드 공화국 총리는 1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해 “오늘 저와 투스크 총리님은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호혜적 방위산업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저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등서 가용](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99272627_327201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4월 27일∼5월 8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2차로는 5월 18일∼7월 3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1차 기간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Automated Response System,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모두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5조원 85 이상 상반기 집행, 국채상환 1조원](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90809572_87d9e2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밤에 국회를 통과한 26.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0.5조원은 85%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11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26.2조원 중 국채상환(1조원), 국채이자상환(0.1조원), 지방채 인수(0.1조원) 등을 제외한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확정된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증권시장 및 반도체 경기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 25.2조원 등으로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675.2조원에서 700.6조원으로, 총지출은 727.9조원에서 753조원으로 늘어난다. 초과세수 중 국채 상환에 1조원이 쓰여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412.8조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51.6%에서 50.6%로 낮아진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6.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국채 상환 1조원을 제외하고 총지출 규모는 25조168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는 25조1722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942억원이 감액되고 7908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4억원이 감액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2049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1100억원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400억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고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에 의견조율을 거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을 개혁신당은 야당으로서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에 상관없이 인재들을 중용할 것임을 밝혔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진영과 이념을 넘어 실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민주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의 힘을 모으고 서울의 변화를 바라는 더 넓은 시민의 뜻까지 담아내는 통합형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서울 25개 자치구의 민주당 후보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극복 과제와 현장의 민생 과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 서울에 맞는 해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서울은 시민을 지치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저는 그 변화를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 성과로 답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함께하는 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저는 서울의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째, 서울을 더 촘촘하게 연결해 30분 통근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집에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역까지, 역에서 일터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후보자는 “둘째, 시민의 삶을 살리는 개발을 하겠다. 재개발·재건축은 더 이상 정치 구호가 돼선 안 된다. 실제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비사업이 불필요하게 멈추지 않도록 하고 현장이 더 빠르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도 챙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재난에 강한 서울을 만들겠다. 폭우와 폭염, 한파 같은 재난에 대해서도 예측과 예방, 현장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침수와 싱크홀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고 5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를 더 서둘러 정비하겠다. 재난은 겪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줄여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넷째,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동별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하겠다”며 “은퇴 이후에도 배움과 활동,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니어 캠퍼스도 만들겠다.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째,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겠다. K-아레나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골목상권과 로컬 브랜드를 함께 키워 성수(동)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서울 곳곳으로 넓혀가겠다”며 “서울형 국제업무특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기 종료를 앞둔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까지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에 변화를 주면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이후 고환율과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 요구와 동시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부문 중 업황이 좋지 않은 곳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6조2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중앙은행인 한은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복합적인 요인들로 운신의 폭이 좁았던 금통위는 이번에도 결국 '동결'을 선택했다. 직전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까지 기준금리가 2.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송 총재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주재할 내달 금통위는 종전 협의를 위한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이 끝난 후 열린다. 이란 전쟁이 완전한 장기전으로 접어들지, 마무리될지가 판가름 난 만큼 한은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한국 경제에 집중해 기준금리를 처방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10일은 전국에 전날부터 내렸던 비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며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동부와 충북은 오후까지, 강원내륙·산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서부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안팎 ▲강원동해안 5㎜ 미만 ▲충북북부 5㎜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중남부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미만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안팎 ▲대구·경북(경북북부 제외)·부산·울산·경남 5㎜ 미만 ▲제주도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동해안·북동산지, 제주도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2~9도, 낮 최고기온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2~23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2026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오는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년 4월 10∼17일)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8일에도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남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8일 오후 2시 20분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에 낙하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4시 23분경 적어도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60km 정도로 약 70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것은 일본해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현 시점에 있어서 피해 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돼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부장은 6일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며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도발은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는 한반도의 불안을 자극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신뢰 회복 정책에 대한 동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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