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자가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국회출입기자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인사말을 해 “오세훈식 무능한 전시행정을 끝내고 정원오식 효능감 넘치는 실용행정을 펼쳐서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 여정에 언론인들에게 인사 드리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고 말했다. 이후 정원오 예비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 때마다 선거용 행사들이 열려왔던 것을 익숙하게 보셨을 것이다”라며 “이번에 국민의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실천적으로 진정성 있는 행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실천적 행동을 보면 일회성 선거용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인지를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 결의문에서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 간 국민들 교류가 더욱 늘어나서 한국과 가나의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가나 정상회담에서 "마하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함께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방한하는 아프리카 정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각별히 의미가 깊다"며 "한국과 가나는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고 했다. 이어 "식민 지배, 그리고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가나 양국은 참으로 많이 닮아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나는 해적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참으로 고마운 나라"라고 사의를 표했다. 또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이기도 하다"라며 "1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의결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지 입장을 밝히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할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9일 서울특별시청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이날 결의문 채택에 대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도권에서 도저히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우리 당에는 적대적이었다”며 “계엄을 둘러싼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당 지도부의 노선 때문에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시고 지지를 철회하는 일들이 생겨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비로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드디어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며 “결의문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이 돼서 다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신청 기간인 3월 5∼8일 공천 신청을 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적 3당으로 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조국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3강(强), 3신(信)으로 지방정치의 진보적 3당으로 도약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3강(强) 공천에 나서겠다. 첫째, 진보와 개혁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강한 인물을 세우겠다. 둘째, 지역을 잘 알고 지역 혁신에 강한 인물을 세우겠다. 셋째, 부정부패 근절에 강한 인물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3강(强)을 바탕으로 국민께 3신(信), 즉 세 가지 믿음을 드리겠다. 첫째, 국민의힘 제로와 내란 종식의 믿음이다. 둘째, 지방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이다. 셋째,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한다는 믿음이다”라며 “조국혁신당이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확고한 3당이 돼 민생 개혁을 책임지고 실천하겠다. 전국 곳곳에서 사회권 선진국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오늘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한다”며 “개혁 진보 야당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광장’을 열겠다”며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이 시작됐지만 각론에선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지자체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통합을 위한 법률안들은 졸속 논란과 여야 책임 공방 등으로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의 공포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에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전라남도와 광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라며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것임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저는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며 “6·3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저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많이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기업이 지방대학과 연계해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약학과’가 대부분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집중돼 있다. 인기 학과인 대학 학과가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는 한 청년 인재도, 기업 투자도,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구조를 바꾸겠다. 기업이 지방대학과 연계해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 신설,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인원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세제·재정 지원 방안을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담아 발표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업이 지방에서 인재를 길러 쓰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다. 계약학과는 단순한 학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산업 경쟁력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국 평균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당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노섭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버티는 당진」을 끝내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 성장의 당진’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진은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당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국회에 검찰개혁 법률안들인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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