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비거주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 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선)은 지난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 등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과 그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서 80%가 공제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투기 권장 정책’이라 비난한 것은 조세 정책의 취지와 국민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라며 “이는 정당한 재산 형성마저 범죄시하며 징벌적 과세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장특공제는 단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언제까지 국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징벌해야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고집할 것이냐?”라며 “시장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구조적 해법은 외면한 채,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양도세 폭탄’부터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징벌이자 약탈 행위다. 평생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 장기간 보유해 온 대다수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재명 정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본래 장기 보유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라며 "그러나 실거주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 제도 취지와의 괴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다. 고액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각종 공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사진)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 왔다”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방미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며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가 20∼22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8%로 지난 조사 대비 1퍼센트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5%로 3%p 하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NBS는 격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69%로 NBS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은 2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의 사퇴보다 좋은 선거운동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해당행위는 후보들 발목잡고 당의 경쟁률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든 선택임을 본인만 모른다”며 “거울이라도 보고 교체하겠다는 것인가? 사상 최초 15% 당 대표”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급등은 제조업과 수출이 주도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빌표한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전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0년 3분기의 2.2%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2%에서 지난해 2분기 0.7%, 지난해 3분기 1.3%로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지난해 4분기 -0.2%로 급락했다.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의류등)가 늘어 전기 대비 0.5%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2.8%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3%p 올렸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4.8%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4%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5.1%,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어 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올렸다.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4.1%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제조업은 2020년 4분기(4%)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및 원료 재생업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4.5%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전기 대비로 3.9%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문화 및 기타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4% 증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발표된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가 격동하는 국제 분쟁과 공급망 위기라는 매서운 외풍 속에서 일궈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책임감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사격해 격침할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소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하라고 명령했다”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의 해군 함정 159척을 격침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에 대해 “이 활동을 계속하되 그 규모를 3배로 늘릴 것을 명령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좁아 장거리 운항이 필요 없어 이란은 고속정을 활용해 기뢰를 부설하고 선박을 나포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대구광역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며 “법원은 당헌·당규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저는 법원 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 존중과 정당 내부 문제라는 말 뒤로 비겁하게 물러섰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문제가 앞에 서는 순간 공천의 잘못과 본선의 위기라는 본질은 다시 흐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며 “여기서 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앞으로는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당의 행태를 보면 만정이 떨어지지만 저는 이즈음에 인간이 스스로 가져야 하는 신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봤다”며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타락한 정치, 패륜 정치와 타협하지 않겠다. 공천권을 몇 사람이 움켜쥐고 자기 사람은 살리고 불편한 사람은 잘라내는 정치, 당원과 시민이 고를 후보를 지도부가 먼저 골라버리는 정치, 여론이 가리키는 경쟁력보다 자기들 계산을 앞세우는 정치와는 끝까지 맞서겠다. 이번 대구시장 공천에서 드러난 잘못도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끝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라 했다.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고 경고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4조(지역구 후보자의 확정)제1항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의에 회부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제4항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여성 1인 이상, 청년 1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다”고,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자가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히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을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평화지대)’로 새롭게 명명하고 주민 권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 지대)와 인접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평화지대를 한반도 평화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자연과 안보, 관광이 공존하는 DMZ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후보자는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자 접경지역의 핵심 지대다”라며 “앞으로 강원과 인천 그리고 우리 경기가 힘을 합쳐 이 지역을 ‘새로운 변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후보자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인들의 묵묵한 희생과 헌신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다”라며 “접경지역을 ‘희생과 규제의 땅’에서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이 하나가 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기필코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당도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23일은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전남남해안과 경남권남해안, 낮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 5㎜ 미만 ▲부산·경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20㎜ 등이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경북북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4~23도를 오르내리겠다. 평년은 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8~22도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6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이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성명을 올려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총사령관 및 미안 무함마드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Discussion, 양국간 협상)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태세도 지속된다”고 전했다. 이날은 '2주 휴전' 만료 전날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2주 휴전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까지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 국영방송은 22일(현지시간) “이란은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는 한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할 것이다’라는 이란군의 입장을 전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우리 군은 오랫동안 100%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란을 상대로 한 공격이나 어떤 행동이 있을 경우 이란 군은 정해놓은 표적에 강력한 타격을 즉시 가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다시 따끔한 맛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연속이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과 정부는 전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여야도 어제 두 번째 원내대표·수석 간 정례 회동을 갖고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여야정 점검 회의 역시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한 ‘중소기업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금융 분야에선 ‘금융 당국 간 협력 MOU’ 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李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664363177_7ef6c3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총정수가 각각 25명 늘어나고 시ㆍ도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광주광역시 내 4개 선거구들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승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가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늘어나고 이에 맞춰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했다.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현행 11곳에서 16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실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1항은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부칙 제5조(시ㆍ도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제1항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광산구제3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각 1명씩 추가로 둔다. 이 경우 추가로 증원된 정수는 [별표 2]의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고, 제2항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고, 제3항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고, 제4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1∼3항은 현행과 같다. 제4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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