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모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54)씨와 B(54)씨를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출입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관광 목적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정상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출입 당국은 "A씨 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여행사의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A씨를 서울 구로구에서 검거했고 B씨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구체적인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방조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000원부터 320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J들은 후원금을 기준으로 성적 행위가 적힌 돌림판을 돌린 뒤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BJ B(33)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범 BJ 7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14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을 앞두고 제기된 보안검색요원 부족 우려에 대해 인천공항 측이 1터미널(T1) 근무 인력 일부를 T2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공항 내부에서는 T2 보안검색요원이 880명으로 T1의 1150명보다 적어, T1에서 T2로 이동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 채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3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아시아나항공의 T2 이전에 따라 T1 소속 보안검색요원 44명을 한시적으로 오전 시간대에 T2로 지원 배치하기로 각 노동조합과 협의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T2 이전 후 운영을 시작하는 14일 오전 5시부터 44명이 T2 추가 투입되며 공사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출국장 게이트를 1시간 일찍 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이같은 대책에 보안검색노동자들은 T1 인력 44명을 T2로 임시 투입하더라도 근본적인 인력 충원이 없는 한 혼잡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이 T1에서 빠진 자리는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이 신규 취항해 여객 감소 효과도 크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일제강점기 이왕직(李王職)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묘가 식민지 제도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존속했는지를 규명한 『일제강점기 종묘 연구』(이욱 저)를 펴냈다. 이번 신간은 ‘단절’ 또는 ‘훼손’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식민 권력의 제도적 틀 안에서 종묘가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재편되어 운영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헤친 역작이다. 국가의 대사(大祀)에서 이왕가(李王家)의 집안 제사로의 위상 격하 이 책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지점은 대한제국 황실이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되면서 벌어진 제례의 구조적 변동이다. 저자는 1908년 ‘향사이정(享祀釐整)’ 조치와 1910년 강제 병합을 거치며 종묘 제향이 국가의 안녕을 비는 대사(大祀)에서 한 가문의 조상을 모시는 사적인 ‘가문 제사’로 축소된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축식(祝式)의 변화와 제향 범위의 축소는 조선의 유교적 예법이 일본 천황제 하의 식민지 행정 기구인 ‘이왕직’의 사무규정으로 편입되어 가는 제도적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역인 종묘 제기(祭器)에까지 부여된 관리 번호와 일본어 명칭 근대적 관리의 엄격한 논리는 의례를 구성하는 가장 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3일)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아 더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과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낮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다. 전날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하늘상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내일인 오는 14일 더 추워지겠다. 14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보다 5~8도 가량 크게 떨어져 영하 10도를 기록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2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수사가 삭제되고 공소 제기·유지가 직무로 명시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수사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1월 12∼26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고, 제3항은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제37조(행정안전부)제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고, 제10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명시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인공지능(AI) 관련학과 주요 20개 대학의 정시 지원자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자연계 선발학과는17.3%, 인문계 선발학과는 7.7% 로 모두 증가했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 주요 20개 대학의 AI 관련 학과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4896명으로 전년(4222명) 대비 16.0%(674명) 늘어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 선발 학과 20개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17.3%(630명) 증가했고, 인문계열 선발은 7.7%(44명) 늘었다. 권역별로는 지원자 수가 서울권 11개 대학에서 12.6%(368명) 증가한 3293명이었고, 경인권 2개 대학은 49.6%(353명) 급증한 353명이었다. 지방권 7개 대학도 29.7%(634명) 상승한 634명이었다. 최근 3년간 AI 관련 학과는 매년 모집인원과 지원자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2024학년도에는 496명을 선발하는데 3609명이 몰려 6.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5학년도에는 545명 모집에 4222명이 지원해 7.75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다.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64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오는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강수는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서해안에,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에, 밤부터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서해안 등에 내리겠다.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다.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겠다. 영하권까지 떨어진 기온은 모레인 14일까지 지속되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다. 특히 14일 아침 기온은 13일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8도 가량 크게 떨어져 매우
(사진=검단소방서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11일 인천서부경찰서와 검단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58분경 서구 당하동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장실 외벽 3㎡가 소실됐고 보일러·쓰레기통 등이 탔다. 화장실 바닥에서는 불에 탄 휴지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인력 20여 명, 장비 7대를 현장에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는 남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해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방류된 폐수로 인천 강화도 앞바다 방사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11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유튜버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미국 본사가 A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한국 법인(구글코리아)이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지만 미국 본사에서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며 "유튜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강화군 석모도 민머루해수욕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한 뒤 평소보다 8배 높은 시간당 0.87μSv(마이크로시버트·방사선량 단위)가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명은 "여름 성수기임에도 관광객이 끊기고 수산물 판매도 급감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강화도 석모도해수욕장 인근 어촌계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 숙박업소, 자영업자 등 피해가 확산됐는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승객 280여명이 탑승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해 홍콩으로 향하던 중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승무원이 진압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8분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OZ745편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항공기는 A330-300 모델로 승객 284명이 탑승했으며 화재 발생 즉시 승무원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승무원이 화재를 재빨리 진압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회항 없이 이날 오후 11시56분에 홍콩에 도착했다. 이 화재로 다른 승객의 피해는 없었으나 보조배터리를 소지한 승객의 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한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화재 발생 즉시 1~2분내 승무원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항공기 회항은 없이 목적지에 도착 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9일) 밤부터 이번 주말, 중부지방과 서해안 일부·호남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9일 밤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며 시작돼 10일 오전 이후 눈 내리는 지역이 확대된다. 9일 잠시 풀렸던 기온은 10일부터 다시 떨어지고, 10일 밤부터 11일까지는 상공에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 전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며, 12일 오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13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으나 동해안 지역은 강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동부에는 10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0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같은 수준의 강설이 예상된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일부 지역은 시간당 5㎝ 안팎의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지역은 10일 대설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전북에는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10일 밤 시간당 1~3㎝, 많게는 5㎝ 안팎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설특보는 24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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