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물가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정책을) 악용하는 소지를 철저히 봉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학기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준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은 설계보다 실행, 구호보다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아가는 곳이며 대한민국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체감되는 현장이다”라며 “정치는 계획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를 바꾸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출근길의 변화, 집 걱정의 감소, 아이의 미래를 이곳에서 그려도 되겠다는 확신이 도정의 기준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에 대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지역 안배용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이다”라며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반도체는 용인에서 추진한다는 국가적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이다”라며 “경기도가 성공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10개 만들기 ▲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악영향을 받는 금융·물류 산업 등 분야 주가가 하락하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12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8.71포인트(1.57%) 내린 6832.76으로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9.32포인트(2.03%) 낮은 2만2597.15로 마무리됐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669.42포인트(1.34%) 빠진 4만9451.98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다우존스지수는 5000선이 붕괴됐다. AI 발전으로 수익성 악화, 실업 증가 등 장기적 악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한 시장 우려가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금융 등 산업에서 주식 급매가 일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몇주간 AI와 그로 인한 잠재적 혼란에 대한 시장 우려가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 출판, 금융서비스 회사 등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표적 금융주 모건스탠리 주가는 4.9%, 물류 회사 CH로빈슨은 14.5%, 부동산 회사 CBRE 주가는 전일 대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조적 위기론을 다시 부각시킨 미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2년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누적된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급증으로 향후 10년간 다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5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500만 달러(약 2676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올해 미국 정부가 세금과 관세로 1달러를 거둘 때마다 1.33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등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적자 흐름이 고착화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CBO는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의료비 지출 확대가 세수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재정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대중이 보유한 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GDP의 100%를 돌파하고, 2030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36년에는 연간 재정적자가 3조 달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선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3일 이노비즈협회를 방문해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이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처장급 공식 일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정례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을 비롯해,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원호 상무, 김홍석 상무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그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며 중소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공조를 이어왔다. 특히 협회는 2022년 6월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23년 12월에는 중소기업 지원 협단체 중 유일하게 특허청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 정책 연계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정광천 회장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며 “지식재산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 중인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3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지원 계획을 확대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3년간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냥드림’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해 3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은 ‘그냥드림’ 사업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조건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의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현재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사업은 신한금융의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한금융은 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은 오픈월드 RPG 신작 <일곱 개의 대죄: Origin>(개발사 넷마블에프앤씨)의 출시를 앞두고, 원작 애니메이션 성우진이 참여한 릴레이 인터뷰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원작 성우 7인이 직접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을 플레이한 생생한 소감과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는 영상 시리즈다. 인터뷰 영상은 오는 14일 엘리자베스 역의 성우 ‘아마미야 소라’ 편을 시작으로 멜리오다스, 킹, 트리스탄, 티오레 등 주요 캐릭터를 연기한 성우들의 인터뷰가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각 영상에는 성우들이 오리진을 통해 구현된 일곱 개의 대죄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대한 감상과 이용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다. 넷마블은 이번 성우 인터뷰 공개를 기념해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쿠폰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곱 개의 대죄: Origin>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제(12일) 넷마블은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을 3월 17일 플레이스테이션5(Pl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스프링샤인은 롯데화학군(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알미늄)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제작한 ‘햇살이 쿠션’ 100개를 국립암센터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물품 전달식은 2월 12일 오전 11시 국립암센터에서 열렸으며, 스프링샤인 김종수 대표,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유금혜 교수, 롯데케미칼 이지율 책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햇살이 쿠션은 롯데화학군 임직원과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함께 제작한 물품이다. 스프링샤인은 예술 기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기업과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쿠션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제작됐다. 기부된 물품은 국립암센터를 이용하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치료 과정에서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긴 환아와 보호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스프링샤인 김종수 대표는 “기업 임직원의 참여형 봉사가 실제 의료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술과 사회공헌을 연결하는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유금혜 교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 돈봉투 살포 사건과 범죄 사실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며 발부 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 입증을 전체로 확보된 자료라 이를 별도의 영장 없이 먹사연 사건 입증에 사용한 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압수물이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관련성이 없단 점이 확인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먹사연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참여권이 보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남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봉덕신시장. 평일 오후임에도 입구부터 고소한 국밥 냄새와 인파로 붐빈다. 하지만 시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보행자 통로 양옆으로 불법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들이 길을 막아섰다. 엄연한 공용 도로지만, 특정 식당들이 수십 년째 자기 안방처럼 점유해 영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사유화된 공간’이다. ◇ "벌금보다 장사가 우선"… 고수익 뒤에 숨은 불법본지 취재 결과, 통로를 무단 점유해 영업 중인 주요 식당들의 월 매출은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인 이행강제금은 고수익 상인들에게 '영업권 확보를 위한 세금' 정도로 치부된다. 한 상인은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하며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제 와서 통로를 비우라는 건 영업을 접으라는 소리"라며 "구청에서 가끔 나와도 그때만 잠시 치우는 흉내를 낼 뿐"이라고 귀띔했다. ◇ 2.5m 소방도로의 실종… "불나면 다 죽는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다. 시장 통로에 가득 찬 적치물과 무단 확장된 불법 건

"부모 금목걸이가 쌈짓돈으로"… 미성년자 노린 '검은 거래' 금은방 실태 신분 확인 없이 헐값 에 '꿀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 면치 못해 법조계 "미성년자 거래, 단순한 부주의 아닌 범죄 방조 행위"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고등학생 A군은 최근 부모님의 안방 서랍장에서 금팔찌와 목걸이를 몰래 들고 나왔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A군이 찾은 곳은 인근의 한 금은방. 미성년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업주 B씨는 신분증 확인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오히려 "급매물이라 가격을 많이 쳐줄 수 없다"며 '헐값'에 금품을 매입했다. 최근 이처럼 미성년자가 부모의 귀금속을 몰래 팔아치우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는 일부 금은방들의 부도덕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 "알면서도 샀다"…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현행법상 금은방 업주가 미성년자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주의의무를 가진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의 금품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