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강서 자살시도하면 안 구하냐"
與 "국가기밀 유출 반드시 밝혀내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여야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에 대한 우리 군 대응을 두고 벌였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도 (실종되면) 국제상선통신망(해상 핫라인)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며 군의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북한에 잡혀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이 죽은 통신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냐"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실종자 구조 노력이 보통 때에 비해 너무 너무 미흡했다"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구조와 관련돼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한강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안 구하냐"면서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강대식 의원은 "월북이냐 표류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월북 의사가 있었든 단순 표류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군의 특수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에도 보면 안보팔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도 보고 득도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졌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회이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SI라는 게 무엇이냐, 북한의 어떤 만에 하나의 부분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의원은 "이번에 일어나서는 안 될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서해에서 있었다"면서 "이후에 우리 SI라든가 고급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안보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가 개시하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과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인원과 피살 공무원 친형 등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야당은 이날도 "과연 이런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냐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반박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오는 26일 종합감사 전에 (여야 간사가) 절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며 중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증인 협상을 위한 정회를 재차 요청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