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살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더욱 달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이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이란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김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는 ‘실속형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사건을 되짚으며 대형 화재사고 예방책을 제시했으며, 학교·경찰서·소방서·병원 등 공공기관 내진 보강도 역설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마음을 살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과태료 증가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주민 동의 없인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지 않겠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광릉숲 가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
[인천=박용근 기자] 부두에 정박해 있던 바지선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선주가 숨져 해경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3시 37분경 인천 남항부두에 정박된 320톤급 바지선 맨홀에서 선주 A씨(71)가 쓰러져 있는 것을 선원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처음 발견한 선원은 해경 조사에서 "A씨가 바닷물을 배수한다며 맨홀로 내려간 후 인기척이 없어 살펴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맨홀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A씨가 산소부족으로 쓰러진 후 질식사 했을 가능성이 두고 수사 중이다. 해경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5일(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47.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600만원을 선고하고 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경위는 지난해 말 '허위 난민 초청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수사선상에 오른 보도방 업주 B(45)씨에게 불구속 수사와 수사 정보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C씨에게 조언했다. 이후 A경위는 B씨를 자수시킨 후 직접 조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조사 결과 A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C(45)씨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인천=박용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판사)는 5일(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협박)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1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B 경장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55분경 이웃집 지붕이 자신의 주거지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들고 C씨를 협박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이 "말 조심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이 죽을래?"라고 협박하고, 아들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B경장을 때릴 듯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상대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수법 및 경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여자 친구를 마구 폭행한 후 잠적했다가 시민 신고로 영화관에서 체포된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상해)혐의로 인터넷 BJ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A씨는 5개월 넘게 잠적하던 중 지난 2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11월 19일 새벽 1시경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 친구에 대해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BJ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박용근 기자] 여자 친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후 달아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영화관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상해)혐의로 BJ A(2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였던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얼굴 등을 다쳐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 하자 5개월 넘게 연락을 받지 않으며 잠적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거지에도 나타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하다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한 시민은 A씨를 목격하고 A씨가 여자 친구를 폭행해 도주 중이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인천=박용근 기자] 40대 친모가 아무도 없는 집에 어린 남매만 남겨두고 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는 4일(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친모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 당시 4살과 9살 된 남매만 두고 가출해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전달인 같은해 9월 가출한 상태였다. 집에 단둘이 남겨진 남매는 엿새 간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방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길가는 50대 여성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잇따라 절도행각을 일삼은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는 3일 특수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밤 10시5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고시텔 앞 도로에서 이 길을 지나던 B씨(51·여)에게 섭씨 76.1도의 뜨거운 물을 들이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고시텔 주방에 있던 정수기에서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아무런 이유없이 건물 앞 도로에 서 있던 B씨에게 들이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시텔에 침입해 잠겨 있지 않은 객실에서 노트북 1대를 절취 하는 가하면 지난 2월에는 인천지법 1층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민원인이 잠시 대기석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또 부천 한 역 개찰구 앞 벤치에 앉아 졸고 있던 C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잇따라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절도죄…
[인천=박용근 기자] 구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0시 7분경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자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권 강화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 4대협의체는 12월 2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상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 8개월 이상 계류되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대협의체는 10월 4일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엔 국회의장 예방,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와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 주민자치권 강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자치분권 발전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법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전국시도
[시사뉴스 박상현 오승환 기자] 11월의 끝자락 오후 5시 서울동부지방법원 501호 법정.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피고인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수없이 드렸는데 재판을 마무리할 때가 돼서야 이의제기를 하고 의문을 품으시면 도대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변호인 측, 검찰 측 서로 협조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휴정하고 나온 판사는 재판이 속개되자마자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임의성 부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이의제기가 나오자 다소 격양된 감정을 추스르듯 한마디 한마디 사이마다 침묵을 동반했다. 판사의 쓴소리에도 핵심 피고인은 방패막이인 양 쭈뼛쭈뼛 서 있는 변호인 뒤편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공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11부에서 열렸다. ‘시간 끌기’ 하지만 재판은 제자리걸음만 할 뿐 그날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재판을 늘리며 임기를 다 채운 조 회장은 연임까지 노리며 ‘꼼수’를 쓰고 있는 양상이다. 신한금융그룹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
[인천=박용근 기자] 한국GM 부평공장에서 4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2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9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국GM부평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46)가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졌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출근해 대기 중 구토 증상 및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부평2공장 1교대 전환으로 순환무급휴직 중 다시 도장2부 중도 스프레이 공정으로 배치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친형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 흉기로 찔러 살해 하려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A(48)씨를(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6시4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자신의 빌라에서 친형인 B(58)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된 것을 모친이 이를 말리자 모친을 밀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나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형을 찌르긴 했으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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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07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