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놓은 민생대책에도 5%대 고물가가 우려되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불가가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대 물가 상승률이 기정사실화 되자 정부는 전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p) 낮출 것으로 예측했지만 당장 고물가 흐름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 부총리도 민생대책 발표 불과 하루 만에 "당분간 5%대 물가 지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물가 대책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0.1% 감소인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금 관세 인하나 재정지원을 통한 생산비 하락 유도와 같은 대책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아 할 수도 없다"라며 "현재 물가 상승 요인이 과도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여러 수급 애로가 발생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게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 수단을 우선 동원한 것"이라며 "그게 바로 물가 하락 효과는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소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밥상 물가, 생활 물가로 경제 상황이 쉽지 않으니 정부가 가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물가 상황을 진단하며 추가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민층 민생안정 대책이 소박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서민 생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조합은 거시정책과 미시대책을 종합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추경대로 의미 있는 민생안정 방안을 담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당장 정부가 가진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추계 오차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과 언론, 국회 등에서 비판이 있었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기재부가 제가 오기 전에도 방안을 만들었고, 저도 한 두 가지 주문했다"며 "전문적·기술적 내용은 전문가들과 얘기하고, 내부적인 검증위원회는 범위를 넓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전망이고 추계라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작업하는 단계부터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이 더 걷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21.7%로 2004년 관련 수치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오차를 낸 바 있다. 여기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