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 서부권 시민들의 20년 숙원인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민자유치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10대 건설사를 직접 찾아가 낮은 자세로 직접 작성한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건의문’을 올리며 도움을 청하는 간곡한 행보를 보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본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화려한 행사나 보도진을 동반하지 않은 채, 오직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건의문’ 뭉치만을 들고 홀로 건설사의 문을 두드렸다. 방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의 엄격한 보안 규정상 예약 없는 시의원의 방문은 차갑게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실무진조차 만나지 못한 채 직원의 만류와 거절로 로비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문 의원은 화를 내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문서수발실이나 안내데스크에 제안서를 정중히 맡기고, 정 안된다면 공식 이메일 계정과 공식 홈페이지 건의함까지 활용해 전달하며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만이라도 경영진에 꼭 전달해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문성호 의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14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15일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며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비가 내리겠고 15일 오전까지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해안과 부산·경남남해안은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같은 시간 전남권내륙과 경남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4~15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해안 5㎜ 미만, 부산·경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30㎜ 등이다. 당분간 일부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에 맑아졌다가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다.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전남해안과 경남권남해안,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Legacy 10)'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유산 기부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12일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실질적인 입법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해당 법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나아가, 기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감면 제도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국내 유산기부 비중은 전체 기부의 1%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품, 선물용품, 운동용품, 전기용품 등에 대해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은 1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세부 품목을 지정해 점검한다. 특히 세관은 운동제품 수요 증가 및 개인 맞춤형 학용품 제작 문화 확산으로 관련된 물품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어 해당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위반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살펴보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완구, 장신구, 의류, 마사지기기 등 가정의 달에 전형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을 분석해 품목분류 위반 및 안전인증표시 여부도 확인한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 물품 검사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 확보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김포고속도로를 달리던 4.5t 화물차가 북항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진화 됐다. 13일 오전 5시 45분경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김포 방면 북항터널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 불이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내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수학교(SAJA, South African Jockey Academy)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기수양성 프로그램 1기 교육생 5명이 6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말 SAJA와 체결한 협력 기반에서 마련된 후속 사업으로, 국내 기수 인재를 해외 선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출국한 교육생들은 남아공 더반(Durban)에 위치한 SAJA에서 약 2년간 기수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은 승마 기술, 경주마 관리, 체력 및 체중 관리, 실전 라이딩 등 기수로서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2028년 4월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기수 선발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학생들이 해외 전문 기수 아카데미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마사회는 이를 통해 국제 수준의 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국내 경마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마사회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이번에 출국한 교육생들은 국내 기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SAJA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력을 키워 한국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 11일 과천 경마공원 벚꽃축제 현장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및 국내 모든 사행산업기관(7개)과 함께한 ‘불법도박 예방ㆍ건전화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마공원을 찾은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위험성을 알리고, 합법 사행사업 건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마사회와 사감위를 비롯해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 및 투표권), ㈜동행복권, 청도공영사업공사, ㈜한국스포츠레저가 등 국내 사행사업기관이 모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 불법도박 신고제도 안내 ▲ 합법 사행산업 구매상한선 안내 ▲ 불법도박 예방ㆍ건전이용 서약 ▲ O/X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으며, 1,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불법도박 근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벚꽃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불법도박 근절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과 불법도박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3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밤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밤까지 제주도, 13일 오후 전남권(남해안 제외)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 5㎜ 미만 ▲경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30㎜(14~15일)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 제주도는 당분간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6~2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3~10도, 낮 최고 15~20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3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18도, 청주 26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2항은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하는 것에 한한다)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형사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처참히 짓밟는 중대한 인권침해다”라며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재촬영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는 실물 촬영과 동일한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4월 27일∼5월 8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10대가 무면허로 부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A(10대)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1시15분경 서구 심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B(70대)씨가 운전하던 택시 앞 범퍼와 조수석 부분이 파손됐다. 당시 A군이 운전한 차에는 10대 3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해당 차는 탑승한 일행의 부모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의 부모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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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1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