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기업만 지는 것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추가해 규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 특별법 제4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와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특별법 전부 개정·시행 시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결정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진행 중단 후 새로 기산한다. 현행 특별법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제2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현행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현행 특별법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제1항은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우민기, 양용기 기자] 이재명 정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 국감은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정치적 공방과 민생 현안이 교차한 가운데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논의와 행정부 권한 남용 논란이,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도심 지반침하 및 산업안전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은 2025 국감은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과 정치적 공방이 병행된 채 막을 내렸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재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교육위원회는 인구 120만 명인 수원시의 학군이 2개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청 현장 국감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과 농업 기술 기반 구축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 활동을 펼쳤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8월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4,954억원이나 되고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5억 원에 불과함을 밝히는 등 금융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강득구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양시만안구)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민생·노동 현안까지 활약 - ‘5년 연속’ 국정감사 - 우수의원 영예 안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 한편,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 - 다양한 이슈 짚으며 - 야당 공격수 면모 보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낮은 실태를 지적하고, 초기 지원에만 편중된 정책적 한계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짚으며 야당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비자 사태에서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등 다양한 주제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한 ‘청년몰 사업’이 수천억원이 투입된 대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지만 절반 가까운 점포가 폐업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에 1,600억 원이 투입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업종도 음식점이 50%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 같은 업종만 있으니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폐업이 당연해진 것 아니냐”며, “자금지원을 해놓고 사업 관리는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김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수원시병) 관부가세 허위신고에 대해 관세청 점검 필요 강조 - 구매대행업체들의 - 판매 행위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부가세 허위 가격 신고에 대해 관세청 점검 필요성과 구매대행업체들의 판매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해외직구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세청에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5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섰으나 관세사범 적발 건수는 142건에 불과해 적발 현황이 상당히 낮다”며, 해외직구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세청에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5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G마켓에 등록된 해외직구 상품 중 레노버 태블릿은 관부가세포함 37만1,000원, 샤오미 워치는 관부가세포함 28만3,4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150 달러가 넘으므로 관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나, 관세청에는 2025년 상품을 2024년 상품으로 바꿔서 14만9,500원으로 150달러 미만으로 신고해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 적발 건수가 올해는 52건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은 판매 행위가 너무 많고 현재 해외직구도 1만8,000건이 되고 있어 관부가세 허위신고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 (교육위원회·경기 수원시정) 도교육청 국감서 임태희 교육감에 질의 - 광교서 영신여고 - 1시간 이상 통학 불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구 120만명인 수원시의 학군이 2개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수원 동쪽 끝 광교지역 학생이 서쪽 끝 영신여고에 1시간 이상 걸려 등교한다”며, “도교육청이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학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남부 예술고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인구 450만 명인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예술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징계 제도, 의대 증원 이후 의대생 복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교수의 권한 남용과 학생 인권 문제,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먼저 국립대 교원 징계기준의 일관성과 엄정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북대학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국립대 교원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성남시수정구)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고,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조세제도와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관련 제공기관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 (과세) 하겠다고 하더니, 언론에 보도가 되니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균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광주 광산구갑)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 구축 -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수용돼 돌봄 공백속에 방치되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숨겨진 형벌’과 같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설을 제안했고, 내란범죄자의 영치금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독립몰수제,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민생관련 사안들도 폭넓게 질의하여 정책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수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수수료 부담 법 규정 지켜지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강조 -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 - 완화하고 지원 대상 확대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유자금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도 382개사 (38.4%) 에 달하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의 지속적인 증액 노력에 힘입어 오는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5년 82.5억원 대비 35억원 (42% 증액)이 늘어난 117.5억원이 반영됐다. 박지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의정부시갑) 산업부에 ‘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 요구 - 윤 정권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비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향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부문이란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실제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2023년 205억 원, 2024년 231억 원 적게 반영되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일 첫걸음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유상할당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동의하며, “다만, 우리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기후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안전성 검증이 부실한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 (정무위원회·인천 연수구갑) 캄보디아 대상 ODA 예산,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의 심의 없이 편성 정황 - “진상규명특위 추진단에 설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 자료를 인용해 “ODA 예산은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는 졸속으로 급하게 늘렸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1,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 범위와 구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의 정치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해 검찰 정치조작사건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 “해외파견 연구자, 보안·비자 관리 강화해야” - “해외에 파견된 연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 중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파견 연구자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보안과 비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후, 한미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서 해외에 파견된 우리 연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연구원이 수출통제 대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례가 보도됐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한국 연구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보안교육과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되고 추방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한미 간 관세 협상도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파견 연구자들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외교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3,500억 달러 투자 손실 발생 시 韓美 책임 분담 명확히 할 것 촉구 - 한미 관세 협상 피해 중소기업 위한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 국감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었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나 원화투자 방식, 통화스와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한미 양국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캐피털 콜은 목표한 투자 자금을 다 모아 놓고 투자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 자금의 일부를 조성해 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자본납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물류비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점 등 한미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이 정쟁으로 투자 시기를 놓치는 등 주요국에 비해 자원 확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원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부담은 입점업체들에 떠넘기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행태를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부과한 것 집중 추궁 -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 연간 6조원임에도 -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 ‘0원’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주식회사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다”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서 의원은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은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조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 결과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으며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손명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용인시을) 국토부 차관 출신 전문성 살려 생활 속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 방향까지 폭넓게 지적 -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 밝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버스 과 요금 발생 지적 ▲명절 KTX(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 예매 수요 예측과 서버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에 위험이 집중되는 입찰·시공 체계 지적 및 건설안전 확보 촉구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을 통한 상용서비스 가속화 촉구 등으로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갈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시설 즉각 설치를 이끌어 냈고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를 밝혀내면서 해당 요금에 대한 즉각 환불 조치가 이뤄지게 했다. 김포공항 ‘오픈런’실태를 지적하며 성수기 밀집시간대의 신분확인 게이트 조기 개방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손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대표)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 위해 총력 - 예술공연업 임금체불과 골프장 캐디 등의 노동권 문제 공론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손 의원은 예술공연업 임금체불 규모가 131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사업 연속성이 필수적인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1년 단위 입찰 사업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골프장 캐디가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카지노 노동자들이 담배 연기와 폭력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공론화했다. 철인3종 종목에서 일어난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단순 ‘합숙사건’으로 축소해 피해자까지 징계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K컬쳐 인기는 나날이 늘어가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궁궐 방문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들은 근속 수당이 없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체부 산하 공무직들의 근속수당 확보를 촉구했다. 손솔 의원은 “K-콘텐츠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 밖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명 밖에 있는 사람도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서울 서초구을) 검찰 무력화하면 범죄 대응 역량 크게 약화 가능성 강력 경고 -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돼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 유지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현재 여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신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에서 한국 국민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무력화할 경우 수십 년에 걸쳐 구축돼 온 약 50여 건의 국제수사 공조 협약이 사실상 사장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었고 형사사법공조도 돼 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이 메워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해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법무·사법 분야 주요 직위에 대통령 개인 변호인·측근 출신을 다수 기용해 온 행태는 사법체계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 위한 정책 보완 촉구 -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안정적으로 이끌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감축에 따른 농가 부담 문제와 전환 농민의 판로 확보 ▲트랙터 등 농기계 융자지원과 연계한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강화 필요성 ▲과도한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 개선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농촌진흥청 현장 국감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과 농업 기술 기반 구축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 활동을 펼쳤다. 어 의원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수여하는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어 의원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을 짚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수원시무)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성과 도출 -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 민생 현안에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과 민원 해결’을 핵심 기조로 삼고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인 덕영대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심과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미래 수도권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남부 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업과 관련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냈다. 임금체불에 대해 염 의원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체불임금 e-제로 시스템’을 제안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선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사로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부산 사하구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처음으로 확인 - 선거 부실관리 원인 - 날카롭게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계약 관계가 없는 업체의 비숙련자가 배터리 이설 작업을 진행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부실한 작업 관리와 미흡한 안전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선거 부실관리’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현장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비숙련자 위촉사무원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14만5,000여명에서 10년 만에 31만4,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은 투표 개시 1시간 전에 교육을 받고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 기간 총 21건의 선거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고 위촉사무원 과실로 인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최근 사건 후유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찰관이 3년간 65% 증가했음을 밝히며 현장 경찰관의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정책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경산시) 민생과 직결된 현안 다루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 최선 -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 모두 증진 위해 노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상습적‧대규모 체불 임금 변제 등을 촉구하며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을 모두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지연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허위 채용공고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사가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음용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채현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서울 영등포구갑) 행안부 장관의“TBS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 캄보디아 납치사건 관련 국민의 생명과 - 안전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지난 5월 국정자원 화재 안전조사에서 2~5층 전산실과 보안구역이 빠져있던 것을 지적하며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임을 분명히 했다. 채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채 의원은 폐국 위기에 처해 있는 TBS(Seoul Media Foundation TBS,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했음을 밝히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T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사건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시도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뽑혔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끝까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정무위원회·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막대한 휴면예금 등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권익 위해 총력 - 은행 폐점 등 지적하며 금융서비스 - 공공성 중시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8월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4,954억원 이나 되고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5억원에 불과함을 밝히는 등 금융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다”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20년~2025년 6월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주)신한은행,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지점 937개가 폐쇄되고 2,688개의 지점이 운영 중인 것을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금융접근권이 크게 약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5년간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권은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0~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총 5,103건이고 이 중 843건이 불법 행위로 수사 의뢰된것도 밝혔다. 황정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전 유성구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적극 뒷받침 - R&D 생태계 회복 핵심 - 과제로 삼아 활동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전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시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붕괴 위기에 놓였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생태계의 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해 왔다. 특히,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논의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확정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 PBS)의 단계적 폐지 추진 ▲기초연구 예산 복원 ▲연구개발 규제의 네거티브 체제 전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혁파 ▲통신사 등 대규모 해킹 사태 및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 특별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등 과학기술과 민생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목록 롤백 견인,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업계 상생 투자 약속 확인 등의 성과도 얻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이 강한 나라, 기술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및 파면됐고, 6·3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지는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5개 분야에서 올 한해 중요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 과거의 동맹 체제나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의 실리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사나에 총리는 기존 온건 보수 정당인 공명당 대신, 우파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연대하며 우경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대만 해협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정치는 시간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꼽을 수 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 사례로 기록되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3년만에 정권 교체 후 새로운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31일 백악관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경주)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최악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 개최됐다.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조기 대선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추스르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 문화와 최첨단 AI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 새로운 경제 지표를 담은 ‘경주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약 90억 달러의 투자유치 효과와 약 7.4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21개국 정상 및 기업인 2만여 명이 방문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했다. 이 번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보다 더 나아간 ‘검찰 해체 및 재구성’ 수준의 고강도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해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은 지난 11월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넷플릭스 화제작 ‘K-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 강타는 K-pop이 음악 장르를 넘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해 루브르 등 세계적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뮷즈(MU:DS)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그 자체로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었 다. 뮷즈 매출은 35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 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미국 우선주의’의 귀환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 과거의 동맹 체제나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의 실리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세를 상대국과의 협상 카드 이자 제조업 부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가치 기반의 동맹 보다는 비용과 분담을 강조하는 철저한 현실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관세 인상과 보조금 축소(IRA)는 우리 자동차·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고,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며 안보비용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일본 우경화 가속…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일본의 우경화는 지난 10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규정한 대만 해협 개입 가능성 언급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한 계산된 행보이다. 사나에 총리는 기존 온건 보수 정당인 공명당 대신, 우파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연대하며 우경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동북아 질서에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뀐 한일 관계도 언제든 갈등이 촉발될 수 있고, 대만 해협 문제로 인한 중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 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재는 파면 사유로 비상계엄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았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시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6·3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출범 6·3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3년만에 정권 교체 후 새로운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1호 행정명령으로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여 고물가와 저성장 늪에 빠진 민생 경제 구제를 1순위로 두었다. 경 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31일 백악관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경주)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미국이 당초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 했던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15%로 확정하여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 최악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조기 대선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추스르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 문화와 최첨단 AI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 새로운 경제 지표를 담은 ‘경주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경주 APEC은 다자 회의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복원됐다. 약 90억 달러의 투자유치 효과와 약 7.4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21개국 정상 및 기업인 2만여 명이 방문했다. 사 회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및 사법 개편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보다 더 나아간 ‘검찰 해체 및 재구성’ 수준의 고강도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 기능만을 전담한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전담한다. 내년 9월 공식 출범한다. 책임 회피하는 쿠팡의 검은머리 미국인 김범석 쿠팡은 지난 11월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이는 국내 성인 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6월부터 약 5개월간 유출이 지속되었으나, 11월 18일이 되어서야 이를 인지하고 신고했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은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국내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으나 김범석 등 핵심 경영진은 불참해 ‘국회 우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답”이라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를 지시했다. 문 화 넷플릭스 화제작 ‘K-팝 데몬 헌터스’ 전 세계 강타 2025년 6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pop 데몬 헌터스’는 공개 직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2025년 최고의 애니메이션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다. 메인 곡인 ‘Golden’은 유튜브 조회수 8.9억 회를 돌파했으며, 가상 그룹의 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K-pop 차트와 빌보드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적 판타지의 재해석으로 무대 위 아이돌이 무대 뒤에서 한국 전통 설화 속 요괴들을 사냥한다는 설정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K-pop이 음악을 넘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 명’ 돌파·‘뮷즈’ 열풍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힙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2025년 기준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 등 세계적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통의 힙한 재해석인 ‘뮷즈(MU:DS)’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그 자체로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었다. 뮷즈 매출은 35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유의 방은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점을 독립된 공간에 나란히 전시하여, 압도적인 몰입감과 정서적 위안을 제공했다. ‘멍 때리기’, ‘명상’을 즐기는 젊은 층의 취향과 맞물려 큰 인기를 끌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1480원대를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았다. 외환당국은 24일 오전 9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일대비 3.5원 오른 1483.6원에 마감했다. 정부는 최근 외환건전성 제도 규제 완화 등 국내 시장에 달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놨지만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지난 13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밖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개정안과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매출 3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와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나타내다 2년째 급등세를 나타내며 1%에 근접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층에서 연체율이 수직상승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5000만원(0.59→0.78%), 5000만~1억원(0.57→0.71%) 사업자들도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매출액 1억~1억5000만원(0.46→0.61%), 1억5000만~3억원(0.41→0.64%), 3억~5억원(0.35→0.41%), 5억~10억원(0.30→0.40%), 10억원 이상(0.22→0.28%)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낮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연체율 상승 이유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불경기를 꼽았다. 또 소상공인들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아 연체율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1584만원이었는데 이 중 비은행 대출(5872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은행 대출 비중은 지난해 49.6%에서 올해 50.7%로 높아졌다. 반면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은행 대출의 비중이 훨씬 낮았다. 매출액 3억~5억원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37%, 5억~10억원은 32%, 10억원 이상은 23%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0.19%)보다는 비은행권(2.10%)에서 훨씬 높았다. 은행 대출은 연체율이 2023년 0.13%에서 0.19%로 소폭 상승했지만 비은행 대출은 1.38%에서 2.10%으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023년 2.29%에서 2024년 3.57%로 수직상승했다. 차주수를 기준으로 한 연체율의 경우 지난해 3.36%에서 4.99%까지 치솟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 개인사업자의 취약성이 가장 컸다. 29세 이사 사업자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45%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2.38%로 상승했다. 최근 몇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영세 사업자들과 청년층은 카드론 등 비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는 이들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민생뿐 아니라 금융 안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드론의 경우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까지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연초 대비 26%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2024년 말 2.4%에서 올해 8월 3.3%로 급등했다. 최재혁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유행 때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투입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경기 회복도 잘 안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혁 과장은 "금리가 높으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영향을 더 큰 영향을 주다보니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의 연체율이 확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것이 회복되려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둘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 후 4시30분에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조합원 2700여명도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당초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약 1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총파업 출정식도 취소됐다. 호남지역을 오가는 열차도 감축 없이 평상시처럼 운행을 이어간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 잠정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25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경영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개최됐다.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 경영대상’에는 대상을 비롯해 경영우수부문 5개 기업, R&D부문 3개 기업, 그리고 연구소 차원에서 직접 추천하여 공로상부문 1개 기업 등 모두 10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상의 영예는 이트너스㈜가 선정되었고, 경영부문 최우수상에는 ㈜원터치, ㈜셀트릭스, 지오윈드(주), 크레플(주), ㈜경안써머텍이 모두 경영부문 최우수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R&D부문에는 ㈜필굿이노베이션과 ㈜심시스글로벌, ㈜지피 모두 최우수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공로상 부문 후보는 이제너두(주)가 공로상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박성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 인사말에서 “올 한해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 연구소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회원사를 선발, 시상하여 회원사들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회사 성장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영대상 시상제도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첫 경영대상 시상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상대상기업으로 신청했다”며 “내년에도 회원사 모두가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기업과 회원사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심사위원장인 최경수 전 국무총리실 차관은 수상 기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 “경영성과, 시장경쟁력, 미래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은 배점부예에 참여하지 않고 심사주관만 수행했다”며 “두 차례의 온라인 평가와 한 차례의 오프라인 평가회 결과 총 21개 회사에서 출원을 한 가운데 10개 기업 모두 평균 90점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영대상을 수상한 이트너스 임각균 대표는 “연구소 이번 수상은 지난 세월 동안 이트너스가 쌓아온 신뢰,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사람 중심 경영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AI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K-총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대한민국 경영지원 BPO 산업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 한 번, 귀중한 상을 수여해주신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경영지원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 대표에게 소개 받은 이트너스의 연구소장 김희찬 상무는 “대표님께서 방향을 잘 정해 주시고 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기에 AI 및 DT(디지털전환)를 통해서 또 다른 산업계의 변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부문 최우상을 수상한 엄상수 경안써머텍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중소 제조업도 AI 하면서 잘 성공할 수 있다는 모범이 되라는 의미로 주셨다고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며,“경안써머텍은 친환경·에너지 고효율·AI 기반 기술개발이라는 본연의 방향성을 지키며, 작지만 확실한 차별성을 가진 기술 중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셀트릭스 대표는 “셀트릭스는 식품의 잔류 항생 물질이 얼마나 안 남아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키트를 만들고, 수질 검사를 위한 키트 및 동물용 진단 키트를 만드는일을 하고 있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히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연자 원터치 대표는 “태양광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뜻 깊은 자리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 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더 성장하라는 뜻으로 간주하고 내년에는 성장을 다지는 해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영준 지오윈드 대표는 “이 상은 GeoWind가 기술 혁신과 경영 전략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걸어온 지난 시간들에 대한 큰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저희 기술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믿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받게된 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1인 기업으로 연구를 해오면서 CS 혁신상에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CS 혁신상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서은석 크레플 대표는 “내년에도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 파트너’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혁신과 실행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D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윤제 심시스글로벌 대표 대신 나온 김현수 공동 대표는“국내에서 벤처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내년 투자유치를 하여 한국에서 이 기술 벤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있다"며, "그래도 또 올해 잘 견뎠고 또 내년에도 잘 되어 한 27년에 상장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제혁 ㈜지피바이오 대표는 “지피는 성장예측 AI기술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하이테크 성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왔다”며,“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건강한 성장 문화 정착과 성장 복지 정책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또한, “13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 예측을 했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서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표가 글로벌의 표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황호 필굿이노베이션 대표는“더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아마 이런 상을 주신 것 같다며,내년부터는 건설사와 같이 해서 공실 해소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인 매장 무인 편의점을 접목하는 걸 시작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가지고 찾아 뵙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2025 경영대상 공로상에 선정된 송동진 이제너두 대표는" 들여다보면 모든 기업이 히든 기업이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쪽이 잘 되면 또 한쪽이 용기를 얻게 되듯이 용기들을 많이 얻으시고 히든 기업이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좀 표출돼서 그룹 대기업 아이템 기업 유니콘 기업 많이 탄생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도 히든기업 연구소에서 많은 홍보와 계속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도움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을 마친후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회원사들은 친교의 시간을 갖고 각 기업 대표들이 나와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업계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유망 히든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이종기업간 협업, 투자유치 및 국책사업 수주, IPO 추진 등 우리나라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설립돼 지난 2023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지난 2024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납부가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공식승인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4·'부정' 42.2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36367998_fb9ab5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4%,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4%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2월2주차) 대비 0.9%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7%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1.2%p다. 긍정 평가는 50대(3.4%p↑) 등에서 올랐다. 광주·전라(5.2%p↓), 대구·경북(2.8%p↓), 남성(2.7%p↓), 20대(5.6%p↓), 60대(3.4%p↓), 40대(1.5%p↓), 진보층(4.0%p↓), 보수층(2.5%p↓) 등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22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을 시직한 대통령실은 성탄절 전후로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언론이 상주하는 춘추관 브리핑룸과 기자실은 지난 주말 막바지 단장에 나섰다. 이번 주부터 모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부터 휘장과 직원들의 명함도 모두 바뀐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지 3년7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과 관련해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 외에도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모인 업무동인 여민관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참모진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 관저의 경우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청와대 관저 공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미 마련했고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며 내년 1월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며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다”라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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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6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