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올 6월 2일 공포됐고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8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다"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4년 중임제와 감사원 관할권 등 국회 이관 등을 지지하고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지난 13일 개최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에서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님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개최한 것은 당에서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진숙 의원 징계는 당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전날 포럼에 대해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곧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민의힘에 묻는다. 민의의 전당을 5·18 폄훼와 극우 선동의 난장판으로 만든 이진숙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이냐? 국민의힘은 당장 이진숙을 징계하라”며 “이진숙의 임기 하루하루는 역사 왜곡 범죄의 연장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진숙 제명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면 사상·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진숙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이유로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이다.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회를 금지한다면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5·18민주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새역사국민운동 이영훈 공동대표는 “앞으로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도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4배 증가함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바로잡을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부동산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으로 풀겠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방향은 맞다. 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이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며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다.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공급부터 하겠다. 재개발은 주민 75%가 동의하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이 돈을 모아 함께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땅의 95%를 사서 소유권까지 넘겨받아야 한다. 왜 서민들이 모인 조합에만 가장 높은 문턱을 세워 놓았느냐? 이 문턱을 낮추는 지역주택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보다 10퍼센트포인트 이상 올리고 오는 2028년 4월 12일 실시될 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재 영입에 있어 남자와 여자 비율을 5 대 5, 외부 인사 50%, 내부 발탁인사 50%로 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정권재창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하겠다”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기대는 꺾이지 않았다.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찾아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국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보다 10%(p) 이상 올리겠다”며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의 가슴에 다시 불을 당기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는 제23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에 대해 “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체됐던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가까스로 완료됐지만 검사 수사권 폐지와 세제개편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어 22대 국회 후반기 시작 직후부터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해 검사 수사권 폐지를 확정했고 야권은 범죄자를 더 보호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우는 것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야권은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직후 검사 수사권 폐지 확정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엔 서영교 의원(4선)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엔 유동수 의원(3선)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엔 조승래 의원(3선)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엔 송기헌 의원(3선)이 선출됐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엔 진성준 의원(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승리하며 이틀 연속 정청래 후보를 제쳤다. 앞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이번 이틀간 경선에서 2연승을 거두며 현재 ‘3승 1패’로 누적 득표 격차를 벌렸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가중치 미반영) 차이가 1.48%포인트(3086표)에 그쳐, 승부의 행방은 권리당원이 약 33%를 차지하는 호남 경선(15일)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이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하면, 김 후보는 전체 3만 9092표 중 1만 8977표(48.5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청래 후보는 44.40%(1만 7355표), 송영길 후보는 7.06%(2760표)를 각각 기록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4.14%포인트(1622표)다. 지역별로 보면, 김 후보는 강원(50.30%)과 경북(47.37%)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호남, 충청, 영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29일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에 각각 400조 원씩,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달 6일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를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행정 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빠른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 또 전력과 용수 공급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지, 각종 인허가 절차 문제 역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방안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10개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된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발전의 역사이면서 국가폭력·인권침해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다”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광복81년 전야제 ‘영웅의 꿈, 광복의 빛이 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야제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삶과 독립정신을 담은 뮤지컬 ‘영웅’을 중심으로 총 2부로 구성된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국민 참여 문화행사로 운영된다. 행사는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공연과 광복 이후 81년의 역사를 담은 기념영상 ‘영웅의 서사’ 로 공연의 막을 연다. 이어지는 1부 ‘영웅의 기억’에선 서도밴드의 국악 보컬과 밴드 사운드, 안예은과 뮤지컬팀 웃는아이의 합동 퍼포먼스로 민족의 고통을 이겨낸 생명력과 회복을 노래한다. 2부 ‘대한이 살아낸 시간’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치열했던 삶을 다룬 뮤지컬 <영웅> (주연 정성화)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펼쳐질 ‘빛의 향연(불꽃쇼)'은 국민과 함께 이뤄낸 광복의 기쁨을 빛으로 표현하며 전야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광복81년 전야제 ‘영웅의 꿈, 광복의 빛이 되다’의 관람은 무료이며, 6일 오후 8시부터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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