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세계 아동 및 청소년의 마음건강(Mental Health)증진을 돕기 위해 '투게더 포 투모로우(TOGETHER FOR TOMORROW)'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29일 개최된 캠페인 론칭 기자간담회에 빅히트 뮤직 소속 아티스트 투모로우바이투게더(수빈, 연준, 범규, 태현, 휴닝카이)와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글로벌 캠페인 ‘투게더 포 투모로우’ 은 지난해 10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본부, 빅히트 뮤직이 뉴욕에서 체결한 글로벌 협약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문화 조성을 목표로 전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니세프 본부와 한국위원회, 빅히트 뮤직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방탄소년단(BTS)의 ‘LOVE MYSELF’ 캠페인에 이어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가 일상이 된 시대, 청소년은 하루에도 수십 번 AI가 내놓는 정보와 결과를 마주한다. 그 정보가 옳은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시작된다.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와 BTF푸른나무재단(상임대표 이종익)이 함께 만드는 청소년 AI 윤리 교육 프로그램 '아이그로우(AI·GROW)'를 본격 실시한다. 지난 3월 참여학교 모집에서 130학급 정원에 수도권 530개 학교 2,745학급이 지원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43개 초등학교 4,500여 명의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1:1의 교육 신청 열풍… 학교 현장이 먼저 손 내민 AI 윤리 수업 '아이그로우'는 카카오뱅크와 IBA(임팩트 비즈니스 재단), BTF푸른나무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청소년 AI 윤리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이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AI가 내놓을 수 있는 잘못된 정보와 오류 속에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 의사결정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기술에 휩쓸리지 않고 기술의 주인이 되어 올바른 선택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의)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참 지난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돼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늦더라도 제대로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늑장 국회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선법(공직선거법)을 또 다시 개정했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13세 미만 여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길거리에서 13세 미만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뒤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26일 오후 A씨를 검거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나이대를 고려해 일선 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8일 A(40대.여)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23분경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정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B(60대 경비원)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학생들 등굣길 교통정리를 위해 횡단보도 통행 안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외에도 초등학생 C군이 발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장기관이 급여 신청자에게 법정 서류 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1조(급여의 신청)제6항은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등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에도 오전 한때 약한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 안팎 ▲경기북동부 5㎜ 미만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내일(29일)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 산지에서는 70㎞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대기는 전반적으로 건조한 상태를 보이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남부 산지와 충청권 내륙, 전북 북부, 경북권은 특히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함이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2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6~12도, 낮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6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청주 18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현장에 출동해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A(3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대)씨의 목에 걸려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맞고 있다.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B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신발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 삼성전자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의 우수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조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과 반도체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대 미성년자인 카자흐스탄인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같은 동포가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이들은 16~18세 미성년자들로 1인당 94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관광객으로 위장한 뒤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성년 카자흐스탄인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같은 동포 카자흐스탄인 A씨(41세·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미성년자를 인솔한 공범 카자흐스탄인 B씨(26세·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지인 등을 통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세~18세 미성년자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입국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대가금으로 1인당 300만텡게(약 94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후 친인척으로 위장해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위임장,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4시 45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편도 5차로에서 A(60대)씨가 운전하던 팰리세이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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