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동결 또는 삭감 놓고 내부 조율중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24일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다. 최소 1만원 이상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 민주노총 측 4명이다.
특히 최초안은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종의 '기싸움' 성격이 강한데, 노동계가 먼저 패를 꺼내든 것이다.
노동계의 최초안은 1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데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장을 근거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은 지난해 자체 발표한 요구안(1만770원)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한국노총도 대폭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경영계가 이날 최초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다"며 "내일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가 최초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장도 노사 양측에 이날까지 최초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경영계도 서둘러 제시하지 않겠냐는 게 노사 안팎의 관측이다. 경영계는 올해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가 최초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5차 회의는 노사 간 신경전이 더욱 첨예해 질 전망이다.
지난 4차 회의 당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노사는 이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임금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이견이 현격하면서 올해 심의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장외에선 노사가 각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전날부터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릴레이 도보 행진을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