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강민재 기자] “촛불민심은 낡은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촛불민심에 함께 하는 야권세력이라면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진행된 본지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촛불민심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민심에 함께 하는 야권세력이라면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연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대선 전 개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적폐 청산, 대한민국 개조라는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대선후보들은 각자의 구상을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완료하는 것 즉,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이 자칫 반기업 정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촛불민심의 요구이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첫 걸음도 그것”이라며, “재벌, 대기업들은 실체도 불분명한 ‘반기업 정서’라는 말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때가 아니라, 편법 승계와 후진적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정책과 관련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외교·안보와 관련,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으로 더욱 발전시킬것이며, 사드관련해서도 외교적으로 풀 복안이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북핵관련 “제재와 압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외교적 대화와 병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며,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갈등을 억제하는 안전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실세가 발호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자신이 공약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던 폐해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과 친인척, 측근 참모 모두가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이념과 지역갈등으로 분열시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수도권과 충청, 영남과 호남 모든 곳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첫 번째 대통령, 즉 국민통합의 힘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국민 모두가 일하는 보람을 되찾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정의롭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 문재인 리더십은 어떤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구현할 계획인가?
“촛불민심은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낡은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리더십으로는 국가적 위기 극복도, 국민통합도 가능하지 않다. 과거 민주화운동부터 인권변호사 활동, 정치에 뛰어든 이후에도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해왔다. 혹독한 검증도 이미 거쳤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할 준비된 적임자라 감히 자부한다.”
-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세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차를 보이며, 꾸준히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본인도 여기에 동의하는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대세다. 국민께서 저에게 큰 기대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고,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라 판단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이 명령하시는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겠다.”
- 과거 DJP 연합은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권력을 잡기 위한 야합으로 폄하받기도 한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속칭 제3지대와의 통합 로드맵이 있나?
“적폐청산이라는 촛불민심에 함께 하는 야권세력이라면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연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였으나, 경선 후 이인제 전 경기지사 등을 포용하지 못해 패하고 말았다. 당내 대선후보 또는 비문세력, 김종인 의원 등을 포용할 복안이 있나?
“우리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이 50%를 훌쩍 넘기고 있다. 당의 힘을 한데 모으면 정권교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승패를 떠나 경선 후에도 모든 후보들의 손을 잡고 정권교체와 국정운영에 함께 할 것이다. 저에 대한 비판은 우리당이 건강한 민주정당이라는 증거다. 충고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함께 할 것이다.”
- 개헌관련 지난 대선 공약이 4년 중임제였다. 개헌 시기와 개헌 방향에 대한 생각은?
“지난 대선에서 가장 먼저 개헌을 공약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적폐 청산, 대한민국 개조라는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공론을 모아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진행 중인만큼 대선후보들은 각자의 구상을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가치와 실현 방안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는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첫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회복 방안이자 최선의 복지방안이다. 일자리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할 것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공공부문 역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 강도 높은 재벌개혁이 자칫 반기업 정서로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재벌경제가 반칙과 특권의 낡은 관행에 안주해 오히려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자신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촛불민심의 요구다.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는 첫 걸음도 그것이다. 재벌?대기업들은 실체도 불분명한 ‘반기업 정서’라는 말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때가 아니라, 편법 승계와 후진적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개혁에 나서야 한다. 재벌개혁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자, 우리 기업들이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길이다.”
-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특히 같은 노동자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처우가 다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다. 우선 정부, 지자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해 나가고,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려 한다. 또한 동일 기업 내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강조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은?
“이명박 정부는 무능했고,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청년 일자리도 당연히 늘 것이라고 했지만, 대기업 몰아주기 정책인 MB노믹스는 결국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끝났다.
박근혜 정부는 “중동에 가라”는 식의 허황된 대책으로 청년들을 또 다시 절망시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자도생’식 정책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인 9.8%에 이르렀다. ‘헬조선’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실제로 닥친 현실이다.
차기 정부는 소방관, 경찰, 보육교사, 노인요양인력처럼 사회적 서비스 수요가 높고 추가 고용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확대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촉진하는 효과도 갖게 될 것이다.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휴일노동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고용할당제 위반 공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 적극적인 시행대책을 세우고,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지역인재채용규모를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 대미 외교전략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고, 그 자체로 우리의 핵심이익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방향이 크게 수정되리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미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정부와 모두 파트너십을 맺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 이익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상호 존중과 이해 속에 더욱 성숙한 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 현재 진행되는 대북제재에 효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도 같은 맥락이다.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 대북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한다고 보는가?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만 강조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한반도 위기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대북 제재의 근본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것이다. 대북 제재와 압박은 외교적 대화와 병행될 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은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문제와 남북간 경제협력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것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견지해온 대북정책의 일관된 원칙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개성공단사업은 제외돼 있었다.
개성공단은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결합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익이 훨씬 더 큰 사업이다.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우리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성을 높여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을 억제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해왔다. 나아가 남북의 경제통일에 대비하는 거시적 포석이기도 하다.”
- 사드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사드문제에 대한 해법은?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의 외교적 카드로 남겨두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다음 정부에서 국회 논의 등 공론화의 과정을 밟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있다.”
- 한일간 위안부 협상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나?
“일본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가 없는 위안부 협상은 원천무효다. 다음 정부에서 재협상하는 게 마땅하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적 자존심을 10억 엔과 맞바꾸려 한 굴욕적인 협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양국 사이에 실제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사건 등 검찰, 법원을 가리지 않고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법조개혁에 주력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성공하지 못했다. 공수처 도입,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무원들을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특검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다만 검사장 직선제는 법원과 검찰의 지방분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 보다 폭넓은 사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과거 정권도 친인척 비리로 인해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를 예방할 방법이 있나?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실세가 발호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자신이 공약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던 폐해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과 친인척, 측근 참모 모두가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또한 ‘인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이른바 비선정치를 뿌리 뽑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문재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 구악과 적폐를 청산해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국민 모두가 일하는 보람을 되찾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정의롭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이념과 지역갈등으로 분열시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 수도권과 충청, 영남과 호남 모든 곳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국민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첫 차가 되고자 한다.”
