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약회사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쥐도 죽을 약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랍시고 임상시험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해 청탁을 전달했음을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쥐도 피를 토하고 죽을 약을 코로나 치료제랍시고 환자들에게 먹여 보겠다고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했다가 일주일 만에 14가지나 보완 요구가 나오고 뜻대로 안 되니까 룸살롱 여동생이 움직여서 승원 오빠에게 청탁한다”며 “식약처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고 하니까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 통화를 해서 청탁을 전달한다. 단 2주 만에 승인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죽거나 다칠 뻔했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과 부정한 청탁으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제약사 오너는 정작 이 약을 내놓지는 못했다”며 “대신에 자기 주식을 63억원에 팔고 5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룸살롱 여동생은 6억원을 받고 승원 오빠는 후원금을 약속받고 그 룸살롱 여동생의 환심을 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 내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 내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 뜻을 알기에 저 역시 깊이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있지만 국내 정제유 가격과 공급물량은 안정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외교 강화로 원유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수송비를 보조하는 등의 조치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의존도를 이미 몇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 전략비축유 스왑제 도입으로 전략비축유 소진 없는 원유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코고 국내가격과 수출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므로 사상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제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 상태임을 지적하며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 공식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일 충청북도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용혜인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충청북도청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 다양한 연막탄과 공세는 있었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의한 공세는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의 본질은 공소취소와 좌파 카르텔이다. 개각을 독재 연장의 도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진보 야4당이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당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의 결의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보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을 검토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지금 결정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본인의 임기는 명확하게 제한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이었던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해 “제가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 놓은 상태다”라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기홍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0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연임은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뒷부분은 잘라내고 앞부분만 이야기한 것일 것이다”라고 비판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을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지난 6년 동안 원내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 중심의 제안과 대안을 이야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이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하원의장 공관에서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와 한국이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든든한 기반이 됐다”며 “교역·투자, 첨단기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양국 의회 간 획기적이면서도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면담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해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해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가 청와대와 국회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신장식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해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넘어 민생 개혁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워 이기겠다”며 “모든 정당에 요구한다. 국회에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이어 “소득·교육·노동·주거·청년 문제까지 불평등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라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다”며 “제가 제안하는 국회 불평등 특위는 흩어진 불평등 관련 법안들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상임위에 방향을 제시하는 불평등과의 전투의 야전사령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장식 당대표는 “청와대에도 촉구한다.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책 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달라.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국회의 진단과 행정부의 집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생을 살리는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겠다는 국정 기조 전환을 국민들께 확실히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전 내각총리대신에게 양국 의회 교류·협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 있는 의장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전 총리와 면담을 해 “총리님께서 한일관계 발전에 보여주신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양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양국 간 왕래 인원이 연간 1300만명을 넘어섰다”며 “과거사의 남은 과제들을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긴밀한 동반자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한국과 일본 간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과 지방의 고용 창출 등은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며 풀어가야 할 과제다. 앞으로도 서로 긴밀히 논의하면서 이러한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앞으로 5년간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한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뤼미에르 서밋'에서 개막연설을 해 “대한민국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의 제작을 선도하는 동시에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의 제1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 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뤼미에르 파트너십으로 명명될 이 협력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 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캐나다 연방상원의장에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바람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 있는 접견실에서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상원의장과 회담을 해 “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방한이 양국의 우호 증진과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 간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상원의장은 “양국은 문화·국방·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다”라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회를 함께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음을 강조하며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이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뜻이다”라며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다.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다. 나아가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호소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넷플릭스, 디즈니, 소니, NBC유니버설 등 세계적인 박스오피스와 스트리밍 업계를 이끄는 주요 스튜디오와 플랫폼 관계자들을 만나 K-콘텐츠 제작과 한미 영상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생폴드방스의 마그 재단에서 미국영화협회(MPA) 소속 회사 대표들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작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과거와 달리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며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왜 갑자기 문화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하나 궁금해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문화 콘텐츠에는 독창성이 있고, 여기에 뛰어난 손재주와 섬세함이 더해진 것이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면 양궁, 사격, 골프 등 손을 많이 쓰는 스포츠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교육 수준이 높고, 열정과 손재주까지 더해져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을 키우고 작품의 섬세함과 완성도를 확실히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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