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65세 고령인 것 등이 양형사유로 참작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다. 윤석열에 대한 양형 참작의 사유로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헬기를 동원했으며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포, 구금, 살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 얼마나 치밀했느냐?”라며 “12·3 내란의 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의 용기 덕분에 실패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라며 “장기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8일(현지 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기술주 주도로 상승 마감했다. CNBC,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9.47 포인트(0.26%) 오른 4만9662.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8.09포인트(0.56%) 뛴 6881.31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75.25포인트(0.78%) 상승한 2만2753.63에 장을 마쳤다. 이날 시장 상승세는 기술주가 주도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는 1.63% 뛰었다. 지난 17일 페이스북 등 모기업 메타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 차세대 AI 전용 중앙처리장치(CPU) 루빈 등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영향을 받았다.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7'(M7) 중 하나인 아마존도 1.81% 상승했다. 헤지펀드 퍼싱스퀘어의 빌 애크먼이 아마존에 상당 부분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가 뛰었다. 헤지펀드 아팔루사가 마이크론테크놀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가 18일 소집된 제221회 특별국회에서 중·참 양원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제105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이로써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정식 출범했다. NHK와 아사히 신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354표를 얻어 지명을 받았다. 참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가 모자라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 간 결선투표 결과 다카이치 총리를 125표를 얻어 65표를 획득한 오가와 대표를 제치고 최다 득표로 최종 지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출 직후 관저에서 각료 인선 확정하고서 일왕궁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내각이 공식 발족했다. 이번 2차 내각은 전 각료를 유임하는 ‘전원 유임’ 형태로 꾸려졌다. 정권 출범 초기 정책 연속성과 국정 안정성을 우선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권 출범 초기인 만큼 정책 연속성과 국회 운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지지율 추이와 국회 대응이 국정 동력의 분수령이 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직후 전 세계에 10%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릴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부 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주요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13일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선거제도반) 논의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세부 개혁 과제별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 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 농협중앙회장의 선거제도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선거 전환 방안을 토론했다. 원승연 공동 추진단장은 "분과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개혁 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과제별 실행 로드맵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GC녹십자가 회사의 의약정보사이트를 통해 '내분비 5대 핵심 질환'을 주제로 릴레이 웨비나를 연다. GC녹십자는 오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회사의 의약정보사이트인 'GC Connect'를 통해 '내분비 5대 핵심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의 실제 진료 현장 및 임상적 해법'을 주제로 릴레이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내분비 내과 전문 개원의 10명을 초청해 1차 의료기관 진료 현장에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강의는 오는 25일 윤당내과 윤태승 연자의 '2025 대한당뇨병학회(KDA) 진료지침 및 미국당뇨병학회(ADA) 가이드라인 기반 당뇨병 최신 지견'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갑상선 질환 관리, 비만 약물 치료 전략, 골대사(골다공증), 대사 증후군(CKM 신드롬) 등 내분비 5대 핵심 질환 학술 정보를 총정리하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진료 현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동료 개원의를 연자로 섭외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임상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시의성 있는 학술 주제를 선택해 의료계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회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광역시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66억 원을 투입,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2,565대를 비롯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92대, 건설기계 저공해화 96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16대 등 총 2,769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구시는 5등급 차량 차주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5등급과 4등급 차량을 분리해 사업을 추진한다. ※ 5등급 차량 : 2005.12.31. 이전의 경유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받은 차량4등급 차량 : 2006.1.1. ~ 2009.8.31. 경유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받은 차량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는 3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4등급 경유차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만 접수하며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어린이통학차량 ▲저소득층·소상공인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대구광역시는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청소년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2026년 제38회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989년 첫발을 내디딘 ‘청소년대상’은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 상(像) 정립을 위해 매년 각 분야의 모범 청소년을 시상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250명(대상 36명, 우수상 111명, 장려상 10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포상으로 자리 잡았다. 후보자 자격은 공고일(2.23.)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청장·군수, 학교장, 청소년 관계기관장 등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상 부문은 △선행효행 △창의인재 △푸른성장 3개 분야며, 선정 인원은 대상 1명을 포함해 각 부문별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씩 총 7명이다. 대상은 수상 후보자 중 여러 면에서 성품과 행동이 가장 훌륭해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에게 수여된다. 선행효행 부문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중 선행을 하거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을 몸소 실천하는 청소년, 창의인재 부문은 과학·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