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서울 다시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발 물러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원칙적으로 추진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지켜본 뒤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나친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서 자칫 규제 완화 신호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2억~3억원이나 오르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인수위 안팎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론이 등장됐다.
강남 재건축 단지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을 거쳐 서울 전역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규제 완화 신호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집값 상승세가 최근 잠잠하던 서울지역 부동산 매수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특히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 안정을 꾀하려던 차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집값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2주째 보합을 기록했다.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호재와 지역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는 용산구는 0.03%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4%)는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개포·일원동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4%로 상승 폭이 2배 늘었다. 서초구(0.02%)는 반포동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2주 연속 0.02% 상승했다.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2%로 상승 전환했다. 양천구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 1월17일(0.01%) 조사 이후 12주 만이다.
반면 노원구(-0.02%)와 도봉구(-0.03%), 강북구(-0.01%) 등 강북 주요지역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난주 0.01% 올랐던 송파구는 대체로 기존 신고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이번주 0.01%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들어 5주 연속 상승세다. 올해 1월24일부터 줄곧 80선에 머물던 지수는 11주 만에 90선으로 올라섰다. 또 서울 5개 권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인 동남권의 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5.4p 오른 96.0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3일 조사에서 96.5를 기록한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 시장에선 새 정부가 모순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넘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려던 규제 완화 공약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은 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서울 집값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비사업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면 시장이 과열되고,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주택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