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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단장에 행시 출신 '非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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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법무부는 7일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

행정고시 출신 비검찰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한 법무부가, 검찰 출신이 인사 추천·검증 라인을 장악했다는 논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법무부는 박행열 단장을 임명, 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박 단장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인사기획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거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지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로, 단장 1명과 검사 3명, 경정급 경찰 2명과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13명이 참여한다.

단장 아래에 인사정보1담당관과 2담당관을 두는데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1담당관에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까지가 임기인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가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사검증관리단 신설은 입법예고된 지난달 24일부터 '권한 비대화'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인권보호나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에 정보기능이 더해지고, 다른 행정부처보다 상위의 기관처럼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사검증 업무 프로세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것도 논란이다. 추천 업무와 보고 라인에 검찰 출신인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복두규 인사기획관도 대검 사무국장 출신이다.

법무부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단장(행시 출신 공무원) ▲법무부가 아닌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의 사무실 마련 ▲업무 관련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다는 등의 방안으로 관련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까지 법무부가 맡아,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 등에 대해서 법무부가 추가 보완 장치를 마련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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