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하여 마비된 정부 행정 전산망 시스템 647개 중 167개가 복구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13일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25.8%다. 국민 파급력이 큰 1등급 시스템 22개도 포함됐다. 전날 밤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 '나루'가 복구됐고 이날 관세청 업무지원 서버,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부분복구),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홈페이지가 재개됐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을 시스템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복구에 총력을 다해왔다. 연휴에도 220명의 공무원과 574명의 관련 사업자 상주 인원, 160명의 분진제거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등 960명이 정보 시스템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이날 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7전산실과 7-1전산실은 4층 5·6전산실과 연계 운영되는 것도 많아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빠른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특히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을 이유로 복수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도 최근 논란으로 증인석에 서게 됐다.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최태원 회장은 28일 종합감사에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갑질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련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섭 KT 대표이사(CEO),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같은 사안으로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정무위는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을 이유로 황성혜 구글 부사장은 '인앱결제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제재 검토 관련해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정용진 회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쿠팡과 무신사,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상대로는 정산방식과 플랫폼과 판매자간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14일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통해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를 규명한다.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에게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중대재해 피해 관련' 사안을,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는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을 각각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등에게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을 비롯한 불법 광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유튜브 유해 광고 문제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는 각각 불공정거래 문제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로 소환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토위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를 불러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으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특혜 및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증인석에 서게 된다. 국토위는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도 기업인을 대거 소환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와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회장 등 건설업체 CEO들은 건설 사고 질의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관련 질의를 받게 된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철도 차량 입찰 담합 및 대기업 갑질 문제 확인을 위해 증인석에 선다. 조욱래 DSDL 회장과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은 29일 종합감사에 각각 서대전광장 지하개발, 건설사고 안전사고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질의를 위해 소환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정의선 회장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 대표는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 정정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와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 증인석에 선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은 경찰청 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제기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사기 방지대책 미비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개인정보 유출)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AI 업무협약 관련),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관저 공사 하도급법 위반 및 국회 위증) 등은 행안위도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상황, 자기 주식 과다 보유 경위 등에 관해 묻기로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한편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국정감사 전까지 여야간 합의나 해당 인사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올라섰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까지 떨어졌지만 한달 만 2%대로 들어섰다. 쌀값 급등에 달걀·육류 등 축산물, 외식물가까지 고공행진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석유류 상승 전환과 통신사 요금 감면 종료 등으로 공업제품과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상승세를 부추겼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는 먹거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다시 2%대를 기록한 후 8월(1.7%)에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일부 휴대전화료 통신사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년동월비가 상승했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9월 물가는 2.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채소류가 12.3% 큰 폭 하락했지만 축산물(5.4%)과 수산물(6.4%) 물가 강세에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특히 최근 쌀값 상승에 찹쌀 46.1%, 쌀 15.9% 등 물가 상승률이 컸고 고등어(10.7%) 등 축산물, 사과 (5.5%) 등 과실류의 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달걀(9.2%), 돼지고기(6.3%), 국산쇠고기(4.8%) 등 축산물 물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달걀 가격 상승폭은 2022년 1월(15.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산물은 하락 전환, 전체 상승폭은 둔화했다"며 "과일이 이달 상승 전환했는데 채소와 반대로 2023년도 하반기에 과일 작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높았고 1년 후 작황이 괜찮아져 기저로 하락했던 것이 다시 1년 뒤가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축산물은 달걀이 좀 다른 품목들보다 상승폭이 컸지만 전체적으로 축산물 상승폭은 1.7%포인트(p) 둔화됐다"고 전했다. 공업제품은 2.2% 전기·가스 수도는 0.3% 상승했다. 커피(15.6%), 빵(6.5%) 등 가공식품(4.2%) 물가상승이 두드러졌고 석유류도 2.3% 상승 전환했다. 이 심의관은 "석유류 상승 전환의 경우 전달 대비 소폭의 국제유가 상승도 있었지만 전년도 기저 영향이 있다"며 "환율도 전년동월에 비해 상승한 효과도 있고 유류세 인하율 변화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수도료는 3.2%, 도시가스비가 0.4%, 지역난방비가 0.3% 올랐다. 서비스 가격은 2.2% 올랐다. 월세 1.1%, 전세가 0.5% 올랐으며 공공서비스는 1.2% 상승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최근 SKT 휴대전화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서비스는 2.9% 상승이다. 외식도 3.4%나 올랐고 외식제외는 2.6% 상승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물가를 자극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이 심의관은 "매월 전월비 0.2~0.5 내외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년비로 봤을 때는 배달료 인상, 세일 환원,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보여 소비쿠폰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2%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1%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비자워킹그룹 출범 첫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선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룰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측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런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이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 및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이번에 발표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했다.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4박5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강제 중단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고발하는 기관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원안에 소급 적용 부칙을 뒀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삭제했다. 고발 주체는 당초 국회의장이었는데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꾼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원안대로 국회의장을 고발 주체로 한 재수정안을 내 통과시켰다. 이는 위증 고발 주체를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데 대한 비판 여론과 '(위증 고발은)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 명의로 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실의 의견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증언감정법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종료됐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의 법안 단독 추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민주당의 강제 종료 후 표결이라는 공방을 반복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수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설립 근거가 명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27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 통과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저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혹여 문제가 없는지 원점부터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며 "전산시스템 문제로 납세·계약 등의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하면서 "이중 운영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겠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국가 운영 체계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혹여 문제가 없는지 원점부터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674개 정부 서비스 중 우체국 인터넷 예금, 모바일 신분증 등 39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자정 기준 복구가 완료된 서비스는 39개다. 해당 서비스 모두 화재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은 전산실 2~4층 서버에서 복구된 것이다. 이 중 국민 파급 효과가 큰 우체국 금융은 인터넷 예금, 스마트 예금, 금융 상품몰, 인터넷 보험, 스마트 보험 등 5개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 서비스는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9일 재개를 목표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행안부는 소관 서비스인 모바일 신분증 복구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용자는 신분증 종류와 상관없이 금융거래 관련 제출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발급은 여전히 불가하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국정관리시스템, 환경부의 배출권 등록 시스템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관세청의 대표 홈페이지 등도 복구된 상태다. 아울러 소방청의 영상 등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국가정보화재시스템도 부분 복구됐다. 119 신고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휴대폰을 포함한 전화만 가능했으며, 지난 27일 문자 신고도 응급 조치됐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둬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중(28일)으로 (가동이 중단된 전산 시스템) 647개 중 551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647개 중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시스템은 96개이며, 나머지 551개를 중심으로 우선 복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647개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인터넷망은 436개, 공무원의 업무용 행정 내부망은 211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2.0·'잘못한다' 44.1](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940/art_175910382851_02c4e5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2.0%,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0%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3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0.5%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8%p↑), 60대(3.0%p↑), 20대(1.5%p↑), 진보층(1.1%p↑)에서 올랐다. 부산·울산·경남(4.5%p↓)과 서울(3.7%p↓), 대전·세종·충청(2.8%p↓), 70대 이상(8.2%p↓), 40대(2.0%p↓) 4보수층(2.3%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등 양국간 통상 이슈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센트 장관 접견에 이어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 협상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재부는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만남은 지난 7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이다. 한미 재무장관간 양자 면담은 구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49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우려가 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이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일정을 수행한 뒤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카를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께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의장실에서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이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환영한다"고 인사하자,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뵙게 돼서 반갑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취임 축하 인사도 서로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8월에 각각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에 취임했는데,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1989년 수교 이래 정무와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한국 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이 비(非)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두 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하는 등 실질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 방산 협력이 전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들이 호혜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폴란드가 최근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양국 방산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안보 현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이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AI(인공지능) 등 기술과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주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회담엔 우리 측에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규연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를 공표했다. 노동부가 24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재 발생 사업장 총 15곳을 공표해왔고, 이날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를 공표했다. 여기에는 2022년 9월 근로자 1명이 코일을 풀어주는 기계인 언코일러에서 피더로 공급되는 띠강 위를 넘으려던 중 허벅지를 베여 사망한 정안철강이 포함됐다. 이외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등이다. 이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체코 대통령과 연쇄회담을 가지며,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차례로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먼저 만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자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되니 반갑다"고 말하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진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양국이 철도와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 명의 고려인이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국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일정과 의제 확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 같은 장소에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체코가 프라하 때문에 아주 유명하다"고 말하자, 파벨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라며 "출근 가는 길에 한국인 관광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올해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러한 유사성과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체코가 그간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준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와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올해 9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활동을 평가하며,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방한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돼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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