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으로 지적하는 엄중한 현장에서 눈부시게, 또 눈물나도록 명쾌하고 통쾌한 질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만나본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3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구현해 온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하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수도권뉴스·시사뉴스 임직원들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백 명이 넘는 국감 우수위원을 발굴해냈다. “공정하고 능력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원님들에게 매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감회가 새롭다.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백 부원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한다.“ 백 부원장은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다.” 백 부원장은 ‘하명 수사’가 아닌 ‘민정수석실 고유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백 부원장이 해당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우리가 황교안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 8일째인 27일 밤 병원으로 옮겨지자 같은 당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며 황 대표의 단식을 이어받기로 했다. 신보라 최고위원과 정미경 최고위원은 28일 새벽 1시께부터 황 대표가 서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농성장에서 동반 단식에 돌입했다. 신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단식 결의를 밝혔다. "아직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 당대표의 목숨 건 투쟁의 뜻을 함께 관철해 나가야 한다. 당 최고위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은 무엇이든 하자는 생각으로 이곳 청와대 앞으로 왔다. 국민의 목소리와 염원이 모인 이곳에서 대표의 뜻을 이어 단식으로 함께 하겠다." 호소는 강렬했다. "이제는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청와대 앞에서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공수처법, 연동형비례제선거법을 즉각 철회하라. 절차적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대통령의 견제 없는 독주를 보장해버리는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지를 밝혔다. "대표님 뜻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도 황교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시 의혹 등과 관련해 두 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이번엔 방정균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학개혁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9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자녀 입시·성적 의혹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및 사학 비리 등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나 원내대표 등의 불법 비리 혐의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어떤 사건에 대해 과잉 수사라고 비난받는 반면, 나 원내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아 큰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이 고조돼서인지 2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다. 나머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나 원내대표와 가족에 대해 여러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다. "나 원내대표 딸이 성신여대 입학과 성적 취득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밝혔다. 발표문에는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를 구성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 나눔과 포용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 미래에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시대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아세안과 대한민국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간 비자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 중인 아세안 국민의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갈 것”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환영하며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해 과학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일주일째 단식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장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한국관광공사가 25일 황 대표 측에 현재 기거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가 천막을 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은 국유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관리·운영을 관광공사가 맡고 있다. 관광공사 직원이 사랑채 직원과 동행해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황 대표 측에 전달했다. 관광공사 측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혔다. 황 대표가 관광공사의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광공사가 강제철거를 강행할 경우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결정 직후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려는 듯한 행동에 나섰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서해 창린도 해안포 중대 포진지 등을 찾아 목표를 정해주며 사격을 지시했다. 부대는 즉각 사격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재차 ‘전쟁준비’를 당부했다. “싸움 준비, 전투력 강화가 최대 애국”이라며 “포병부대, 구분대들은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 공수낙하 훈련을 참관하고 “실지 인민군 부대들의 전쟁 준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0년 해안포가 동원된 연평도 포격을 지휘했다. 북한 기습공격으로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하고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했다. 국방부는 이번 해안포 사격에 대해 9.19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 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작년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9.19합의에서 서해 덕적도 북쪽에서부터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신남방정책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부산으로 이동했다. 개막 당일에는 한·아세안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벡스코에서 열린 CEO서밋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아시아를 세계 경제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양 측은 영원한 친구이자 운명공동체”라며 “아세안 발전이 한국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3대 원칙으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국방부가 서해 군 통신선으로 북한 측에 전날 포사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정부는 25일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정부는 대북통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검토하고 있다." 군(軍)통신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놓고 어떤 경로로 통지할지 고심하다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었다.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연평도 포격 9주기인 23일 창린도를 시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해도 남단에 백령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45㎞ 떨어진 창린도는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규정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속한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부는 예상을 뒤집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NHK>는 23일 0시 정지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발표가 당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역 절반 교체’ 선언에 계파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박맹우 총선기획단장은 2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할 것”이라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컷오프 기준은 당무감사 결과, 경쟁후보와의 경쟁력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상세 내용은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대구·경북(TK), 서울 강남3구 등 ‘안방’에 지역구를 둔 중진의 험지 출마 압박용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모양새’ 없는 퇴진 대신 험지 출마를 택하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심지어 당선 가능성이 불분명한 중진 험지 출마를 통해 초·재선이 주축이 된 특정 계파가 당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다. TK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최소 경선 기회는 줘야 한다”며 “명분 없는 컷오프가 강행되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20일 청와대 앞 단식농성에 나서면서 “당 쇄신이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제게 부여된 칼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탈북자 강제북송 결정 당일과 이후 청와대가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서한을 보내 만남을 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에 친서를 보내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매체는 “몇 차례나 (김 위원장이) 못 온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친서 전달 사실은 물론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친서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 시점도 문제시하고 있다. 서한 첫 송부 당일(5일)은 동해상으로 탈출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기로 북한에 통보된 날이다. 한국행 시도 탈북자는 공개처형 등 극형에 처해진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정은과의 악수쇼를 위해 친서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도 보냈던 것인가”라며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사 타진까지 나서서 하며 참석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 헌법 3조는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라 해도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한국법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게 원칙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20일부터 청와대 앞 단식투쟁에 나선 황 대표는 22일 대국민호소문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가느냐,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하느냐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는 국가 안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는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 행위”라며 “한미동맹 척도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 상원도 협정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협정 최종 종료 시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나라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께 다시 한 번 한미동맹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를 엄중히 요구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풀어나가자”고 촉구했다. 지소미아는 문재인정부의 연장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14시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극일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충남 천안 MEMC코리아에서 개최된 실리콘웨이퍼 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액체 불화수소의 국내 생산능력이 2배 늘었다”며 “수요 기업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화 수소가스, 불화 폴리이미드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신규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며 “곧 완공돼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 부품, 장비(약칭 소부장)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정부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늘린 2조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만 글로벌웨이퍼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MEMC코리아는 제2공장을 통해 생산을 2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4억6,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실리콘웨이퍼의 65%를 수입하지만 MEMC코리아 제2공장에서 생산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주한미군 철수설이 정치권를 강타한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그렇다”고 답했다.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주한미군 주둔은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관계없다”고 번복했다. 북미(미북)평화협정 체결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일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인 알렉스 웡 북한 담당 부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선(先) 주한미군 철수, 후(後)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19일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달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북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왔다. 대다수 훈련 중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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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07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