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가 주식 거래한 적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 관련 보도는 여러가지가 났지만 마스크주라고 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 다 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상장폐지 전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과 관련, 정 후보자가 메르스 현장 반장 등 공직 자리에 있으며 내부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한 것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기기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선 "동일한 회사 이름을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세정제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는 종목에 대해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는 18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5일차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음주운전 경력', '경찰국 폐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후보도 최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윤 후보는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된) 7대 인사 기준상 부적격 기준인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라고 했다. 경찰국 폐지와 관련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폭염대책반을 가동한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 폭염대책으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 일정이 15일 이어진다. 여야는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발목잡기식 의혹 제기는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권오을 후보자의 '겹치기 근무'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기업과 대학 등에 동시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배경을 의심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후보자를 '무자격 5적' 중 한 명으로 지목한 만큼 겹치기 근무 의혹 검증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동생에 대한 부동산 헐값 임대 및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가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음란물 유통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4.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0.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4%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7%p↑), 대구·경북(4.7%p↑), 서울(4.3%p↑), 여성(3.5%p↑), 20대(6.8%p↑), 70대 이상(5.3%p↑), 60대(2.3%p↑), 보수층(5.4%p↑), 중도층(2.3%p↑)에서 올랐다. 반면 40대(1.9%p↓)에선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8월 1일까지 도널드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1시30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안보실 제3차장, 산업정책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2.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2.2%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7.6%p↑·61.1%), 부산·울산·경남(4.4%p↑·58.2%), 대구·경북(3.8%p↑·53.9%), 인천·경기(1.1%p↑·63.5%), 남성(4.2%p↑·60.9%), 30대(5.9%p↑·56.8%), 60대(3.6%p↑·61.6%), 40대(2.2%p↑·78.2%), 20대(1.4%p↑·47.0%), 50대(1.2%p↑·73.1%), 중도층(2.9%p↑·63.3%), 보수층(1.6%p↑·34.3%)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1%p↓·76.9%), 대전·세종·충청(2.0%p↓·59.9%)에선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6일 개최된다. 여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임명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물가 및 여름철 재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이번 첫 고위당정은 신임 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정부 장차관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김 총리가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를 자임한 만큼 국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상황 점검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등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한 물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집중 호우, 온열질환 등 관련 재난 대응책 점검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기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동료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여권은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불법! 무능! 부적격 김민석'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피켓을 들고 규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부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상법을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생회복 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회복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며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그 후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이 체감하는 지방 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