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법안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법안을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멋대로 고친 제1소위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를 참석한 민형배 의원을 향해 "자신이 심사하는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시켰다"며 "어제(27일)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선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지 하루도 안 지나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으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와 함께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로 모든 것을 무력화했다"며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7시간도 안 됐는데 민주당은 찬성 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171석 다수 의석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 협치, 양보라는 의회 정신은 국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권에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생활물가 줄인상, 부동산값 폭등, 코로나 위기대응 등 정책 실패 청구서와 난제를 잔뜩 넘겼다"며 "부패국가 오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심보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부패, 뇌물범죄 수사 역량 약화를 법무부에 전달했다"며 "검수완박이 되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나왔다.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