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2일(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8년 1월 25일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해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내주고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지난 2022년 9월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B양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 애인 B(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A씨의 친오빠인 C(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7일부터 이튿날 사이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D(30)씨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D씨와 대화하면서 자신을 만지도록 유도했고, D씨가 자신을 만지자 B씨와 C씨에게 오피스텔 내부로 올라오라고 연락했다. 이어 B씨 등은 "너 뭐하려고 했냐. 가면 가만 안 둔다. 미성년자다.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D씨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D씨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 남매는 B씨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B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속해서 요구받았으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계선 지능을 가진 미성년자에게 1년 넘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남성 8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B(10대)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양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B양이 경계선 지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으로, 지적장애(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85 이상)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열병합발전소에서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다치고 화재발생 4분여 만에 진화됐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7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열병합발전소 배전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50대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2명의 작업자가 배전반 전기패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1일) 토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북부에는 소강상태를 보이겠다"고 전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서해5도 10~60㎜ ▲서울, 인천, 경기남부 10~40㎜ ▲강원 북부 10~40㎜ ▲강원 중부, 강원 남부 내륙·산지 5~30㎜ ▲강원 남부 동해안 5~10㎜ ▲세종, 충남 북부, 충북 북부 5~1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7~16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1~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0~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8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진호(39)씨의 여자친구 A씨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경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A씨 사망 간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군까지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언론 매체는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고자가 여자 친구인 A씨로 확인됐다고 보도했고 A씨는 이후 각종 뉴스에 자신이 언급되자 심적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 연휴 엿새째이자 대체공휴일인 8일은 귀경·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46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2만대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방향은 오전 7~8시 정체가 시작돼 오후 5~6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날 오전 1~2시 정체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낮 12시와 오후 1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서울 방향 오후 5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동고속도로와 서해고속도로가 가장 붐비겠다. 오전 9시15분 기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북천안부근~북천안 1㎞ 구간에서 막히고 있다.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부근 3㎞ 구간이 정체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 ▲강일~남양주요금소 7㎞ ▲화도분기점부근~서종부근 2㎞에서 차량 행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군산~통서천분기점 7㎞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연휴 하루 전인 오늘(2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흐리겠다. 오늘 밤부터 충남과 전라,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귀성길에는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30~80㎜, 많은 곳은 100~120㎜의 큰 비가 내리겠다. 광주와 전남 내륙은 20~60㎜, 전북은 10~40㎜가 예상된다. 충청권은 5~20㎜가량 비가 예보됐다. 짧은 시간 강한 비와 함께 돌풍,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평년(22~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낙년)과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디지털사천문화대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는 10월 1일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편찬 사업은 2023년 3월 시작해 2년여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사천시는 전국에서 119번째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을 완료한 지역이 됐다. 「디지털사천문화대전」은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인물 △정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승⸱언어⸱문학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총 1,300여 항목, 2,150건의 사진, 10편의 영상 등이 수록돼 사천의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모든 데이터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전에는 기획 항목 ‘사천, 우주항공의 전초기지가 되다’를 마련해 사천시의 현재 위상을 조명했다.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등 80여 개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집적한 곳으로, 생산·연구개발·정비 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다. 이로써 사천시는 국내 항공기 제조 산업의 생산액 80%, 종사자 수 70%, 사업체 수 67%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29일 서울시의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현장체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신용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 20명과 중구 신당동 소재 ‘흥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 17명 등 총 37명의 학생이 참여해, 본회의장을 직접 찾아와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해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며 “오늘 시의회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앞으로 서울과 지역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큰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03년부터 ‘청소년의회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학생들이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청소년의회아카데미’와 본회의장을 방문해 현장을 체험하는 ‘찾아오는 의회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최근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개시 열흘 만에 한 달간 승객 탑승 중단된 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실적 욕심과 졸속 추진이 낳은 서울시정의 결함”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었다. 시민 누구도 출퇴근용 한강버스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일정과 개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일단 만들어졌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안타깝지만, 결국 시장 스스로가 이 사업이 급조되고 독단적이며 치적용 개통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첫 운항 직후부터 ▲전기 계통 고장 ▲방향타 이상 ▲정비 필요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4척 중 2척만 운항될 정도로 운영이 불안정했다. 결국 서울시는 9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안전 확보 실패를 인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열흘 정도 운행하며 발생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5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녹색어머니연합회,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 등 유관기관이 함께했으며 ▲교통안전 5249(모이자구) 사업 개선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녹색어머니회 등 학교안전단체 법제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학생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자원봉사자 연계 확대와 봉사자 교육 강화,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녹색어머니 활동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또한 방학 중 교통안전 공백 해소와 스쿨존 사고 예방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새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교육청·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안전 정책을 개선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시민 안전단체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정부의 주요 시스템이 마비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배터리 화재에 따른 학교 화재사고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주요 행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과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나이스(NEIS)와 K-에듀파인 등 전국 학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 시스템까지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 우 의원은 정보 보안과 재해 대비 체계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 의원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수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화재와 같은 재해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전력 공급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이중화·백업 시스템 강화, 배터리로 인한 화재 대응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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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2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